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다.
5단계 격상에 따라 평가 위원별로 2m이상 거리유지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진행됐다.
신청한 기업 중 1단계 요건검토와 2단계 기술평가·보증심사 및 보증심사위원회 통과한 30개 후보기업을 11월 말에 선정했고, 이날은 12월 중 선정될 15개 내외의 최종 확정을 위한 대면평가가 이뤄졌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7개...
정부는 중견기업을 포함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하면 신규 자금 지원 등에 공동 참여하기로 했지만 정작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지급보증이 힘들어지는데, 중견기업...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설계공모,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축 디자인과 단지 배치를 담은 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 착수와 함께 사업시행자를 통한 보상 절차도 진행한다. 토지주에게 보상하고...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등원 제한 등으로 늘어난 보육·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과 내수소비 둔화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감액분 5조3000억 원에 대해선 2일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정에서...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감액된 5조3000억 원에 대해 "내일까지 구체적인 최종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형 뉴딜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삭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뉴딜사업 예산 삭감 주장을 여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이다.
여야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제주도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가치 부문에서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상인 꿈꾸는 사회 부문은 우체국공익재단이 수상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평등한 사회 부문에서, 아모레퍼시픽은 활기찬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해 서울 남영동 먹자골목의 소상공인을 도왔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위원장상...
본부와 지방청 등에서 제출된 사례 중 1차 서면심사와 2차 온라인 발표를 진행한 후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및 중기부 전 직원의 전자투표로 총 20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주요 사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최초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차지했다. 이어 행정정보를...
반면 상생협약으로 선회한 품목에서도 대기업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를 말리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상생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 지정 단계로 가지 않고 대기업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소상공인 보호와 대기업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큰 틀의 단계적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문가들은 제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작부터 헐거웠던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 관리·감독 기관의 보다 체계화된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
시민단체는 특별법과 상생협약이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품목 등으로 한정되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흡해 법안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법 취지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소상인의...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키려 했던 상생은 구색을 갖추듯 짜인 애매한 법률 조문과 대기업의 책임 회피식 ‘상생협약’에 밀려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영풍문고 vs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1호 서점업’ 두고 정면충돌=10월 24일 오후 신림역 앞에 있는 영풍문고...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소속 특별위원회로서 ‘중견기업 금융애로 해소위원회’ 신설 △산업부 내 전담 조직 설치ㆍ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 대상에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중견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경제 행보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은 자리에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아직...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신청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소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과 2018년에 환경부 소관 폐기물처분부담금 각각 1건이 신설돼 5년간 약 5개 감축에 그쳤다.
서일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 원 지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우선 지급(1차 지원금 수령자, 인당 50만 원),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특별돌봄 우선 지급(1조2000억 원) 등이 실행 중이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재창업 준비금(1000억 원) 지원은 오늘 시작되고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 지급도 내일부터 이뤄진다.
그는 또 "보건의료·돌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참석한 금융기관에게 “85조6000억 원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추석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동용 신영시장 상인회장은 중기부가 지원하는 스마트 시범상가에 지난 6월 선정돼 예약, 현장 주문, 결제 등이 가능한 스마트오더 시스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
각 시·군·구에서 재산 기준·소득 감소 등 긴급 생계지원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12월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 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세부지원 기준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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