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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 내일 투자설명회… 분양권에 ‘대지지분권’ 포함되나
    대지 지분권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전체 대지 중 해당 주택 몫으로 구분 등기되는 대지를 말한다. 즉 공용면적에 대한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역시 구분 소유권으로 바뀌게 된다. 한 건물의 각 부분을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리단이 구성된다....
    2016-12-12 10:31
  • 강남 규제 찬바람, 강북 일대가 풍선효과 ‘기대감’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관리방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경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과천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강화된다. 강남4구 외 서울 전역과 성남은 1년6개월로 연장된다. 이에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전부터 최근 과열 양상을 빚은 강남권 부동산 시장 거래는 사실상 중단되며 유보심리가 나타나기도 했다....
    2016-11-04 14:03
  • 11.3 대책후 강남아파트값 어떻게 될까
    아무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도 들어가고 매각 때 중개수수료도 엄청 높아진다. 분양권 상태로 팔 때는 프리미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지만 완공 주택은 집값에 따라 요율이 정해진다. 게다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할 때는 집 소유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당첨만 되면 웃돈을 붙여 되파는...
    2016-11-04 09:26
  • [11.3 부동산대책] “전매거래 축소·청약경쟁률 하락 불가피… 입주권 거래로 쏠림 발생할 수도”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된다는 점”이라며 “재건축가격 급등의 진앙지였던 서울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가 아예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전매시장이 통째로 증발되는 것인만큼 시장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2016-11-03 10:21
  • [11.3 부동산대책] 예상보다 강한 '11·3대책'… 분양시장 위축 불가피
    강남4구를 제외한 그외 서울 지역과 경기도 성남시는 민간, 공공택지가 각각 1년 6개월,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으로 기간이 조정된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세대주가 아닌 자는 물론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제외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강남4구와 과천 분양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016-11-03 08:31
  • [11.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 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11.3 부동산대책] 서울 강남 4구·과천, 입주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전매제한기간의 경우 강남 4개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와 과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로 늘어났다. 강남4개 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와 성남지역은 1년이 늘어난 1년 6개월로 변경된다. 이들 지역은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
    2016-11-03 08:30
  • [11.3 부동산대책] 과열지역 잡는 족집게 정책, 37개 지역 청약 규제한다
    [11.3 부동산대책] 과열지역 잡는 족집게 정책, 37개 지역 청약 규제한다
    우선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 4개구와 과천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종전에는 분양 계약후 6개월 뒤면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2016-11-03 08:30
  • 하림그룹,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매입절차 완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하림그룹과 NS홈쇼핑은 이곳을 첨단 도시물류 및 복합 유통센터, 도심 R&D 지원 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개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NS홈쇼핑은 이곳을 수도권 유통 및 첨단물류센터 등의 조성을 위해 매입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능을 우선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의 도시...
    2016-05-26 16:28
  • 뜨겁던 세종 분양시장 ‘냉각’···분양 앞둔 건설사 ‘당혹’
    뜨겁던 세종 분양시장 ‘냉각’···분양 앞둔 건설사 ‘당혹’
    17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경우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공무원들이...
    2016-05-17 13:44
  • LH, 2016년 일반비축토지 700억 규모 매입
    LH는 매각접수 후 토지조사를 거쳐 9월말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소유권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LH는 행복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사업에 적합한 토지를 중점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교통여건이 양호하고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이 가능한 면적 2500㎡이상의 부지 등이 중점 매입 대상이다.
    2016-05-11 09:23
  • 헌재,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합헌 결정… 법률전문가의 소견
    헌재,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합헌 결정… 법률전문가의 소견
    민법 제245조 2항을 보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나와 있다. 김모씨는 부친 사망으로 받은 상속 재산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은 1974년에 매매 됐고 소송 제기 당시,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돼 있었다.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매매 계약서가...
    2016-03-10 17:01
  • KB국민은행, 개인대출 서류 간소화…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
    KB국민은행, 개인대출 서류 간소화…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
    5종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선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대출서류 6종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2016-02-24 14:52
  • '2조원대 토지 반환 소송' 코레일, 대한토지신탁 상대로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가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사업의 시행법인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PFV)가 토지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하면서 대한토지신탁에 담보로 맡겼던 부동산 소유권을 코레일 측에 이전해달라고...
    2016-01-21 13:35
  • 하이랜드, 9호선 보훈병원역세권 그린벨트 토지 분양
    하이랜드, 9호선 보훈병원역세권 그린벨트 토지 분양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주택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하남시 감북동 배다리 마을과 춘궁동 궁안마을 천현동 선린동을 보면 해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본 분양토지의 분양 단위는 대분할이 완료돼 약 496㎡(구 150평)를 기준으로 개별등기 소유권이 이전된다. 3.3㎡당 분양가는 59~80만원으로 선착순 분양한다. 02-6925-0118
    2016-01-14 09:14
  • '부모 잘 모시는 조건으로 집 줬더니'…대법원, 부자간 소송전 아버지 손 들어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유모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유 씨는 2003년 12월 아들에게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을 주기로 계약했다. 아들은 유 씨의 뜻에 따라 각서를 작성했는데, 유 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기면 단독주택 소유권을...
    2015-12-28 07:50
  • 대우조선해양, 마곡지구 매각 철회 검토… 자구 계획안에 차질 예상
    실질 소유권은 대우조선해양에 있고 아직 등기이전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곡부지가 상암월드컵경기장 면적의 8배가 넘을 만큼 워낙 대규모인 데다 50% 이상이 R&D 등 첨단산업단지에 특화돼야 한다는 용도상의 제약 때문에 매입 희망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부분적으로 회사가 직접 입주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면서 매각을 전면...
    2015-12-03 08:36
  • ‘사기혐의’ 하일성씨 소유 양평 전원주택 부지 경매행
    ‘사기혐의’ 하일성씨 소유 양평 전원주택 부지 경매행
    채권최고액 3억원 상당의 개인 근저당 및 송파세무서의 압류, C저축은행 2억원 상당의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근저당 설정권자인 개인이며 지난 8월 임의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액은 1억5000만원이다. 해당 토지 공시지가는 ㎡당 2만4000원 상당으로 형성돼 있어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가격은...
    2015-11-11 17:28
  • 한전, 구 본사 삼성동 부지 현대차측에 소유권 이전 완료
    삼성동 부지와 사옥은 지난해 9월 26일 현대차컨소시엄과 10조5500억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한전은 지난 1월26일과 5월26일에 각각 3조1650억원의 중도금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최종 잔금을 수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줬다. 계약보증금 1조550억원은 매매계약 체결 때 받았다고 한전은 밝혔다.
    2015-09-25 18:20
  • 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2015-09-15 14:59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ㆍ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 목적상 향교·종교 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이나 토지다. 대상자들이 부동산 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 사항 등을 기재해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가운데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아직...
    2015-09-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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