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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병상 등에 대한 손실 보상분을 2조400억 원,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수당을 2340억 원 증액했다.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2022-02-07 19:43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2022-02-07 17:25
“손실보상법 개정·한국형 PPP 도입해야”…소공연, 각 당에 정책과제 전달

긴급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정과 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소공연은 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소공연의 10대 공통과제는 코로나...

2022-02-07 16:43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2022-02-07 16:06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여야, 정부와 추경 증액 줄다리기 가운데 25조 증액 의결…14조→39조방역지원금 1000만 인상 22.4조…최소 100만원 100% 손실보상 확대 2.5조최종안은 예결위서 정부 협조 필요해 25조 증액 반영 여부는 미지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약 25조 원 늘리는 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정부가 추경 증액을 두고...

2022-02-07 15:31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여야 ‘추경 증액’ 요구에…김부겸 “본예산 줄이는 등 재원조달 합의해야”

홍 부총리는 “14조 원 중 11조5000억 원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이는 재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줬을 때와 유사한 수준이라 재정 범위 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작년 3·4분기 2조4000억 원에 이번 추경에서 5조 원이 확보돼 총 7조 원이 되며, 별도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까지 지급해 두텁게 지원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2022-02-07 12:19
김부겸 “추경증액 국회 뜻 모으면 방안 도출에 적극 임하겠다”

아울러 김 총리는 “금번 추경안은 총 14조 원 규모로,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과 시급한 방역 보강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안의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방역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셨던 여행업, 숙박업 등까지 포함해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7 10:23
[기자수첩] 숫자는 국민과 자영업자를 설득하지 못한다

또 두텁게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한달 임대료 수준의 손실보상금만 받은 경우가 허다했다. 손실보상 신청 때마다 반복되는 사이트 오류 역시 분노를 샀다. 이러한 삐그덕의 연속은 정부 방역 정책과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충분했다. 에토스와 로고스 모두 먹히지 않는다면 남은 답은 ‘파토스’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2022-02-07 05:00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정부의 손실보상 정책은 손실 규모에 비례해 지원하므로 매출이 작을수록 손실보상금도 적다. 서울시가 연 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등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역에는 소상공인 수도 많다.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다. 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2-02-06 11:15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국회가 이미 손실보상에 대한 법을 마련했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땜질식 처방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6일 발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규정의 입법 배경 및 취지, 기존 재난지원금의 한계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제도 운영에 관한 합리적인 일반...

2022-02-06 10:39
[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윤 후보는 "벼랑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1차로 약 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추가경정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2022-02-06 10:02
또 연장된 거리두기…자영업자 단체 일제히 규탄 성명

이어 “자영업자 손실에 상응하는 폭넓고 두터운 손실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추경안 대폭 증액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대선후보들이 추경의 대폭 증액에 공감하고 있는 현 시점이야말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을 무리없이 진행할수 있는 최상의 시기”라면서 “추경안의 대폭 증액은 자영업자를 살리고 국가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2022-02-04 15:44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지난해 7월부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여행업은 예외였다.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직접적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데 여행업은 간접적 피해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여행업계에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 쳤지만 생존에 도움이 되는...

2022-02-04 05:00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41만 건…34만 개사, 1조7000억 원 지급

3일 오전 9시 기준 ‘선지급 신청’ 누적 41만 건 34만 개사에 총 1조7494억 원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3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41만 건을 돌파했다. 이 중 34만 건 이상이 지급 받아 누적 지급금은 1조7000억 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오전 9시까지 지급된 손실보상 선지급금 규모가 1조7494억...

2022-02-03 13:50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손실보상과 두터운 지원을 더 해 생존의 희망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은 설 명절 직후인 3일부터 국회...

2022-02-01 10:30
[르포] '오미크론'에 치이고 '물가'에 밀리고…설 대목 전통시장 '한숨만'

상인들은 저마다 정부에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어물은 이 모 씨(53)는 “설 대목 특수를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며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정부다. 줄어든 매출에 대해 추가 보상해줘서 먹고 살 수 있게 좀 해달라”고 비판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박 모 씨(54)는 “전을 이렇게 뒤집고 있는데...

2022-01-29 07:00
이재명, 대선 ‘코로나 리스크’ 초조…50조 지원ㆍ진단키트 지급ㆍ백신패스 변경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하겠다”며 “대형병원 중심에서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준비를 해 달라.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경우 확실한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부스터샷 확대를 위해 백신패스를 ‘백신 인센티브’로 변경해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혜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2-01-28 16:34
[종합] 헌재, ‘개성공단 폐쇄’ 합헌…개성공단 기업들 “남북경협 사형선고”

헌재 헙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HB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 의무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본 것”이라며 “다만 기업들의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북한의 무력도발이 심해지자 박근혜 정부는 2월 10일 돌연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2022-01-27 17:19
개성공단 기업들 "개성공단 폐쇄 조치 합헌은 곧 사형선고"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재산권 제한이나 재산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중단조치가 헌법 규정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2016년 2월 대북제재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2022-01-2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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