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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숙박시설,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는 9조4000억 원 상당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번 민생대책은 12조7000억 원+α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1-11-23 17:45
  •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종합]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2조 투입...“빚 굴레에 묶여 연명하라는 건가” 반발
    그간 소상공인업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10만 원) 상향과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한 고정비 산출 기준 다양화, 손실보상 제외업종 추가 지원 등의 목소리를 내왔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각 부처의 기금 활용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해 왔는데도 직접적인 자금 지원이 무산돼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며...
    2021-11-23 16:20
  •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소상공인 정책 컨트롤타워 ‘소상공인정책심의회’ 가동...손실보상 제외 업종엔 2조 투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업종 10만 개에 초저금리로 2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누적된 간접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의...
    2021-11-23 15:13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 원...
    2021-11-23 09:03
  •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소상공인에 “최대한 보상” 말한 대통령...손실보상금 이번엔 단비 될까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예상된다. 약 19조 원에 달하는 올해분 초과 세수가 이번 지원에 활용된다. 다만 일각에선 저리 대출도 사실상 빚을 내라는 정책인 만큼 현금 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소상공인들은 10만 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대폭 높이고,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산출하는 현재...
    2021-11-22 17:00
  • [속보]문재인 대통령 "소상공인 손실 초과세수 활용해 더 많이 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도 지원"
    국민과의 대화
    2021-11-21 19:53
  •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손실보상 제외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소비쿠폰 발행도 지원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손실보상 제외업종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이르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숙박업소,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관광·숙박업...
    2021-11-21 14:50
  •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이재명 “대장동 특검, 제한 없이…전국민 재난지원금, 고집 안해”
    그러면서 “전 국민이든 선별이든 손실보상이든 어떤 방식이든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지원방식 때문에 지원 자체가 지연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제 주장 때문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와 야당이 폭넓은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전...
    2021-11-18 17:26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된다"며 "이를 제외하면 12조 원 정도, 많아야 13조 원 정도가 가용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초과 세수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 재원 부족분과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 재원...
    2021-11-17 14:49
  •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들...“지역화폐 예산 확대하라"
    이날 농성장에서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업계의 차별 문제도 논의됐다. 지난 5차 지원에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편의점 등 일반업종 소상공인 400만 명 이상은 손실보상 지원에서 빠졌다. 손현덕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회장은 "편의점 업계도 "똑같이 매출 감소로 피해를 봤는데 단지 가게 문을 열어놨다는 이유만으로...
    2021-11-12 17:55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위드 코로나, 긍정적”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금 지급’이 6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초저금리 정책자금 확대’(44.8%), ‘대출만기 연장 및 한도 상향’(38.1%), ‘비대면 방역기기 등 위생 방역 물품 지원’(37.6%) 답변이 이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된...
    2021-11-09 12:00
  •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11월 중순에 발표하고 연내에 다 지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외업종의 많은 의견을 들어보니 몇십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000만 원 단위 이상 큰 자금의 저리...
    2021-11-08 15:41
  •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책 이달 중순 발표…추가세수 활용
    정부는 나머지 60%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확충,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안정, 국가채무 상환 등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의 경우 2차 추경으로 1조 원을 확보했으나 총 2조4000억 원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2021-11-07 13:55
  •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위한 대책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을 위해 약 6조 원 규모의 저리 긴급자금 대출과 함께 약 2조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대책도 조속히 11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2021-11-04 09:28
  • 코로나19 사태 자영업 회복 중이지만 편차 커
    코로나19 사태 자영업 회복 중이지만 편차 커
    보고서를 작성한 김숙경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가 가장 큰 여행업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됐고 보상금 규모가 1년 6개월 이상의 경영 악화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종별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31 21:19
  •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손실보상·소비쿠폰까지…손실보상 제외된 숙박업소 등에는 별도 지원 검토
    손실보상 제외 업종 전반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예산안 반영을 통해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손실보상법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2021-10-31 15:03
  • 기재차관 "손실보상 지원 제외 업종, 11월 중 맞춤형 대책 마련"
    기재차관 "손실보상 지원 제외 업종, 11월 중 맞춤형 대책 마련"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손실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 저리 융자 프로그램, 매출회복 지원 등 업종의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2021-10-29 09:01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2021-10-25 11:02
  •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공연,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지원 시급…“공동 대응 나설 것”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손실보상 제외업종 단체들과 공동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간담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 손실보상법 사각지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함을 강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인 숙박업, 여행업, 전시업, 실내스포츠업 등 단체들은 각 업종의 상황을 호소하며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2021-10-13 11:12
  •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손실보상 80% 결정에 소상공인 “실망 감출 수 없다”…한숨만 내쉬는 여행업계
    또 이번 손실보상 제외 업종인 여행업계는 한숨만 내쉬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확대됐다. 최대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2021-10-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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