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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기부는 7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에 손실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해 손실보상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고시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신청ㆍ접수해 지급(추경예산 등)한다,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2022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2021-09-01 13:02
  •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에…반년새 2175건 활용
    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에…반년새 2175건 활용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때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사용을 보다 활성화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작업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자체적으로 편성한 안전강화비 또한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2021-08-31 11:38
  •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종합] 김부겸 “국내 확진자 열명 중 아홉명 델타변이”
    다음 주 예정된 2차 지급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10월초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방역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1-08-25 08:53
  •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종합2]당정, 604조 슈퍼예산 추진…청년에 20조 붓는다
    올해 558조에서 50조 불어나…백신ㆍ손실보상 예산 반영 영향'청년종합대책' 20조 투입…소득 5000만원 이하 무이자 월세 대출지지세 취약한 2030세대 어필하고 새 정부 집행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604조 원 안팎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이 558조 원임을 고려하면 약 50조 원 불어나는 셈이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2021-08-24 18:27
  •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당정 “내년 예산, ‘백신·손실보상’ 반영해 604.7조보다↑…내달 3일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담아 올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2021-08-24 09:16
  •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수사팀은 원전 조기 폐쇄로 한수원이 1481억 원의 손해를 입었으나 평가 조작으로 자체 중단 결정을 내린 것처럼 꾸며 정부가 손실 보상 책임을 더는 이익을 얻었다고 본다. 교사가 성립하려면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행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도 입증돼야 한다. 백 전 장관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됐다. 백 전...
    2021-08-18 18:36
  • 민주당 대선 주자들, DJ 12주기 맞아 추모… "정신계승"
    민주당 대선 주자들, DJ 12주기 맞아 추모… "정신계승"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제안하고 입법에 성공했다.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국민께 힘이 될 것이다. 이게 다 김대중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민기초 생활법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복지의 효시라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 전 대통령을 처음 뵈었을 때 앨빈 토플러의 ‘제3의...
    2021-08-18 17:37
  •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추석연휴 직전 지급 가닥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021-08-16 14:18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손실보상위원회가 법 시행일인 10월 8일에 바로 소집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실보상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2021-08-12 15:10
  •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데스크칼럼] K방역은 왜 자영업자에만 가혹한가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2000만원을 받으려면 연 매출 4억원이상이어야 하고 유흥주점처럼 아예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어야 한다. 거리두기로 인원 규제만 받았던 식당ㆍ카페 등은 집합금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매출이 4억원 이상이더라도 최대 900만원에 그친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차등 지급이 비합리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2021-08-09 05:00
  •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이낙연 "환영…사과부터 해야"
    당 대표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입법과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3법,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등을 열거하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등 녹록지 않은 와중에 개혁을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지사를 비롯한 경쟁 후보들이...
    2021-08-08 18:30
  • 명동서 '1인 시위" 원희룡 "거리두기는 재산권 강제수용"
    명동서 '1인 시위" 원희룡 "거리두기는 재산권 강제수용"
    이어 "이번에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지만 상한선이라던지 지급되는 대상 기준을 보면 피해 규모, 방역에 따른 희생 정도에 비해 부족하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원 전 지사는 "거리두기는 '재산권 강제 수용'"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거리두기 방침으로 국가를 위해 국민의 권리, 영업권을 희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2021-08-08 17:12
  •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하라...수입 계란 충분한 확보 필요"
    권 장관은 또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언급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손실보상금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2021-07-29 17:51
  • [기자수첩] '굵고 긴 방역'에 더이상 희생양은 안 된다
    [기자수첩] '굵고 긴 방역'에 더이상 희생양은 안 된다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최대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 입은 일터를 하루빨리 정상화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 달라", "힘을 모아달라"는 말은 무책임하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지금껏 힘을 모으지 않았고,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2021-07-29 17:00
  • 문재인 대통령 "지금부터는 속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지금부터는 속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손실보상법을 언급하면서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내달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2021-07-29 15:40
  •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문 대통령은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며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2021-07-26 15:13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법 시행 당일(10월 8일) 개최되며, 보상신청 접수는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시작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6조 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이 계획됐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ㆍ경영위기 등 특별피해업종 저신용 소상공인은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2021-07-26 14:31
  •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중기부, 2차 추경 6.2조 원 확정...“소상공인 피해회복ㆍ중소벤처 육성”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긴급대출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ㆍ기간, 사업체 규모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해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이행 사업체는 30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
    2021-07-25 12:00
  •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최승재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1-07-20 10:56
  •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
    [포토]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 촉구 기자회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방역지침 재정립 및 손실전액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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