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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투자증권, 반대매매 “실수 이전 투자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 어려워”
    NH투자증권, 반대매매 “실수 이전 투자에 대한 손실까지 보상 어려워”
    이 보상안에 대해서 증권사와 A 씨의 대립이 시작됐다. NH투자증권은 1만2400원 수준인 현재 가격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매수 가격과 반대매매가 들어간 가격의 차익, 매매에 따른 수수료와 세금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매수 평단인 1만5000원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 보상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NH투자증권 금융소비자보호부가...
    2021-06-01 14:18
  •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길어지는 집안싸움 '소상공인연합회'…위상 회복도 관건
    전날에는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손실 보상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안으로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다. 25일로 예정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ㆍ참고인 명단에도 소상공인연합회 관련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2021-05-18 16:35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정책 대출 확대 시행’이 높게 나타난 만큼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03-04 10:12
  • 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현재까지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공연은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의 소급적용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2021-03-02 14:39
  •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홍익표 "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 25일까지 발의"
    우선 손실보상제의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손실보상안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손실보상제는 합리적 보상, 신속한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 비해 공청회 개최 등 물리적...
    2021-02-16 14:23
  •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적자 국채발행은 투자… 공론은 당이 주도할 것”
    김종민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적자 국채발행은 투자… 공론은 당이 주도할 것”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또한 쟁점인 상황이다. 이를 법제화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되 손실보상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손실보상 비율 면에서 그는 “다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신중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정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지를 남기며 “두세 번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1-02-08 05:00
  • "어떻게든 갚겠다. 살려만 달라"...소상공인, 삭발 호소
    "어떻게든 갚겠다. 살려만 달라"...소상공인, 삭발 호소
    이들은 △영업금지·제한 조치 즉각 철폐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세금감면, 무이자 대출 등을 촉구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심지어 국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코인노래방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현장에 와보지도...
    2021-02-05 13:04
  • 소상공인계 “손실 보상 관련 정세균 발언 유감…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계 “손실 보상 관련 정세균 발언 유감…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7일 논평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안에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소급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란 발언은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지원해 줄 것처럼 기대감을 잔뜩 불어넣고,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소...
    2021-01-27 17:43
  • "K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밀어줄 손실보장제도 필요"
    "K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밀어줄 손실보장제도 필요"
    원 회장은 "정부가 제약사의 직접적인 손실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보상안에 대해 협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제도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다. 세부적인 조율을 거치면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글로벌 진출 가속 소규모 제약사들의 난립과 폐쇄적인 사업 구조 등은 국내...
    2021-01-27 14:57
  •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만나 “손실보상 대책 마련해달라”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만나 “손실보상 대책 마련해달라”
    이어 김 대행은 국민의힘에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켜 소상공인에 힘을 더해달라고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코인노래방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대한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등 집합금지업종 단체도 참석했다. 이들은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저웁지원금 및 대출 자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
    2021-01-26 15:51
  •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자영업 손실보상, 월 최대 24조 필요…대규모 추경ㆍ예산 재조정 불가피
    정치권, 손실 보상안 '우후죽순'수십조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국가채무발 신용등급 하향 우려고소득층ㆍ대기업 대상 증세 논의내년 대선 표심 우려 가능성 낮아 여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치권에선 한 달 보상 기준을 최소 1조...
    2021-01-24 18:07
  •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종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권칠승 장관 후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적임자”
    이어 “나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손실 보상안, 정책자금 확대 방안 등을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 소상공인기본법 후속입법안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나서 주기를 바라는 바”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기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토콜 경제 발전전략을 내실 있게 이끄며 소상공인 디지털...
    2021-01-20 15:59
  • 유명순 씨티은행장에 '키코 배상' 당부한 윤석헌…보상 결단내리나
    유명순 씨티은행장에 '키코 배상' 당부한 윤석헌…보상 결단내리나
    우선 금감원이 기대한 완전한 보상안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으로선 자율배상은 법적 강제성이 전혀 없어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키코 피해기업 손해배상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지났다. 특히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대해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이 거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분조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어야...
    2020-11-05 05:00
  •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검찰의 책임규명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감원 분조위는 100% 보상안을 내놓을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연일 터지는 정관계 로비 의혹에 섣불리 나서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도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 책임론’으로 몰리는 분위기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라임 분조위가 운용사와 은행 등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2020-10-27 18:26
  •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단독]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 올해 끝낸다…우리은행ㆍKB증권 배상 절차 착수
    업계는 라임무역금융펀드처럼 계약취소에 의한 100% 보상안이 또 한 번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라임펀드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라임AI스타 펀드도 무역금융펀드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100%반환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B증권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입금액의 40%, 법인 투자자의 경우 30%를 선지급했다. 금융당국의 분쟁...
    2020-10-14 10:45
  •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검찰, 전 청와대 행정관 소환…'옵티머스 사건' 정ㆍ관계 로비 의혹으로 비화
    다만, 정확한 손실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 실사는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류 결정이 알려지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속앓이 중이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70% 수준의 선보상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일부 펀드 투자자들은 유사 사례와 판례를 제시하며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0-07-23 17:57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지원안 보류 결정… 배경은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지원안 보류 결정… 배경은
    앞서 한국투자증권이 70% 수준의 선보상안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일부 펀드 투자자들은 유사 사례와 판례를 제시하며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중간조사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계좌 수 기준으로 1052명이며, 금액은 2092억 원 수준이다. 법인은 168개이며, 금액은 2235억 원이다. NH투자증권...
    2020-07-23 15:57
  •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단독] 하나은행, 伊 헬스케어펀드 선보상안 변경…1안 폐지 결정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안을 변경했다. 당초 제시한 두 개의 선보상안 중 하나의 보상안은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9일 내부 간담회를 통해 선보상안 중 1안을 폐기하고, 2안으로만 진행키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간담회에서 정해진 안건을 전체 고객들에게 7월 초까지 안내할...
    2020-06-23 08:53
  •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
    대신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액의 30%를 선지급하는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 아래, 선제적 보상을 통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번 선 보상 안은 상품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해 다른 판매사들이 결정한 보상방안을 참조해 마련됐다. 사적 화해안은 총...
    2020-06-19 11:05
  •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원금 50% 선지급
    기업은행은 11일 오후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스커버리펀드 손실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 보상안을 결정했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환매 중단...
    2020-06-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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