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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의료·부동산 규제혁파 역설…정부, 수도권 규제도 ‘만지작’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혁파를 역설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이어 강력한 규제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며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고...

2014-01-08 08:50
[中企 대통령 2년차]산단조성 50년… 규제 해소 발맞춰 ‘제2 도약’ 리모델링

“규모가 크고 오래된 산업단지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갈 생각입니다.”(2013년 11월 강남훈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첫 기자간담회) 올해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공단 조성 50주년이다. 지난 1964년 구로, 부평, 주안, 남동, 북평단지를 시작으로 산업단지는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묵묵히 해왔다. 음식료, 섬유의복, 목재종이, 석유화학...

2014-01-03 10:35
[中企 대통령 2년차]강은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소통·협력체계 강화할 것”

지난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손톱 밑 가시 빼기 정책은 ‘오픈’으로 요약된다. 귀를 열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사무실 문을 열어 기업인의 발걸음을 좀더 쉽게 닿게 했다. 추진단의 대표적인 실적은 지역별 현장 간담회 ‘똑똑 톡(Talk)’이다. 기존 간담회가 ‘듣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추진단에서 실시하는 현장 간담회는 ‘듣기’에 그치지 않고...

2014-01-03 10:30
[中企 대통령 2년차] “건의사항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 장기적인 접근 필요”

‘손톱 밑 가시’는 지난해 국내 정치와 산업계의 핫이슈였다.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청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추진에 중소기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중소기업인을 대표해 손톱 밑 가시 발굴에 앞장선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 부회장에게 ‘중소기업의 2013년’을 물었다. 송 부회장은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중소기업 대통령’을 선언하고...

2014-01-02 11:21
[中企 대통령 2년차] 손톱밑 가시 633개중 153개 해결… 네일숍 규제완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이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한 마디에서 시작됐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자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국정방향을 제시하자, 각 부처에서는 ‘손톱 밑 가시’ 업무 처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어...

2014-01-02 11:20
‘손톱 밑 가시 뽑기’아직 멀었다

정부가 중소·중견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섰으나, 업계는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투데이가 중소·중견기업 63곳을 대상으로 ‘손톱 밑 가시’ 제고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높다’와 ‘높다’가 각각 24%를 차지해 긍정적인 대답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낮다’(16%)와 ‘매우 낮다’...

2014-01-01 07:00
[中企 대통령 2년차] 아직 미흡하지만… 3명중 2명 “中企대통령에 기대 건다”

중소·중견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내건 ‘손톱 밑 가시’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었다.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이를 위한 육성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실제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 둘 관련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의 시각도 상당 부분...

2014-01-01 07:00
[신년사]최문기 장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성과 내겠다”

‘14년에는 기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손톱 밑 가시 제거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전략적?차별화된 국제협력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등...

2013-12-31 15:59
정부, ‘사이버범죄·오염·질병·재난’ 과학기술로 해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연구 현장에서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해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지나치게 경직 운영된 연구비 사용 제한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또 제5차 5개년계획 종료에 따라 새롭게 제6차 산업기술 혁신계획도 심의·확정했다. 향후 5년간의 전략기술로서 13개 대형융합기술과 165개 산업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2013-12-19 18:06
공장폐열 재활용 등 ‘맞춤형 애로 해소’… 1.3조 민간투자 유발 효과

각종 규제로 지연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손톱 밑 가시를 뽑아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조3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발전소나 산업단지에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배관 매설이나 수요발굴 등 현실적인 장벽에 막혀...

2013-12-13 10:00
기표원, 국가 기술표준 총괄기관으로 새출발

또한,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국내·외 시험·인증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했다. 특히 여기에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술규제정책과와 FTA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할 무역기술장벽협상과가 포함됐다. 또한 국내 유사·중복...

2013-12-12 11:0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전·충청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 2건(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대상 인력알선 및 알림 서비스, 소기업 담보대출 금리개선)에 대한 실행 점검도 이뤄졌다. 한편, 추진단은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해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2013-12-11 11:33
[포토]답변하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소상공인의 손톱밑 가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10 15:43
[포토]금융감독원장과 소상공인의 손톱밑 가시 간담회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소상공인의 손톱밑 가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10 15:41
[포토]소상공인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소상공인의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10 15:40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8000명 배정 "복무기간 너무 길어"

기간산업체 현역의 경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인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으로 배정했다. 보충역은 지난해 보다 1000명이 늘어난 4000명이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가기관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중 1000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확대 배정했다. 업체별 배정인원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2013-12-09 17:02
전통식품 품질인증 심사 간소화된다

정부가 품질인증 제도 간소화를 통해 전통식품 업체의 ‘손톱 밑 가시’ 제거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연구원과 함께 전통식품 인증절차의 중복 규제를 없애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식약처의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는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때...

2013-12-03 09:12
잘난 ‘형님’ 탓에 울상짓는 우리·키움운용

최근 재차 ‘손톱 밑 가시’를 빼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당국은 ‘요지부동’이다. A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아무리 증권사에서 계열 운용사에 물량을 떠넘길려고 해도 운용사들 컴플라이언스가 굉장히 깐깐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며 “스몰캡의 경우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현대로템, 신송홀딩스 등...

2013-11-25 14:24
새누리 ‘손톱 밑 가시뽑기 위원회’ 개선과제 37건 중 26건 해결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뽑기’(손가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1건의 입법추진과 신규 발굴한 37건의 손가시 개선과제 중 26건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 발굴한 손가시제거에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 위해 의원회관에서 ‘2차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발표회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안종범 손가위 위원장, 이현재...

2013-11-20 09:45
[김준형의 마당발]게임 규제법안 '여론전'

손톱밑 가시 같았던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게임업계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셈이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의 마케팅 전략에 정치권이 휘둘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에 앞서 서명운동을 추진했고, 여론몰이가 고조에 이르는 상황을 재빨리 이용했다는 의미다. 결국 게임으로 인한 폐해를 막아보자며 정치권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초반부터...

2013-11-0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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