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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000명에게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다음 달 20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2-04-27 11:15
자영업자 단체, 16.9조 추경 통과에 “분노”vs “아쉽지만 긍정적” 엇갈린 반응

또 △여행 △관광 △공연 기획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했으며,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 매출 10억~30억 구간 사업체 2만 개 등을 방역지원금 대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금융위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재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에 대해 “민생을 우선한 결정으로 이해하며 환영의 입장을...

2022-02-22 17:53
[종합] 16.9조 방역지원금 추경, 우여곡절 끝 통과…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도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개정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손실보상이 적용되지 않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급해 보상하고, 대상에서 제외돼온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 부분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2022-02-21 23:20
[종합] 거리두기 연장…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추가한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 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볼...

2022-01-14 11:15
[종합] 홍남기 "14조 원 추경 편성…매출 감소 자영업자 등 300만 원 추가 지원"

더불어 영업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추가한다. 이 밖에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번 추경 규모는 총 14조 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며 “지난해 11월 말까지 세수 실적을 바탕으로...

2022-01-14 10:28
당정, 거리두기 연장키로…심야극장 등 일부는 완화

우선대상에서 제외…방역 참여자 형평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방역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는 했지만...

2022-01-12 17:18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62만 명…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손실 보상 업종 개인 60만4000명, 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를 본 개인 1만6000명이다. 다만 이들도 신고는 25일까지 마쳐야 한다. 부가세 납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3개월 이내에서 납기 연장을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간이과세자...

2022-01-05 14:51
“영업제한 손실 보상 소급 적용하라” 헌재 앞 모인 자영업자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회장은 “실내체육 시설의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와 넓은 영업장으로 인해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 손실보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업체들도 있고, 손실보상이 나와도 한 달 치 임대료 수준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거의 2년 가까이...

2022-01-05 13:48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그는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이 과감, 신속,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며, 손실보상금은 '선(先)지원 후(後)정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손실보상률도 기존 80%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2021-12-28 05:00
[종합] 방역지원금 100만 원…소상공인 숨통 트일 수 있을까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공급하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 원은 내년 1월 3일부터 1~1.5% 저금리로 소상공인 약 100만 개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증빙 서류의 간소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즉시 지원이란 점에서 그간의 지원안 대비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2021-12-23 16:35
[Q&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홀짝제 순서? 손실보상과 중복 수령 가능?

정부는 이날 특별융자 자금으로 12조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행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29일부터 시작된 1% 초저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 지원에 속도를 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00만 개사에 대해 1~1.5% 초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내년 1월 3일부터 약 10조 원 규모로 신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21-12-23 14:37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먼저,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방역조치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기존 제외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채무를 매입하는 채무조정을 시행하거나 대환대출, 무이자대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2021-12-20 13:55
소상공인업계 "정부 지원안 진전...100만원 지급은 역부족"

소상공인의 손실은 100% 온전히 보상돼야 한다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다만 "그간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업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져 사각지대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해 그간의 일방적인 방역 강화 발표에서 벗어나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2021-12-17 16:09
손실보상 공방, 김종인 "100조 협의사항 아냐"…이재명 "그것도 모자라"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며 “손실보상 제도는 정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2021-12-09 17:59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ㆍ공연업ㆍ전시업도 포함된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업종 소상공인에 애초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도 새롭게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에 여행업, 공연업 등을 포함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애초 중기부는 ‘인원ㆍ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중점...

2021-12-02 14:22
여야, 내년도 예산안 607조 합의… 2일 본회의 처리

한 수석부대표는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정부안(604조4000억...

2021-12-01 22:06
민주당 "내년 예산안서 2조4000억원 감액 잠정 합의"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도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2021-11-29 14:51
내일부터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1% ‘초저금리’ 대출 지원…인당 2000만 원까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 한도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을 29일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상공인 1명당 한도는 2000만 원으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2021-11-28 17:13
확진자 폭증에 영업 규제 고심하는 정부...잠못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업종 자영업자들 역시 정부의 저리 대출을 통한 2조 원 투입 방침에 빚을 내야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사적 모임 인원(수도권 10명ㆍ비수도권 12명) 축소 등 비상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1-11-25 18:00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요청’으로 3만8000명 추가

확인 요청자 중 2만2000명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1000명은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해 ‘확인보상’ 대상으로 분류됐다. 중기부는 매주 확인요청 소상공인에 대한 검토 및 손실보상 심의위 심의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021-11-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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