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별위원회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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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조정훈, 反이재명 연대?

이·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당 의무를 담는 개헌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삶의 질 측정 지표 개발 및 정치인 성과 평가 기준으로 적용 △예산 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정책 협약을 맺었다. 조 의원은 정책협약이 이 의원 대권 도전을 지지하는지 묻는 말에 “공당의 대표로서 지지 선언을...

2021-06-03 16:58
당정, '백신 접종자 집합금지 면제' 인센티브 검토

전혜숙 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떻게 국민이 백신에 쉽게 접근하고, 1300만 명을 완벽하게 접종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특위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2021-05-24 15:02
[최저임금의 두 얼굴] (상)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초긴장’

이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위원회는 인력문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과 뿌리산업(기초제조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가동률은 정상 수준을 한창 밑돌고 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만...

2021-05-21 05:00
4차위, 4기 첫 전체회의 열고 미래지향ㆍ국민 체감 등 운영 방향 논의

또 ‘(가칭)4차위 미래 포럼’을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미래 교육, 고용, 청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반 등도 운영한다. 이 밖에 주요 안건에 대한 부처 후속 조치 점검과 관련 특별위원회에 상시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연령별 맞춤형 소통ㆍ홍보로 신기술 및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2021-05-13 15:30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패널로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야말로 혁신성장의 기반”이라며 “대기업과 플랫폼 사업자가 보다...

2021-05-13 13:53
금융위원회,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중심 금융 프로그램 추가 마련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는 환경을 고려해 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9차 금융 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2021-05-03 13:23
與 송영길 체제, 정책과제는?…종부세·가상화폐·손실보상·반도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간 손실을 일부 보상한 셈인 만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정부를 꺾고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다. 반도체 지원책 마련도 송영길 지도부에 기대되는 바다. 당 반도체기술특위가 8월 특별법 성안을 목표로 활동 중인 만큼 당 대표 차원에서 특위를 강조하는 제스처가 예상된다.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에 송 대표가...

2021-05-02 17:43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미래를 향한 혁신 단행할 것"

코로나19로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일률적 영업제한 조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벽으로 내몰았고, 취약계층은 안전판 하나 없는 추락을 겪었습니다.거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모든 국민을 '부동산 우울증'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집을 가진 국민은 세금폭탄의 날벼락을 맞고, 집을 못 가진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요원해지는 상황에 속에...

2021-04-22 10:57
[종합] 종부세 완화론 열어둔 홍남기 “잘못된 신호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2021-04-19 18:12
與당권주자 호남行…송영길 ‘발전 비전’·홍영표 ‘전북 출마’·우원식 ‘광주 민생’

이제 문 대통령 성공을 책임지겠다”며 4·7 재보궐 선거 패배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 “국민권인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10명, 20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우원식 의원은 광주 금호빌딩 혼수매장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선 당시인 4년 전 을지로민생본부까지...

2021-04-19 17:59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배 전 회장이 공적 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특별한 조처를 내려야만 한다. 게다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20일 열린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2021-04-19 05:00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 관련 북시흥농협 검사, 결과는 아직”

윤 원장은 30일 서울 강동구에서 열린 ‘우리은행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멘토ㆍ멘티 결연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감원의 북시흥농협 현장조사 규모를) 확대하는 건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장은 이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2021-03-30 16:22
배동욱 회장 손 들어준 법원…소상공인연합회 내홍 재개되나

이번 판결에 따라 소공연 내홍도 다시 심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탄핵 이후 소공연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유일한 소상공인 법정 단체로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등을 놓고 국회·정부에 목소리를 내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앞장서고 있지만...

2021-03-23 15:10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편성한 15조 원에, 국회가 확정해 놓은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한 19조5000억...

2021-03-22 21:02
손실보상 대상ㆍ소급적용 시기 놓고 '이견'…재원 방안은 나몰라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다 났다. 입법 취지에 맞게끔 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이 되면 정부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

2021-03-22 14:52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8일 돌입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179개 사업 31조 원 편성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해보지 않고 2조1000억 원에 달하는 통계분식용 단기 알바...

2021-03-18 10:29
4년째 매출 0원인데 재난지원금 받았다

가폐업 상태인 사업자에게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이 돌아간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는 5년째 사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녔는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긴급지원 대상이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니 다음 날 바로 100만 원이 입급됐다....

2021-03-18 10:28
김종인 부산서 '박형준 지원사격'…"與, 과거 의혹제기는 구태적 선거운동"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국민의 높은 수준을 믿는 사람”이라며 “쓸데없는 과거의 비방이나 허무맹랑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에 쉽사리 속는 유권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연루, 부산 엘시티 주택 보유 문제 등 박 후보에 대한...

2021-03-16 16:00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일정에 관해서는 18~19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심사소위는 22~23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여야 온도차는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달 재보궐 선거 전에 빨리 추경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빨리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친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5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니...

2021-03-12 14:47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재보궐 선거 전 지급을 위해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사업별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2021-03-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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