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예결위원들의 종합 정책 질의를 받았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원금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옳다”며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세금은 상위 20%가 냈다”며 “그렇기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을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카드로 직접 물건을 사야만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란 여야...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코로나 이후 소득 하위 20%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오히려 감소가 없었을 뿐 아니라 부채도 줄었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왜 여당에선 전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포퓰리즘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에선 80%를...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소상공인에 더 줘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려 날치기 통과시켜 빚만 늘었다’고 반발하고 피켓시위도 해야 하는데 그런 그림이 다 사라지게 되니 당내 반발이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에 한 음식점에서 회동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재난지원금과 경기부양 예산 대폭 삭감에 무게를 실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발표가 나오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결특위 위원들은 "당내 의견 수렴도 없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이후 추가 안내를 통해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여당 '취약계층-전국민' 팽팽국힘 "단기 일자리용 3조 삭감"홍남기 "방역 고려, 증액 불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편해야 한다는 측과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1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회에 최근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민주당은 의총에서 등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ㆍ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차례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내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대형유통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온라인 유통채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전국단위 대규모 할인·판촉 행사다.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연계해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즐거운 동행’ 기획전을...
교육위 설치 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비전·중장기 정책 방향·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 협의체 대표 1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향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원을 편성했다.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사업체와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준과 기간 및 사업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원유형을 총 24개로 세분화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진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원내대표, 우원식·이학영·박홍근·김병욱·이동주·이용우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강성천 중기부 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빚을 안 지고, 국채 없이도 가능한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 제때 폭넓게, 두텁게...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이 외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역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보상금 감액, 환수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특별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논의 여지는 있지만 소급적용엔 반대하는...
가장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부문의 피해도 큽니다.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습니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개정"VS野 "소급적용 특별볍""여당 단독처리 부담될 것…6월 안에 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두고 여야가 10개 경영위기업종 피해지원에는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여야 위원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제도에 대한 국정조사,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여당이 추진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는 1시간 넘게 줄다리기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관련 회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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