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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종합]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방역실패시 지자체도 책임"
    그러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1-07-12 17:25
  •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참고 견뎌달라"
    문재인 대통령 "거리두기 4단계, 짧고 굵게...참고 견뎌달라"
    그러면서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함으로써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확산을 통해 방역과 경제를 조화시키면서 함께 성공해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2021-07-12 15:06
  • “비트코인 폭락장서 손실 입혔다”...바이낸스, 이번엔 투자자 집단소송 직면
    “비트코인 폭락장서 손실 입혔다”...바이낸스, 이번엔 투자자 집단소송 직면
    바이낸스는 당시 앱 중단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고 렉시아아보카티는 비판했다. WSJ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투자금 손실에 대한 면책 동의를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VIP 플랫폼’ 3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안했다. 이 로펌은 12일 이전에 바이낸스 측이 적절한 보상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소송을...
    2021-07-12 08:39
  •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추경 증액에 반기 든 홍남기 "국채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냐"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정소요(6000억 원)가 지나치게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공포됐는데,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2~3개월이 걸린다”며 “이후 신청분 중 급한 건 6000억 원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내년 연초에 지급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21-07-12 08:00
  • 송영길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대선 경선 예정대로 치를 것”
    송영길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대선 경선 예정대로 치를 것”
    기준을) 90%로 할지,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겠지만, 지급 대상이 확대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상공인 피해는) 손실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021-07-12 07:57
  • 벼랑 끝 '골목상권 자영업자'…80%가 "상반기 매출 감소"
    벼랑 끝 '골목상권 자영업자'…80%가 "상반기 매출 감소"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제한 등의 명령을 내릴 경우, 법에 따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2.8%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손실보상보다는 세금‧공공요금‧인건비 부담 완화 필요(31.3%)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필요하나 법을 통한 의무화는 불필요(22.1%) △손실...
    2021-07-12 06:00
  • [사설] 재난지원금 추경, 소상공인 구제에 집중해야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법이 이미 발효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사업장에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보상 규모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거리두기 제한으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입는 피해는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이냐, 80% 선별지급이냐를 놓고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 최악의 벼랑에 몰린 소상공인들에 두텁게...
    2021-07-12 05:00
  • 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모두가 함께 '14일간의 멈춤'…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α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개정법을 통해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수도권에 있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27일부터 방역에 취약한 43개 사업장 30만5004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2021-07-11 18:37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정부는 국회에 최근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 원씩 3개월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최소 수천억 원대 예산이...
    2021-07-11 17:05
  •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코로나19 4차 유행, 올 성장률 4.2% ‘빨간불’
    여기에 이번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이 더 늘어나는 점도 재정 당국에 치명타다. 애초 정부는 올해 7~9월 손실보상액으로 6000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나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더 지급해야 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시설을 96만...
    2021-07-10 07:00
  •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16일까지 연장…한영석 사장 "대화에 집중할 때"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16일까지 연장…한영석 사장 "대화에 집중할 때"
    그러면서 “점거와 도로 봉쇄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노조가 현안 해결을 요구하면서 계속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고 덧붙였다. 한 사장은 “보여주기식 투쟁이 아니라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며 “올해 들어 신규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소모적 갈등으로 놓칠 수 없다”고...
    2021-07-09 14:26
  •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HUG, 악성 채무자 집서 나오는 임대수익 회수한다
    HUG가 강제관리를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HUG는 강제관리에서 발생한 수익을 채권 회수와 임차인 피해 보상에 쓸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08 16:11
  •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보호망 없는 가상화폐 거래, 피해 보면 답 없어
    [코인 리스크 어디까지] 보호망 없는 가상화폐 거래, 피해 보면 답 없어
    영국은 최대 8만5000파운드(약 1억3300만 원)까지 손실을 보상해주는 예금보호 제도인 '금융서비스 보상 제도'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다른 유럽 국가도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규정 밖에 있다. 세계 최대 시장 규제기관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조차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아 관할이 아니다. 보호망이 없는 이유로 코인 산업 발전...
    2021-07-06 16:14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2021-07-06 13:40
  •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재인 대통령 "UN만장일치 선진국 인정, 한국은 명실상부 선진국"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공포되는 것에 대해 "체계적 보상을 위한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 법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2021-07-06 11:43
  •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 통과…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말 속상하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을 가결했다. 영업제한ㆍ집합금지 등 정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에는 그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요구해온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법안은 부칙을 통해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2021-07-01 17:42
  • [포토]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지원
    [포토]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소급적용 없이 피해지원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48인, 찬성 158인, 반대 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16:56
  • [포토] 민주당 규탄하는 국민의힘
    [포토] 민주당 규탄하는 국민의힘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대안)이 찬성248인, 반대0인, 기권2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을 규탄하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의석 앞에 붙여놓고 있다.
    2021-07-01 16:56
  • [포토] 국회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포토] 국회 본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통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61인,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01 16:56
  • [포토] 손실보상법 수정안 부결
    [포토] 손실보상법 수정안 부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92인, 반대145인, 기권14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1-07-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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