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내용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상임위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또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해당 법안의 경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하고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을 적용하도록...
걸음을 내디딘 만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내디딘 만큼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올해는 반드시 국민께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13건의 손실보상 관련법을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건,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건이다.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앞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과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나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 대상·기준·규모·절차 등을 방역 조치 수준...
은 위원장은 금융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당부했다. 그 결과 금융권에서는 코로나 대출 6개월 연장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만남에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은행이 배제됐다.
코로나19 대출에서 지방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하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은 60%다. 시중은행(45%)과 비교했을 때 비중이...
특히 복지부는 권덕철 장관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나서 “감염병예방법상 근거를 직접 기술키보단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별도 특별법에서 보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입법기술상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고영인 의원이 ‘복지부동’이라고 비판하며 압박해도 권 장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담기에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입법 방향은 세 갈래로,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정부는 범부처 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민주당은 발의된 법안들을 놓고 어느 방향으로 정할지 고민 중이다.
이 중 이날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 오른 감염병예방법 개정은 지난해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안을...
해당 검토 결과에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이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혹은 별도 특별법 제정 등 손실보상 법제화 방식도 정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기재부가 ‘수용 곤란’ 의견을 낸 데 대해 홍 부총리는 이날 “어떤 법률로 할지 검토단계인데 감염병예방법이 심의된다고 하니 신중하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실린 손실보상 확대안, 소상공인기본법에 손실보상제 신설안, 별도 특별법 제정안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는데, 이에 따른 검토보고서에 기재부 등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던진 것이다.
기재부는 ‘수용 곤란’이라는 검토의견을 명시하며 “집합제한·금지 및 영업정지·제한은 감염병 확산...
김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고 목표는 2월 중 법안을 성안시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할 것”이라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상반기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에 대해선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제도적 제어장치...
대한민국 채권시장이 이래선 안된다는 반성하에 당시 재정경제원 임종룡 증권제도 과장(후일 금융위원회위원장)과 의기투합해 1997년 12월 정부보증채 7조5000억원을 사주는 것을 끝으로 직접 인수를 그만하자는 컨센서스를 이룬 실무 담당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은 공식입장은 일단 유보적이나 속내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면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명시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을 한은 발권력으로 조달토록...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와 코로나19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금융그룹은 비금융권 경력의 중소기업 퇴직자, 폐업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채용 전형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에서 희망을 쏘다! 사다리 프로젝트’는 8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그룹 내 7개 관계사가 참여하는 특별채용 전형 프로젝트다.
채용대상은 비금융권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퇴직자, 경력 단절자, 폐업...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여야정 당사자간 협의체'와 함께 코로나 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전력하느라 이후의 전략...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의 특별자금 대출 9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대출 3조8500억 원(기업은행 3조 원, 산업은행 8500억 원), 만기연장 5조4500억 원(기업은행 5조 원 산업은행 45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내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대출 신청방법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해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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