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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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 연공급 임금방식 한계…직무 임금체계 도입을"

그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명칭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지급하는 모든 임금으로 한다는 제안에 찬성한다"며 "기업 부담 증가를 덜기 위해 처음에는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다가 단계적으로 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일정한 통상임금 제외 금품을 명시하는 방안은 해석상...

2014-01-23 15:38
[일문일답]문답으로 풀어본 통상임금 정부지침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시간외근로 등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 임금체계개편을 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사업장은 엄정하게 지도하겠다.

2014-01-23 13:53
통상임금 정부지침 발표… 법원 판결에 각주만 단 고용부

지침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어 정기성은 정기상여금 등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 지급해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2014-01-23 11:00
방하남 장관 "내주 통상임금 지침 전달…기본급·성과 중심"

고용부는 또 근로기준법 개정 등 입법은 다음 달부터 노사정위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에 나서고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정기성 요건 등을 기존 정부 예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해진 부분은 그대로...

2014-01-13 17:10
국회 환노위, 근로기준법 등 ‘통상임금’ 후속대책 논의 착수

노조법 재개정안은 노조전임자만이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 과거처럼 기업이 노조전임자를 위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통상임금 확대에 이어 노조법까지 개정되면 노사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2013-12-20 09:00
“통상임금 범위 확대되면 韓 제조업 임금경쟁력 日보다 하락”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임금이 월에 따라 정해지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할증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역시 월에 의한 임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1임금산정기(1개월)를 넘어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대법원이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 지급되는 임금도...

2013-09-09 15:59
대법원장 “통상임금 확대, 정규직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연장근로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원고 측 참고인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여금은 기본급과 동일하게 운용되지만 이름만 상여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2013-09-06 10:32
[통상임금 공개변론]'정의, 범위, 기업부담 규모' 건건이 격돌

반면, 근로자를 대변한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는 “통상임금은 법정근로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 수당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해야 연장근로가 줄어든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계의 대립도 만만치 않았다. 피고 측 참고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이 왜...

2013-09-05 19:28
[경제입법 4대 이슈 ④통상임금]상여금수당 포함 땐 기업 38조5000억 추가비용

“상여금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규모가 달라져 고정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적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휴일·야근·잔업 수당을 비롯해 퇴직금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013-08-30 10:30
최저임금 인상 적용 어디에 어떻게 하나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필요한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2013-07-05 09:21
소규모 사업장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노조 활동폭 넓어진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이 2000시간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이면서 전국 각지에 분포된 곳의 노조에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수가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의결은...

2013-06-14 13:30
[통상임금 논란]법률적 정의 없어 혼선… 50조원 추가 인건비 들어

대법원은 지난 3월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기사 구모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다. 이 판결은 “정기상여금·근속수당·가족수당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례다.

2013-05-15 10:56
노사정,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6월 논의

통상임금은 통상 한 달 주기인 1임금 지급기 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및 퇴직금 정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동안 노사 간에는 반영여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제정하고 기본급 및 담당 업무나 직책의 경중으로 정해진 지급...

2013-05-10 17:52
재계를 흔드는 또 다른 핵 ‘통상임금’ 뭐길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이나 총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일급· 주급· 도급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휴업수당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수당도 늘어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의 맹점은...

2013-05-10 17:47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제도’ 실시…최대 720만원 지급

현행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초과근로가 행해지는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예: 1일 8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때문에 고용유지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고용유지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은 물론 근로시간...

2013-04-24 14:34
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① 일자리정책

주 5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준수하고, 장시간노동을 조장하는 2조 2교대제를 3조 2교대제 또는 3조 3교대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를 도입, 공공기관 및 민간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3%씩 청년(30세 미만)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미준수 기업에게 분담금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까지 전 산업...

2012-11-11 16:01
경기침체 영향…임시일용직 18만명 줄고, 실질임금 올들어 첫 감소

상용근로자의 소정실근로시간은 167.7시간은 0.4% 증가한 반면, 초과시간은 17.1% 감소한 11.6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이동을 살펴보면 9월 노동자 전체 입직자 수는 64만4000명을 기록했으며, 이직자수는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입직률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0.2%포인트 감소한 4.7%를 기록했으며, 이직률은 0.1%포인트 감소한 4.4%를 기록해 2개월 연속...

2012-10-30 14:47
자주적 노조 운영과 선진 노사문화 방안 (上)

그러나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현대차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됐고, 현대차의 경우 기존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인 지난 3월 이후 적용하게끔 돼있다. ◇제도 정착을 위해 정치권의 노력 절실=그러나 최근...

2011-05-24 11:53
근로자 월급 4분기 연속 증가

1시간으로 2.9%,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04시간으로 4.5% 각각 줄었다.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정 실근로시간은 160.3시간으로 6.5시간(3.9%) 감소했으나, 초과근로시간은 17.8시간으로 1.1시간(6.6%)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효과로 총근로시간은 감소했으나 경기활성화로 초과 근로시간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11-28 15:27
'국가고용전략 2020' 주요 골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때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50세 이상 고령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하면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임금만 줄여 단순하게 정년을 늘리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에 대한...

2010-10-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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