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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ㆍ접수해 지급(추경예산 등)한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2021-09-01 13:02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폐업 고려 중’…경영부진 요인 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으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확대’(28.4%)를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그 외에 △임대료 직접 지원(24.9%) △백신 접종 확대(16.5%) △대출상환 유예 만기 연장(12.7%)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지목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조치 장기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2021-09-01 11:00
[사설] 604조 예산에 국가채무 1000조, 그 빚 누가 갚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비용 등 방역예산도 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고용분야 지출이 216조7000억 원으로 8.5%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의 35.9%나 차지한다. 한국판 뉴딜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대응기금 조성과 연구개발(R&D) 등에 33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교부세는 64조1000억 원으로 23.9% 늘었는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돈뿌리기와...

2021-09-01 05:00
소공연 집안싸움 일단락…“제목소리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제도 논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소상공인의 피해액 산정 방식과 지원 범위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소공연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부터 가동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는 소공연 외에도 다른 자영업 단체가 위원회 참여를 원하고 있는 만큼 현안 해결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2021-08-31 17:47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에…반년새 2175건 활용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때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2021-08-31 11:38
[종합]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이어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가 미래를 위한...

2021-08-31 11:37
[상보]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4조…코로나 완전 극복에 집중"

그러면서 "코로나 완전 극복의 핵심은 포용적 회복"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하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2021-08-31 11:13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 수요를 반영해 3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됐다. 폐업·재기, 창업 등 단계에 따라 재정·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52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올해(24조9000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며, 만기 도래나 대출한도 초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약 1조4000억 원의 긴급자금이 공급된다. 폐업·재기, 신규창업 시에도 단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양극화 대응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지역균형발전이다. 총...

2021-08-31 11:10
[금주의 경제 일정] 내년 예산안 얼마나…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목

당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청년종합대책, 탄소중립, 백신·방역 예산 등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같은 날 7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놓는다. 앞서 6월의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9(2015년=100)로 전월보다 1.6% 상승했다. 전산업생산은 2월(2.0%), 3월(0.9%)에 두 달 연속 증가한 뒤 4월(-1.3%) 감소했다가 5월에는 보합(0.0%)을...

2021-08-29 17:54
중기부, 풍림파마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 등 코로나 극복 위한 기업 지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중·소 상생형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해 총 1180억 원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강 차관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태스크포스(TF)팀 운영, 적극 행정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인 조직문화 형성 등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1-08-26 10:30
[사설] 내년도 초팽창 예산, 다음 정부 나랏빚 1000조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 지원의 역할이 큰 것은 사실이다. 당정은 청년들의 전월세 무이자 대출과 중소기업 청년채용장려금 등 청년대책에만 20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2021-08-26 05:00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다음 주 예정된 2차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10월초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1-08-25 08:53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올해 558조에서 50조 불어나…백신ㆍ손실보상 예산 반영 영향'청년종합대책' 20조 투입…소득 5000만원 이하 무이자 월세 대출지지세 취약한 2030세대 어필하고 새 정부 집행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604조 원 안팎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고려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021-08-24 18:27
중기 옴부즈만, 부울경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인태연 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이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방역과 민생에 최우선을 두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손실보상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건의된 내용은 잘 챙겨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2021-08-24 14:30
[종합]내년 예산안, 604조 내외…기존 추경·예비비 ‘백신·손실보상’ 반영

올해 558조에서 50조 불어나…추경으로 조달한 백신ㆍ손실보상 예산 반영 영향무이자 월세 대출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투입…정부, 26일 세부내용 공개장병 월급 인상하고 1000만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04조 원 내외가 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감안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

2021-08-24 14:01
HMM 사 측 "3주 파업 시 예상손실 6800억 원…교섭에 총력 다할 것"

임금인상 8%에 격려ㆍ장려금 500%를 더하면 연간 기준 육상직원은 9400만 원, 해상직원은 1억1561만 원가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 측의 설명이다. 사 측은 "3주간 파업하면 예상 피해액은 직접적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해 5억8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잘못하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노조도...

2021-08-24 13:34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목돈 주는 '사회복귀지원금' 신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017년 발간한 ‘종합적 군 복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초안에 따르면, 군 복무로 사회진출이 지연되면서 병사 1인당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액은 16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장병 전역지원금' 지급은 박근혜 정부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가 있다. 2017년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작년(2016년)부터...

2021-08-24 11:22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담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2021-08-24 09:16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국판뉴딜 2.0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께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2021-08-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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