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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좌초되나…野 반대에 與 “밀어붙이진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관철시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중대선거구제는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최소 3인을 뽑아 소수정당 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이 정치개혁안 중 하나로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2022-03-16 18:36
[이상준의 일, 삶, 배움] 대장동 개발과 지방재정 자립

첫째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지역공약이다. 선심성 지역공약 대부분은 도로 확충, 사회기반시설,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복지를 위한 선심성 정책을 찾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정부 지방교부금이나 균형발전기금 지원이 주로 사회기반시설에 몰려 있다. 현행법상 무분별한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

2021-11-19 05:00
[일본은 지금] 중의원 선거, 예상 외의 자민당 압승

전체 465석을 다투는 선거였고 그중 소선거구에서 289석, 비례대표로 176석이 배분돼 있다. 기시다가 총리에 오른 지 한 달도 안 된 가운데 실시한 이례적인 선거였고 당초 자민당의 고전이 예상됐다. 기시다 총리는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고 자신이 약속한 여러 가지 공약을 벌써 어기는 말을 하기 시작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기시다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2021-11-03 05:00
일본 자민당, ‘절대 안정 다수 의석’ 단독 확보…기시다 정권 기반 굳혔다

1일 일본 공영 NHK 방송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달 31일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소선거구) 289석·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의 의석 가운데 261석을 확보했다. 이는 선거 이전인 직전 중의원 해산 당시 의석 276석에서 15석 준 것이지만,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면서 반수 이상의 위원 구성을 차지할 수 있는 이른바 '절대 안정 다수...

2021-11-01 06:31
일본, 기시다 총리 취임 10일 만에 중의원 해산...31일 총선

중의원 의석 수는 289개 지역구(소선거구) 의석과 176개 비례대표 의석으로 총 465석이다. 기시다 총리는 “여당 과반 차지가 목표”라고 밝혔다. 자민당은 직전 치러진 2017년 10월 총선에서 전체 중의원 의석의 59.4%인 276석을 확보했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까지 합치면 305석에 달했다. 기시다 총리가 총선 속도전에 나선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10-14 15:36
국회 “올해 ‘대통령제 개선’ 개헌하자”

또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 전 총장은 “선거구당 한 사람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득표율과 의석수를 괴리시키고 양당체제를 공고화해 대화와 타협, 통합의 정치를 어렵게 한다”며 “지난 총선 때 실시됐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오히려 불비례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드러냈으므로 속히 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7 11:4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8. 독일에서 녹색당 총리 나올까

바로 독일의 선거제도와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 게임의 규칙 때문이다. 독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하원의 경우 소선거구제로 지역구 의원 한 명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해 두 표를 행사한다. 이런 제도 덕분에 독일에서 한 정당이 과반을 획득하기는 매우 어렵고 보통 최대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5% 진입선을 넘은 소수정당과 연정을 구성해 4년간...

2021-05-06 05:00
[프로필] 김부겸 TK 아성 무너트린 ‘지역주의 전사’

지방선거에선 대구시장에 출마했으나 강고한 지역주의의 벽에 다시 한번 쓴맛을 봤다. 고향에서 잇따라 무너졌지만 노 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한 몸을 던진 대구·경북(TK)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으로 각인됐다. 결국 3번째 도전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민심을 얻으며 4선 의원에 올랐다. 1988년부터 총선이 소선거구제로 바뀐 뒤 대구에서 진보 정당...

2021-04-16 16:59
[갈라진 대한민국-대안] “치열한 의사결정 과정 거치되 결과엔 승복해야”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검찰은 검찰 조직문화를 없애고 개혁해야 하고 정계는 정치인들의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존중하고 이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발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다수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12-29 05:01
[2020 미국의 선택] ‘벌써 불복 조짐?’ 공화당 후보,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소송 제기

공화당 하원 후보 소 제기“개봉 시점 전에 미리 열어보고 재투표도”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공화당 의원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관할 선거 관리소를 고소했다. 우편투표 용지를 불법적으로 조기에 셌다는 주장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4선거구에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캐시 바넷과 클레이 브리스 공화당 위원장은 펜실베이니아주...

2020-11-04 05:50
아베 전 일본 총리 “오래전부터 스가 점찍어…개혁 과감히 하길”

그는 “스가 총리는 부동층이 두꺼운 도시 지역의 소선거구에서 승리해 온 정치인”이라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살피는 데 능숙하다”고 호평했다. 이어 “통신요금이 가계 부담이 된다고 하자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불임 치료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고 듣자 부담 경감에 나섰다”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속도가 아주 좋다”고...

2020-09-28 16:28
[선택 21대 총선] 허영, ‘강원 정치 1번지’ 춘천에 진보 첫 깃발…김진태 꺾고 당선

춘천은 소선거구제로 치러진 13대 총선 이후 8차례 선거에서 모두 보수정당 후보가 승리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허 후보의 당선은 춘천 정치사에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 후보는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끝까지 믿고 지지해주신 춘천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춘천의 승리가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0-04-16 04:23
선관위, ‘비례○○당’ 명칭사용 불허…‘비례자유한국당’ 활동 ‘제동’

기존 소선거구 선거만으로도 당 지지율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의석수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4ㆍ15 총선에 적용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추가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성 정당을 추진하면 두 당이 기술적으로 같은 당은 아니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의석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전략이다. 그러나...

2020-01-13 18:13
브렉시트 운명의 날…100년 만에 12월 총선, 영국 민심은 어디로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각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가 당선하는 구조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영국은 약 3년간의 지루했던 브렉시트 공방을 끝낼 수 있다. 핵심은 어느 쪽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보수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현재 합의안대로 브렉시트가 실시된다. 존슨 총리는 과반 의석...

2019-12-12 11:11
'추다르크' 된 세탁소 집 딸...의리ㆍ추진력의 아이콘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라는 각종 기록을 세운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은 초선 시절 김대중 후보 캠프에서 얻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김대중 당시 후보의 유세단장으로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했다. 야당 운동원들에게 돌맹이가 날아들 정도로 지역감정이 심하던 시절 그는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2019-12-05 12:44
안철수 측근 김근식 바른미래당 탈당 "야당 바로세우겠다"

손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수구보수 세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더 이상 야당다운 야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오히려 증원하자면서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배분 확대만이 선거법 개정의 정당성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다운...

2019-11-26 21:40
영국 하원 해산…‘브렉시트’ 향방 가를 12·12 총선 캠페인 본격 개시

후보 등록은 14일까지이며, 그날 선거구별 후보자 명단이 발표되고 선거 구도가 확정된다. 여야는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전날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에식스에서 열린 선거 캠페인에서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6개월 안에 브렉시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으로 EU와의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수개월 내에 새롭고 합리적인 브렉시트...

2019-11-06 10:33
오신환 “검찰개혁 요체는 검찰 기소권ㆍ수사권 분리”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여야가 대립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

2019-10-30 11:05
캐나다 총선 승리 자유당 절반의 승리…총선 승리 불구 과반 실패

블룸버그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유당은 이날 전국 338개 하원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치른 투표 결과 총 157석을 얻어 121석에 그친 보수당을 제쳤다. 집권당을 지켰으나 자유당 역시 기존 기존 177석에서 20석을 내주면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재선임되는 트뤼도 총리는 야당의 공세로 고전이 예상된다. 자유당은 또한 전국...

2019-10-22 21:27
[기자수첩] 국회에 ‘벽창우’가 사라진다

농어촌 선거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쇠망치’니 ‘빠루’니 하는 난투극에 뒷전으로 밀렸다. 선거제는 ‘국회의원이 누구를 대표하고, 보호할 것이냐’와 직결돼 있다. 먹고사는 산업, 농어업을 지킬 최소한의 ‘벽창우’가 국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이제라도 국회는 농어업 대표성을 보장할 선거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2019-04-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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