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651건

최신순 정확도순
  • 용산역세권 개발 2심 승소...용산에 호재 훈풍 예고?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PFV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로서 코레일은 PFV가 사업부지에 소유하고 있는 약 61% 상당의 잔여토지 21만5419㎡의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게 돼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100% 갖게 된다. 코레일은...
    2018-04-19 17:09
  • 코레일, 2조원대 용산 사업부지 돌려받는다...2심도 승소
    코레일, 2조원대 용산 사업부지 돌려받는다...2심도 승소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18일 코레일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용산 개발사업 시행사 드림허브PFV는 코레일에 사업부지를 돌려줘야 한다. 땅값만 8조 원, 총사업비 31조 원으로 ‘건국 이래 최대 사업’으로 평가받던 용산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울...
    2018-04-19 08:51
  • 건설업계, 非주거 상품으로 수요자 끌기 ‘치열’
    건설업계, 非주거 상품으로 수요자 끌기 ‘치열’
    또한 오피스텔도 조정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상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연 평균 임대수익률도 지역별로 4~5%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비주거 상품들의 경우 이런 규제들에서 한발 물러나 있는 상태다. 수요자 입장에서도 청약 통장이 필요 없어 비주거상품 구매 부담이 적다. 예금 금리가 낮아 ‘투자상품’으로서의 구매력도...
    2018-04-11 10:00
  •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9억 이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외 등 특별공급제도 개선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다. 전매제한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주거복지로드맵 旣발표...
    2018-04-10 14:38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처벌 "재산 보호"vs"과잉 형벌"
    고성군에 소유한 토지 1177㎡(356평) 중 660㎡(200평)를 매도하기로 A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후 잔금 77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까지 애초 약속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서두르기 위해 도로포장비용을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받았다. 이후 심 씨는 A 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
    2018-03-22 17:25
  • [분양특집] ‘동탄역 롯데캐슬’-SRT 동탄역 직접 연결 초역세권
    [분양특집] ‘동탄역 롯데캐슬’-SRT 동탄역 직접 연결 초역세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4일부터 시행돼 투기과열 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됐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 동 총 169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전용 65~102㎡ 아파트 940가구와 전용 23~84㎡ 오피스텔 757실로 설계됐다. 단지 내 백화점, 마트, 쇼핑몰...
    2018-03-21 10:44
  • 분양 물량 폭탄 예고된 부산…시장 분위기는 ‘조용’
    이에 따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도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기장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민간택지의 경우 6개월간 전매제한이 금지됐다. 대출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등의 규제도 더해진다. 조정대상지역 선정으로 부산의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만278건이었던...
    2018-03-21 10:00
  •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에 전매제한 강화 및 경쟁입찰 방식 도입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전매를 허용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 할지라도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이전·상속·해외이주·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2018-02-13 11:00
  • 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중도금 받은 부동산 이중매도인 배임죄 처벌 가능할까…대법 공개변론
    고성군에 소유한 토지 1177㎡(356평) 중 660㎡(200평)을 매도하기로 A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후 잔금 77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까지 애초 약속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자 이를 서두르기 위해 도로포장비용을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수령했다. 이후 심 씨는 A 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18-01-30 16:24
  • “얼어붙기 전에 털자…연초부터 오피스텔 대거 공급
    겨울 비수기에도 오피스텔 공급량이 이처럼 늘어나는 건 지난해에서 올해로 분양 일정이 밀려난 데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금지되면서 향후 시장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잇따른 부동산대책에 당초 작년으로 예정됐던 일정이 올해로 밀렸고, 오는 25일부터...
    2018-01-15 14:22
  • [Q & A]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궁금증 단골 메뉴는?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Q.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2017-12-20 14:03
  • 광명뉴타운 개발 10년 만에 첫 분양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할 경우 가구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경우 등 1순위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다. 중도금 대출은 최대 60%다. 평균분양가는 3.3㎡당 1750만 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59㎡는 약 4억3000만 원, 84...
    2017-12-18 10:38
  • 규제 비켜가다 금리인상 악재 만난 연말 오피스텔 5000실… 경기권은 겹악재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전매가 제한되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청약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계약금만 손에 쥐고 들어왔던 것과 달리 잔금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
    2017-12-05 11:25
  • 5000실 신규 오피스텔 쏟아진다… 전매제한 피해 투자자 주목↑
    내년 1일 25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비롯해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9개 단지, 총 4947실로 파악됐다. 수도권에서는 6개 단지 3711실, 지방에서는 3개 단지 1236실이 분양된다. 시도 별로는...
    2017-12-02 15:00
  • 30만평 구로 농지 강탈 사건…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이모 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억3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에 농지를 빼앗겼던 농민의 유족들은 56년 만에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이 사건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을 이유로 약 30만 평의 구로동...
    2017-11-29 15:47
  • 신세계, '인천점 패배' 충격 면세점으로 극복
    신세계, '인천점 패배' 충격 면세점으로 극복
    신세계는 14일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지어 인천점의 영업 종료가 기정사실화됐다. 신세계가 보유한 백화점 점포 중 매출 규모 4위에 해당하는 인천점의 영업권 상실은 백화점 업계 2위 탈환을 노리던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을...
    2017-11-27 10:57
  • “여기는 전매 자유로워요”…전매 제한없는 단지 연내 9000여 가구 분양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부터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도 6개월의 전매제한을 적용하고,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과열 정도에 따라 최대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의 민간택지는 6개월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연이은 규제 발표에...
    2017-11-24 10:48
  • 전매제한 1년…주저앉은 동탄2신도시
    동탄2신도시는 경기도의 고양·과천·남양주·성남·하남 등과 함께 11·3대책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다. 동탄2신도시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되기 전엔 분양시장이 활황을 보이던 지역이었다. 전매제한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동탄2신도시에서 분양한 ‘동탄 더샵 레이크 에듀타운’은 평균 46대 1에 최고...
    2017-11-24 10:47
  • 신세계, 인천점 영업종료에도 실적 지속 증가-NH투자증권
    대법원은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 인천점의 영업종료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시기와 방법은 미정”이라며 “기존 매장에 대한 임차계약은 이달 19일에 끝나지만, 신세계가 증축한 시설에 대한...
    2017-11-15 07:45
  • 매출 4위 ‘알짜점포’ 품에 안는 롯데… 서부 핵심 상권 내준 신세계 치명타
    대법원 3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와 신세계의 법적 공방은 2013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천시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이 세든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 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2017-11-14 15:21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55,000
    • -1.62%
    • 이더리움
    • 4,436,000
    • -7%
    • 비트코인 캐시
    • 498,200
    • -3.17%
    • 리플
    • 862
    • -0.81%
    • 솔라나
    • 239,500
    • -3.74%
    • 에이다
    • 553
    • -3.83%
    • 이오스
    • 786
    • -6.09%
    • 트론
    • 190
    • +1.6%
    • 스텔라루멘
    • 144
    • -0.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100
    • -6.71%
    • 체인링크
    • 18,030
    • -6.58%
    • 샌드박스
    • 429
    • -6.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