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보호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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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에… 지주사는 지금 ‘신고가 행진’

두 내정자는 그간 △재벌 대주주의 전횡 비판 △지배구조 투명성 강조 △소액주주 권리강화 △상법개정안 개정 필요성 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의 목적은 경제력 집중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스튜어드십 코드,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2017-05-24 18:32
신일광채그룹 컨소시엄 “삼부토건 노조 요구 100% 수용할 것”

특히 삼부토건 노조에 대한 시장과 주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액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노조와 함께 회사를 정상화하고자 강력한 인수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했다. 삼부토건 인수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신일유토빌건설 김용한 대표는 “삼부토건 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한다”며 “주주, 채권자, 노조 모두가 소통과 책임 경영을 통해 연말까지 100억 달러...

2017-05-10 13:33
[성시종의 서킷브레이크] “소통 좀 합시다”

안건은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자산재평가 요청의 건, 주주권익보호 차원의 즉각적인 기업 IR 개최 등이다. 대부분 안건이 기업 IR 활동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이 회사의 IR 활동은 전무하다. 실적과 정기주주총회 공시 이외에는 어떤 IR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비단 이 회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많은 상장사가 IR 활동을 등한시하면서 소액주주들의...

2017-05-08 11:00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지만 소액주주는 힘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는 개인을 징벌하면 되지 경영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영을 잘못하면 나라가 어떻게 하기 전에 주주들이 알아서 징벌합니다.” 일자리 대책을 비롯한 박 회장의 생각은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列傳)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살리는 경제활동을 강조했던 사마천(司馬遷)의...

2017-05-02 14:33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다만 대기업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안 후보와 심 후보만,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의 도입은 문 후보, 안 후보, 심 후보가 동의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 5·9 장미대선에서 역대 선거 때보다 강력한 재벌개혁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후보들의 실천...

2017-04-28 10:30
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ㆍ가짜뉴스방지법 등 3월 국회서 처리”

경제개혁 법안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육아휴직3년법’ㆍ‘칼퇴근법’ 통과를 추리하고 노인의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어르신진료비지원법 처리 의지도 피력했다. 또 현장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제정돼...

2017-03-15 16:22
[슈퍼주총데이] SK이노-김종훈·아모레퍼시픽-박승호… ‘거물급’ 모시기

기업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대주주를 견제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정부 로비나 외풍 차단 목적으로 권력기관 출신의 인사를 사외이사로 두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 도입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왕겸 서스틴베스트 리서치센터장은 “사외이사는...

2017-03-14 11:02
여야, 같은 날 서로 다른 상법개정안 토론회

여당 측에서 연 상법토론회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강조한 반면 야당 측 상법토론회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법개정안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민공동토럼과 국회에서 개최한 ‘기업투자 빙하기 상법개정 필요한가’ 긴급 정책현안 세미나에서는 상법개정안의 반대 기류가 강했다....

2017-02-16 19:54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2017-02-02 11:25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12 10:43
삼성 합병때 삼성화재 의결권 행사 못한다…박용진 의원 발의

박 의원은 “이해관계자를 의결권 행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당연시되는 사안”이라며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관영, 김해영, 민병두, 박찬대, 심상정, 윤호중, 이종걸, 이철희, 정인화, 최운열,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다.

2017-01-11 17:37
[오늘의 법안] 금산분리 강화한 ‘이재용 방지법’

한국과 일본만 예외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도는 제외함으로써 계열회사 간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11 17:10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엔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 도입,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를 위한 소액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벌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의지도 피력했다. 문 전 대표는...

2017-01-10 16:32
금융위, 위리치펀딩 등록 취소…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첫 퇴출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소액투자(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위리치펀딩(옛 ㈜웰스펀딩)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도 해임을 요구했다. 위리치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록 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출자금 재원과 관련해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했다....

2016-11-17 11:15
아이팩토리 상폐 피하기 안간힘

아이팩토리는 향후 상폐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법정싸움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은 “상폐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인 싸움을 진행할 것이며, 노력에도 상장폐지 당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상장사와 합병을 통해 끝까지 소액주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9-06 09:41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소득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개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2016-08-24 17:40
중국원양자원, 황당한 ‘거짓말 공시’ 왜 했을까

앞서 최대주주 장 씨는 2014년 경영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넘겼는데,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241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해 장 씨 지분을 20% 가까이 늘려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장씨는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자마자 지분을 팔아 지분율이 1%대로 낮아졌다. 이 회사는 그동안 증자 등을 통해 국내...

2016-07-11 17:54
'김종인표' 상법개정안 발의…전문가들 "방향성 자체에는 공감…부작용 최소화 해야"

5일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그동안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사실...

2016-07-05 16:23
김종인 등 120명 참여 상법 개정안 발의…"총수권한 제한, 사외이사제 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 및 소액주주의 보호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2016-07-04 16:51
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고삐…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개정안에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사외이사로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를 대변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고 김 대표 측은 전했다.

2016-07-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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