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통령 2년차]강은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 “소통·협력체계 강화할 것”

오픈 오피스 형태로 사무실 운영…올해부터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

지난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손톱 밑 가시 빼기 정책은 ‘오픈’으로 요약된다. 귀를 열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사무실 문을 열어 기업인의 발걸음을 좀더 쉽게 닿게 했다.

추진단의 대표적인 실적은 지역별 현장 간담회 ‘똑똑 톡(Talk)’이다. 기존 간담회가 ‘듣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추진단에서 실시하는 현장 간담회는 ‘듣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별 현장 간담회는 부산, 광주, 대전지역을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두루 진행됐다.

강은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단장 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제1차 부산지역 간담회 시 접수된 건의사항 중 일부는 개선으로 이어졌는데 기업인은 물론 지역 언론의 반응도 좋았다”며 “현재 광주, 대전지역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해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장 간담회와 병행해 사무실을 오픈 오피스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강 단장은 “기업인들이 현장애로에 대해 언제든지 편안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업종별 간담회(마중 톡)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며 “접수된 과제들은 추진단에서 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하고 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밖에도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 운영,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규제를 발굴하고 있다”며 “효율적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부처들과 간담회를 개최, 협업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단장이 밝힌 추진단의 올해 목표는 소통 강화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경제5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현장 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할 생각이다.

그는 “추진단 설립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해온 ‘똑똑 톡’, ‘마중 톡’ 등 각종 현장 간담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2300여개에 달하는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기업애로 규제 전수조사를 실시, 개선 필요 과제 발굴과 향후 추진단의 업무 추진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