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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정책적 목적의 증액 중 규모가 컸던 증액사업은 △소상공인 희망대출 융자사업(7000억 원)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6000억 원) △지역신용보증지원(5000억 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5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액(4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4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원안에는 없던 약 9400억 원 규모의 76개...
    2021-12-06 10:36
  •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원으로 불요불급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4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방예산은 6000억 원,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300억 원 감액됐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08조4000억 원 많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5000억 원이었던 본예산이 5년 동안 51....
    2021-12-06 05:00
  • "예약 줄줄이 취소"...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방역 빗장까지 '다시 한숨'
    "예약 줄줄이 취소"...자영업자, 오미크론 공포에 방역 빗장까지 '다시 한숨'
    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따른 손실보상 패키지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회 측은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번 대책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를 내놓아야 한다고"고...
    2021-12-04 06:00
  •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 큰 타격 우려”
    소상공인연합회 ”방역 강화로 소상공인 큰 타격 우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정부가 3일 오전 발표한 새로운 방역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이므로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오미크론 여파로, 수도권 최대...
    2021-12-03 14:15
  •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중기부 내년 예산 19조 '역대 최고'…손실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이번 예산에선 손실보상 하한액이 기존 10만→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 원도 추가로 반영됐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해 238억 원을 투입한다. 창작자, 스타트업 등과 협력해 차별화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게 하는...
    2021-12-03 11:33
  •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종합] 607.7조 ‘슈퍼예산안’ 본회의 통과…역대 최대규모
    정부안 대비 3.3조 순증…2년 연속↑ 지역화폐 30조·손실보상50만원법정 처리 시한 하루 넘겨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 의결에서 재석 236명 중 159명이 찬성, 53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애초...
    2021-12-03 10:09
  •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국회, 내일(3일) 오전 607.7조 예산안 처리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지역화폐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 등 30조 원을 발행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여야는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2021-12-02 23:18
  •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6조원에서 30조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7조 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하는 등 아동 지원 예산도...
    2021-12-02 21:04
  •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 무산…'607.9조' 민주당안 표결 강행할 듯
    내년 예산안 합의 처리 무산…'607.9조' 민주당안 표결 강행할 듯
    경항공모함 개발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표결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될 수순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했으나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2021-12-02 18:02
  • 오미크론에 해외여행 취소 봇물…하나투어ㆍ모두투어 "취소수수료 면제"
    오미크론에 해외여행 취소 봇물…하나투어ㆍ모두투어 "취소수수료 면제"
    여행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군은 여행 업계인데,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손실보상법 대상자도 아니어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라며 "국내 여행사 대부분 해외여행 패키지를 운영하는 '아웃바운드'이기 때문에 매출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021-12-02 16:21
  •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ㆍ공연업ㆍ전시업도 포함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ㆍ공연업ㆍ전시업도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애초 중기부는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으나, 최근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의...
    2021-12-02 14:22
  • 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여야, '경항모' 이견에 내년도 예산 합의 불발… 내일(2일) 최종 담판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 자체만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그런 사업을 속칭 '알박기'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국방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핵심 쟁점이던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등 세부 예산항목과 관련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2021-12-01 22:3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안(604조4000억...
    2021-12-01 22:06
  • 이재명, ‘코로나 긴급 대응 특위’ 구성 당에 요청…“결과물은 당정 협의”
    이재명, ‘코로나 긴급 대응 특위’ 구성 당에 요청…“결과물은 당정 협의”
    아울러 손실 보상도 함께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경제 상황이 많이 회복됐다고 하는데, 특히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너무 커져서 아마 어려움과 고통이 큰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향후 정부 정책 결정할 때, 이 피해나 고통이 국민들에게 또는 특정 계층에 전가하는 방식 아니라 충분히...
    2021-12-01 18:58
  •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개성공단기업 20여 곳 휴ㆍ폐업...벼랑 끝 기업들 또 거리로
    반면 협회가 추산하는 피해액은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약 1조5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 중 지금까지 정부가 보상한 금액은 약 5347억 원에 그친다. 기업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미국을 의식하면서 개성공단이 정상화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눈치 보기에 5년 동안 공단 재개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다 지난해 터진 코로나19 역시 악재로...
    2021-12-01 15:00
  • 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민주당 을지로위 "지역화폐 예산, 기재부 숫자놀음에 무산 위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당정합의 불발과 관련해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선대위 민생본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요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을 위한 여·야...
    2021-12-01 14:27
  •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LH,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3일부터 보상 착수…이달 사전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남양주 왕숙지구 소유자와 주민에게 '손실 보상협의 요청' 문서를 발송하고 3일부터 토지·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8월 토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주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 지장물(약 8500동)과 영업권(약 1500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7월 31일 완료했다. LH는 앞으로 약 3개월간 토지...
    2021-12-01 08:19
  •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與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 중…의견 수렴 단계”
    아울러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수용하겠다고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조 원은 내년 예산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에 50조 원을 부을 수는 없다. 이미 삭감된 규모가 2조4000억 원이고 추가 삭감도 아무리 많이 해도 5조 원대 이상 하기는 힘들다"며 "실현 가능한지 잘...
    2021-11-30 14:19
  • 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당정, 예산 합의 결론 못내… 지역화폐·소상공인 지원 이견 차 확인
    조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모레니깐 그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고...
    2021-11-30 14:16
  •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2021-11-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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