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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사 방통위 과징금 처분에 '집단행동' 초읽기…소송카드 ‘만지작’

하지만 지난해까지 5년이 지나도록 1639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없었다. 확인결과 통신사업자가 밴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밴사 역시 소상공인에게 알리지 못한 것이다. 정작 방통위는 이번 밴사 과징금 부과 명목으로 ‘3분당 39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2018-10-22 06:00
사업주, 고객 응대 종사자 보호하라…안하면 과태료 1000만 원

사물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규제 개혁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도 열었다. 규제의 소관...

2018-10-08 10:00
정부, 추석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지도ㆍ홍보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지도ㆍ점검 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는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이동욱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2018-09-04 11:00
[이필상 칼럼] 정부와 기업의 협력

여당의 원내대표가 삼성전자 이익잉여금 중 20조 원을 쓰면 20만 명에게 1000만 원씩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런 정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정부의 경제정책도 반기업적 성격을 띤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2018-08-17 10:22
고용·산업 위기지역 8곳 지자체 “지역경제 파탄 위기, 추경 시급해” 호소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추경안 205억 원, 인당 1000만 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지원(추경안 817억 원, 인당 최대 200만 원)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융자(추경안 1000억 원, 인당 7000만 원) 등을 꼽았다. 김 차관은 지자체들에 이달 6일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현재까지 추경 의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18-04-19 10:30
[2018 추경] 정부, 청년일자리 2.9조원ㆍ구조조정지역 1조원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의 경우 △근로자·실직자 지원 1000억 원 △지역기업·협력업체 지원 4000억 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 2000억 원 △목적예비비 25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2018-04-05 14:02
[전민정의 인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 언제까지 지원부처로 있을텐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연 1000만 원 이상을 직접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중기부는 단지 관계부처로 참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금도 진행형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중기부의 현안 업무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2018-03-28 11:11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 금융산업 성장 저해”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대출중개업법’ 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은 차입자가 개인은 1억 원, 소상공인은 5억 원에 한해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데 이는 국내 P2P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전한 대출 모집·실행 능력을 갖춘 우량 업체일수록 대출한도 규제로 인한 타격이 심하다”면서 “현재 취급 중인 상품 중...

2018-02-28 10:18
설 명절 앞두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일제 점검

산업부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자료 배포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도ㆍ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8-01-14 11:00
중기중앙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사랑나눔 행사’ 개최

장보기 행사에 앞서 열린 시장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어 진행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는 온누리상품권(1000만원, 중소기업 사랑나눔재단 후원)으로 구매한 물품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서울시...

2017-09-20 11:00
LG유플러스, 예비창업자에 2000만원 무상지원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창업 초기에 필요한 지원금 1000만 원과 창업 필수 통신설비인 'U+사장님패키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응모자 전체에게는 인터넷 3개월 이용료와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일에 출시된 U+사장님패키지는 LG유플러스가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사업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2017-09-07 09:18
“1000만원도 연 9%에 조달”…전자어음담보 P2P 대출로 ‘중기 자금난 해소’

하지만 이제 1000만 원 대의 소액어음도 9%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융통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금융비용은 연간 400억 원~50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업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전자어음 이용자가 새로운 중개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어음중게에 따르면 2015년 48만 명이었던 국내...

2017-07-19 14:39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5ㆍ6번 공약에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2017-04-14 18:07
‘폐점속출’ 통신기기 판매업… 서울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돕는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생력ㆍ경쟁력 강화라는 ‘적합업종제도’ 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통신기기 소매업’ 외에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실태조사도 마친 상태다. ‘통신기기 소매업’의 신규 지정과 함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이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하고자 한다....

2017-03-15 12:36
펀딩포유, ‘급여박사’ 개발한 라인페이롤서비스 증권형 진행

이 회사 김병오 대표는 “급여박사 2.0은 급여는 물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인사,근태,세금,노무관리 등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개발동기를 밝혔다. 그는 또 “전체 사업장의 약 90%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경우, 자체인력이 없어도 컨설턴트와 세무사무소 등을 활용하여 노무서비스와 급여와 4대보험 등의 업무를 대행 할 수...

2016-11-02 07:40
한진해운 사태 첫 장관급 회의…기존 대책 나열만

농축수산물 수출과 수입 지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을 7000만 원 한도로 경영자금(7200억 원)을 지원한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추경으로 확보된 중기청(2000억 원) 자금과 정책금융 기관(산은 1900억 원, 기은 1000억 원)의 자금을 활용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확대된 구조조정 특례보증(1000억 원→1조 원) 지원...

2016-09-07 18:43
중기중앙회, 산본시장서 '추석맞이 장보기ㆍ사랑나눔행사' 진행

이날 행사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추석 경기 체감현황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진행됐으며, 중기중앙회는 이날 온누리상품권으로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주몽종합사회복지관, 가야종합사회복지관, 늘푸른노인복지관 등 지역복지시설 3곳에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2016-09-05 11:00
[O2O의 진화] 네이버 O2O 플랫폼 ‘윈도시리즈’ 주목

네이버에 따르면 윈도시리즈 입점 점포 중 3월에만 월 거래액 1억원 이상인 매장은 약 30개, 1000만원 이상을 기록한 매장은 400여개에 달한다. 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밝힌 국내 자영업자 월 매출 877만원을 웃도는 수치다. 윈도시리즈는 가게의 위치에 따라 거래액이 차이나는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상품별 경쟁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 때문에 지방 상권에서...

2016-05-02 11:04
개성공단기업, 수도권 대체공장ㆍ부지 투자해도 보조금 지급

또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해 대출가능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6-03-15 10:00
中企 단체장들,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동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을 찾아 시장상인 애로 청취와 함께 장보기 행사에도 나섰다.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내수침체에 힘겨워하는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과 더불어 소위이웃들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전통시장에서 1000만원 상당의...

2016-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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