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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보다 규모 커졌다…2조 이상 필요할 듯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손실보상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예상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예상치를 훌쩍 넘는 2조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8일 확정된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을 적용해 소요되는 전체 재원 규모를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
    2021-10-10 15:52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정부가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했다. 영업손실분에 대해 100% 보상을 외쳤던 소상공인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2021-10-08 17:54
  •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종합] 소상공인 영업손실 80% 보상…중기부 “제외 업종도 계획 마련할 것”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 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비해 손실보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피해액 80% 보상으로 결정됐다. 손실보상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2019년 매출과 비교해 하루 평균 손실액을 산출한다. 여기에 방역조치 영향을 받은 날 수와 보정률 80%를...
    2021-10-08 16:45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코로나19로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정부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10일간의...
    2021-10-08 15:34
  •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소상공인ㆍ소기업 손실보상 80%…분기별 최대 1억원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2021-10-08 15:34
  • [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2021 국감] 노태문 "갤워치4 이마트24 판매, 국민지원금 노린 것 아냐”
    한편 이날 감사에선 8일 발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권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손실보상 시...
    2021-10-07 17:54
  •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2021 국감] 권칠승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 기준 찾는데 최선…추후 논란 예상”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에 대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장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은 8일 발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2021-10-07 17:32
  • [인사] 중소벤처기업부
    ◇ 국장 승진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순 ◇ 과장 전보 △ 제조혁신정책과장 김민규 ◇ 과장 승진 △ 손실보상과장 정의경 △ 기술창업과장 강신천
    2021-10-07 17:28
  •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 감소ㆍ고정비 고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률, 고정비 부분 등을 고려하며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과 관련해 “매출 감소 부분과 영업이익률을 곱하기하는 방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07 14:48
  • 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개편되지 않으면 20일 전국 총궐기 단행”
    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 개편되지 않으면 20일 전국 총궐기 단행”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로 공원에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1인 릴레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요구는 △조건 없는 시간 규제 철폐 △조건 없는 인원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등이다. 자대위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일시가 겹쳤을 뿐 민주노총 파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1-10-07 13:53
  •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중기부는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심각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논란의 핵심은 대상자 범위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에게만 적용한다. 소상공인 단체는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이나 부대시설...
    2021-10-06 18:00
  • 김부겸,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 중…조심스러운 상황
    김부겸,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 중…조심스러운 상황
    김 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 하한선은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액이) 몇억이 나오면,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한 업소가 몇억씩 나오면…”이라며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2021-10-06 08:39
  •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2021 국감] 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하면 기금 여유 재원 동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예산이 부족할 경우 기금 여유 재원을 동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올해 3분기 추가 소요 발생 시 기금 여유자금 등으로...
    2021-10-05 12:18
  • [2021 국감] "소상공인·자영업자 60%, 코로나 이후 폐업 고려"
    [2021 국감] "소상공인·자영업자 60%, 코로나 이후 폐업 고려"
    8%), '백신 접종 확대'(6.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60%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두터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제의 중추역할을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과반이 폐업을 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체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10-05 11:05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관련 협ㆍ단체 의견 적극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8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현장 중심 운영을 위해, 9월 동안 주 1회 이상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7월 7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했다. 제도 관련...
    2021-10-01 10:00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부터 지급
    홍남기, 경제중대본회의서 밝혀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대상'간접 피해' 여행숙박업은 제외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를 열고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2021-09-30 17:33
  •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LH, 3기 신도시 과천지구 토지보상 착수…14개 필지 '8400억 규모'
    기본조사, 보상금 지급 등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LH는 13일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공고'를 내고 최근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송달했다. 이날부터 협의 보상을 진행하게 된다. LH는 공공주택용지 등 총 14개 필지 8400억 원 규모의 대토를 마련하는 등 과천지구 대토보상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LH는 앞으로 약 2개월간 토지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2021-09-30 10:45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아울러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충격흡수·위기극복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며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작업은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2021-09-30 08:23
  • [속보]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
    30일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2021-09-30 07:39
  •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생업 어려움 덜어줘야"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 마냥 늦출 수 없어...생업 어려움 덜어줘야"
    특별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지원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10월8일부터 시행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21-09-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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