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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제도 강화·소진공 기금 4조…중기청,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협 받는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 강화를 포함한 중기청 소관 대책을 추진하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고 중기청이...

2017-07-18 13:33
[이슈&인물]김태년 “추경은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것…이달 통과돼야 경제 효과”

20대 국회 들어선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여야 3당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에 역할을 했다. 동시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에도 통찰력을 드러내, ‘정책통’으로 거듭났다.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특보단장을 맡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뒤 여당인 민주당의 첫 정책위의장에...

2017-07-14 11:41
소상공인연합 “인터넷 대기업 개념 도입을”

권 위원장은 2013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의 ‘갑질’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꾸려 다양한 방법으로 항의 운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3일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들 ‘인터넷 대기업’을 규제하는 ‘사이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공표한 바 있다. 이 특별법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서비스를...

2017-07-10 10:12
포털·대기업 O2O에 위협받는 ‘사이버 골목상권’

김 의원은 “네이버는 부동산, 맛집 추천 예약 등 국민생활 전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중소 상공인, 스마트업 관련 업종인 O2O 서비스를 잠식해 피해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플랫폼 공정 환경 조성, 골목상권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칭 사이버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유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2017-07-10 10:12
문재인정부 올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 신설, 조세개혁 단계적 추진(상보)

문재인정부가 올 하반기 가칭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세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총 178조원에 달하는 대선공약 소요재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재정개혁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아울러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함에 따라 올해에는 영세자영업자 등 지원과 납세자 서비스 강화 등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에...

2017-06-29 11:37
국정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法 제정 추진”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중소기업 전담 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생계형 업종 법제화 및 만료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소상공인 역량 강화(소상공인진흥기금 확충 및 카드수수료 인하)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기술탈취 근절...

2017-06-20 20:10
중기중앙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中企 노동 현안 논의

이번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김연명 위원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동현안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도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박순황...

2017-06-08 10:32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15일로 연기… 노동계 복귀할 듯

근로자위원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항의해 전원 사퇴하기로 한 후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해 시작된 제1·2차 전원회의에서도 불참했다. 3차 회의에는 노동계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특별의결정족수 요건 미적용이다.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2017-06-07 17:50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다섯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수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도...

2017-04-28 10:30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5ㆍ6번 공약에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2017-04-14 18:07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니라 주인…정치적 문제에 목소리 낼 것”(종합)

PC방 사장으로 시작해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이사를 역임했고 2013년부터 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를 맡아 소상공인 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최근까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위원으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2017-03-09 16:43
내일 고위 당정회의…사드 대응ㆍ서민금융 대책 등 논의

여기엔 인 위원장과 국회 정무ㆍ산업통상자원ㆍ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경남 지역 의원들이 동행한다. 이 정책위원장은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갖는 회의에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STX조선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한국당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형조선 3사에 대한 특별고용지정이 어제부터 시행된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점검할 것”이라고...

2017-03-02 11:40
與,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ㆍ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추진

당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를 ‘중소기업특위’와 ‘소상공인특위’로 분리해 상설 운영키로 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021년까지 1조7400억원을 투입, 모든 전통시장에 100% 주차장 보급을 완료하고 현재 55% 수준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비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또 아케이드와...

2017-02-16 16:48
정부, 신선계란 2500만개 직접 수입 공급… AI 피해농가 특례보증

1500톤(약 2500만 개), 계란가공품은 설 전후 695톤(계란 환산 시 약 2300만 개) 규모를 수입할 전망이다.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난피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피해농가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기청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지원은 다음 주부터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01-13 15:03
당정, 내년 2월 추경 추진… 서민금융 27조7000억 추가 지원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13개를 연장하는 방안을 동반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보험가입요건도 완화해 1인 자영업자, 업주를 고용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산재보험 역시 1인소상공인 제조업을...

2016-12-23 10:00
새누리 지명직 최고위원에 방귀희, 원외대변인에 이상휘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방 대표를,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을, 원외 대변인에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을, 상임고문에는 유흥수 전 주일대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개의 특별위원회도 신설했다.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최고위원인 최연혜 의원이 맡는다. 중소중견기업특별위원회는 이현재 의원이 이끌게 됐다.

2016-10-13 10:50
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피해 70% 보상

원을,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2360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순침수주택은 세대 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 융자금액 인상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106억 원을 10월에 우선 지급하고,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영정상화지원액은 300억 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2016-10-10 08:58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추석자금 26.5조 원 지원한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총 26조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2일 서울 망원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추석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추석 특별자금 대출ㆍ보증 등으로 명절 전후에 총 24조9000억 원을 공급키로 했다. 시중...

2016-09-02 10:30
국회 예결위 소위, 주말 잊고 '추경' 세부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28일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 추경조정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증감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추경조정 소위에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 Δ신용보증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2016-08-28 12:07
중소기업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만나 현장애로 전달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전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성공버스에 올라 전국을 누비며 중소기업의 현안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발로 뛰며 해결하는 등 중소기업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경제성장률 둔화, 높은 실업률 등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과 ‘수출’에서 성장엔진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2016-08-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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