송기호변호사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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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 “공단 중단, 위헌 확인 4년째 지연”…헌재 재판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헌재가 심리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 변호사는 “만 4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정의로운 심판이 나온다고 해도 지연된 정의라도 그것이 과연 국가의 정의겠느냐”며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직업의 자유를 박근혜 정부에서 침해한 일에 관해...

2020-05-11 11:37
박영선 장관, 전문가 12명과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머리 맞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는 보도자료를 잘 살펴 보면 자율준수프로그램(ICP) 인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잘 설명돼 있어 정부가 이를 잘 파악해 국민들이 괜한 불안감을 가질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대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하겠다”며 “중기부는 현장의...

2019-08-08 17:16
한·일, WTO서 재격돌...“징용공 문제 보복 인정받으면 한국이 유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WTO 제소로 승소할 가능성은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지금까지 준 혜택을 없앨 수 있지만, 일본은 추상적으로밖에 설명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주장과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7-24 13:30
론스타 ISD 종결 임박…민변 "중재판정부, 절차 많이 진행"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변론 참가를 거부한 이유를 고려할 때 심리가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론스타 ISD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국제 소송이다. 론스타는 옛 외환은행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약 5조2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ISD를 제기했다.

2019-06-11 10:38
길원옥 할머니,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호소 “진실 밝혀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7일 자신이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에 길 할머니의 호소문을 제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길 할머니는 자필 호소문에서 “13살에 일본에 의해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라며 “이제 92세로, 죽기 전에 꼭 진실을...

2019-03-07 16:53
[경제 리포트] 트럼프 통상압박 대응책 진단…“상시적 물밑 접촉 필요”

더불어민주당 통상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내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틈을 예리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미국 우선주의가 결과적으로 미국의 수출 산업이라든지 농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는 염려가 강하다”라며 “철강의 경우도 상무부 안이 미국 내에서 통일된 지지를 받고 있는...

2018-03-02 11:05
김상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민사소송 돕는다

송기호 민변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표시 문제를 최초로 인정한 점은 다행스럽지만 ‘인체 무해’라고 표시한 결정적 하자에 대해선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검찰에서라도 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며 “다만 피해자 측에 민사 소송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8-02-13 10:55
[이슈＆인물] 송기호 변호사 “文정부 ‘사람 중심 경제’ 국정철학에 맞게 한·미 FTA 개정해야”

“많은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발제문을 발표하지 못한 토론회는 처음입니다.” 이달 10일 행사 시작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한 송기호 변호사의 총평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는 항상...

2017-11-17 10:40
한미 FTA 개정 공정회 파행 “규정 위반” vs “요건 충족”…농축수산물 난제 부상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를 공개적인 토론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토론 자체가 진행이 안 된 이번 공청회는 무산된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또 “10년 전인 2006년에도 공청회가 파행됐지만 공청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넘어갔는데 통상절차법이 있는 지금은 법적 환경이 다르다”고...

2017-11-13 10:27
[한미FTA 공청회] 공청회 파행에도 정부 "남은 절차 진행"…험로 예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송기호 통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공청회는 법적으로 개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공개적 토론을 요건으로 한다”면서 “형식적 발제가 있었다고 해서 공청회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11-10 18:35
'세월호 7시간 문서 공개하라' 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비공개처분 등 최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을 공개하라는 취지다.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해 무효...

2017-06-07 11:00
FTA 경제영토 ‘세계 3위’라지만…‘FTA 무용론’ 고개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 FTA 발효 후 오히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은 더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9월 19일 작성한 ‘수입규제 관리카드표’에서 23건의 미국 조치 중 15건이 한미 FTA 발효 이후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3일 동파이프를 만드는 데 첨가하거나 용접봉 원료로 쓰는...

2017-03-15 10:41
한미 FTA 5년…미국 반덤핑 장벽 더 높아져

하지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참여정부와 MB정부에서 한미 FTA가 반덤핑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가능성을 억제하고 견제하고자 하는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홍보했지만, 한미 FTA 발효 후 오히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은 더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5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리는 ‘한미 FTA 발효...

2017-03-14 11:44
[기자수첩] 한미 FTA 5년, 경제적 효과 제대로 봐야

얼마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에 관한 협상 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2007년 6월 이뤄진 한미 간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2017-02-16 10:45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앞까지...

2016-11-11 13:33
"SK케미칼, 애경도 책임져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은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을 통해 인체 무해 등 일련의 표시 광고를 한 제조 판매자들이 무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을 확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도 가습기 메이트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 2명을 포함, 피해자 총 5명에 대해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어떤 구제나...

2016-09-08 13:45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합의…추가 독성물질 확인에 속도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애경 가습기 살균제에 '염화 디데실디메틸 암모늄'(DDAC)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DDAC는 섬유탈취제 제품인 '페브리즈'에 포함된 물질로, 섬유탈취제에 일정 함량 이하가 쓰일 땐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흡입...

2016-06-28 10:08
민변,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법적 근거 밝혀라' 촉구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이번 조치가 헌법을 적용한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의 행사인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한 통일부 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인지 알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국회의 동의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정되므로 이번 북한 핵실험 강행을 이유로 행사할...

2016-02-11 11:11
민변, "론스타가 청구한 5조 실체 공개해야" 재촉구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공문은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제목과 달리 아무것도 공개된 것이 없다"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 청구의 구체적인 내역과 계산 근거, 계산식 등을 알아야 그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며...

2015-08-11 11:57
법무부, 국제중재 활성화 "年 6000억 경제효과"…"론스타 사례처럼 신중해야" 지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국제 중재는 각 국가의 영리법이 밀접하게 적용되기 마련인데 한국과 무관한 사건 중재를 한국에 맡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제 중재의 일면만을 과장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엮인 사건이라면 ISD(국가 간 소송)의 론스타 분쟁에서 볼 수 있듯 오히려...

2015-08-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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