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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보상 마무리…275억 원 보상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피해 보상 마무리…275억 원 보상
    전례없는 무료 서비스 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소비자연맹 등 다양한 단체와공정거래-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장애 직후 신고된 약 8만7000여 건의 피해 사례에 대해면밀히 분석해 일반 이용자와 소상공인 대상의 피해지원...
    2023-06-30 14:28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코로나19 사태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통계청장 재직 시절엔 연금, 가계부채 등 실생활에 밀착된 통계를 생산하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차관엔 이성희 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임명됐다. 노동 분야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2017년에는 청와대...
    2023-06-29 13:10
  •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19 대응 지출 종료에 재정적자 소폭 감소…국가채무는 20.2조 증가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종료되면서 예산에서 전년동기대비 5조1000억 원, 기금에서 11조6000억 원 감소했다. 1분기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 원 적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2조6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에 총수입과 총지출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동기대비...
    2023-05-11 10:00
  •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장관님 대출 좀 받게 해주세요”…자영업자 1만명의 호소
    김유미 씨는 “개인과외교습은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로 대상이 되지 않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공부방 임대료를 내기 위해 8000만 원을 빌린 후 원금상환을 하기 위해 직접대출을 신청했지만 업력 7년 이상 기준으로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접대출 담당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수차례...
    2023-02-16 14:04
  •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이달 출범…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5.5% 이하 은행 대출로 대환해주는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전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정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예대금리차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은행권의 고금리 대출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도 최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은행권은...
    2023-02-15 12:46
  •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중기부, 정부업무평가 4관왕 달성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속한 지급을 높게 평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4개 부문에서 ‘우수’인 A등급을 받았다. 다만 배점이 큰 주요정책 부문에서 B등급 평가를 받으며 종합 결과는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2023-02-07 14:13
  •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가스요금 인상에 직원도 해고…“손실보상금 연동 지원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 연계해서 가스요금을 지원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정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출 상황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면 가스요금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때 함께...
    2023-02-01 17:50
  •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 장애’ 피해지원금 서류접수 시작
    카카오, 소상공인 대상 ‘카카오 장애’ 피해지원금 서류접수 시작
    내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서류 접수 진행간편 접수 중점…챗봇·우편 등 모든 창구 열어“손실 규모에 따라 피해지원 차등 지급할 것” 카카오는 ‘1015 피해지원 협의체‘에서 수립한 SK(주)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지원 원칙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류접수는 이날부터 내달 27일까지...
    2023-01-30 15:36
  •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출 감소와 폐업 간 상관관계가 낮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재기 경로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부진하더라도 폐업하지 않는 자영업자 경우가 많다고 했다. 사업주가 폐업을 결심하고 절차를 진행해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평균 7.2개월이...
    2023-01-29 14:26
  • [인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원기 △소상공인본부 재기지원실장 김 현 △시장상권본부 시장경영지원실장 오윤배 △시장상권본부 상품권사업실장 김상목 △시장상권본부 지역상권실장 김철호 △금융사업본부 회복지원실장 이주영 △디지털혁신본부 빅데이터실장 김광덕 △손실보상지원실장 김준호 △서울강원지역본부 부본부장(춘천센터장 겸임) 백순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본부장...
    2023-01-25 17:22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코로나 손실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2023-01-12 14:24
  • 카카오의 반성문, 전 국민 이모티콘 지급…“전 국민 일상 지키는 무거운 책임”
    카카오의 반성문, 전 국민 이모티콘 지급…“전 국민 일상 지키는 무거운 책임”
    카카오는 추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접수한 뒤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영업이익률과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한다. 50만 원이 넘는 고액 피해 사례는...
    2023-01-05 10:44
  •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중기부 올해 주요 뉴스에 오른 납품단가 연동제·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역대 최대 손실보전금 23조 원 지급 새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의 손실보전금을 투입했다. 특히 올해에는 1조6000억 원의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29조 원의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액(54조 원)에서 그간 지급한 재난지원금(약 36조 원)을 제외한...
    2022-12-31 06:00
  • 카카오, 먹통 피해접수 소상공인 일괄지원…최대 5만 원
    카카오, 먹통 피해접수 소상공인 일괄지원…최대 5만 원
    피해 접수한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매출 손실 규모액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업이익률, 대체 서비스 유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카카오 점유율 등을 반영해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 사례를 분석한 뒤 피해 접수 금액 중앙값을 고려해 지원 구간을...
    2022-12-29 15:51
  • [종합] 작년 소상공인 매출ㆍ영업익 개선됐지만 ‘빚 30조’ 늘었다
    [종합] 작년 소상공인 매출ㆍ영업익 개선됐지만 ‘빚 30조’ 늘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다소 완화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동시에 부채가 늘어난 점은 빚을 줄일 정도로 실적이 좋진 않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선 20대 이하와 30대 소상공인...
    2022-12-27 16:07
  • 소진공, 올해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 선정
    소진공, 올해 최고 혁신사례로 ‘손실보상 AI보이스봇 도입’ 선정
    최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된 AI보이스봇 도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소진공의 정책자금 단기연체 콜센터에도 내년 2월 중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혁신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2022-12-22 09:59
  •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관심法] 예비군 훈련 가느라 문 닫은 자영업자·라이더...‘손실보상법’ 추진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을 뼈대로 한 ‘예비군법 개정안’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생업을 포기하고 입소한 예비군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핵심이다. 공무원, 공·사기업 직원의 경우, 예비군 훈련 기간을 공가로 인정받아 임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생업을 중단하고 입소한 특수형태근로자...
    2022-11-29 15:2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용자 중심 선제적 규제개선 시스템 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유형에 따른 온라인 접근성 강화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담당부처로서 현장 중심의 작은 인식 변화가 국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걸...
    2022-11-23 06:00
  • 카카오 의존도 높았던 소상공인들 ‘울분’…“실질적 보상하라”
    카카오 의존도 높았던 소상공인들 ‘울분’…“실질적 보상하라”
    있지만 보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집계한 결과 2117건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달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서비스 마비로 소상공인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2022-11-09 16:03
  • 카카오 먹통피해 2117건, 외식업 피해 커...소공연 "실질적 보상하라" 촉구
    카카오 먹통피해 2117건, 외식업 피해 커...소공연 "실질적 보상하라" 촉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카카오에 소상공인 피해보상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진행한 ‘카카오 마비 소상공인 피해접수’를 집계한 결과 2117건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마비에 소상공인 영업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2022-1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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