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초중고의 경우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늘봄학교(초등전일제 학교)를 단계적 추진한다....
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회복특별조치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입법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앞으로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국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민생이 걸려있다'는 확실한 논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간담회에서 민...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소상공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의 당론 채택에 대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발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 도입을 통해 방통위가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 개의나 의결을 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가 신속 처리를 주문한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0세부터 18세까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국토교통위원회) 등 '민주당표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다"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위기 대책이 한시가 급하고, 순직한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특별검사법)도 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 대정부질의도 이달...
이번 활동은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위원회의 핵심 가치인 봉사정신의 의미를 다지고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진행됐다. 재료 준비부터 포장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만든 도시락 200개를 영등포시장 소상공인들에게 전달했다.
신입사원으로 이번 봉사에 참가한 이성실 수습직원은 “도시락을 직접 만드는 경험이 특별했고, 받으시는 분들의 얼굴이...
특별법 등 21대 때 다뤘던 이슈들에 (연속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산자위와 기재위도 알짜 상임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지역 내 산단 조성, 산업별 특화단지 지정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입법에 주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돼왔던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과 국민통합위 김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매상을 신장시킴으로써 내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 어제(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2022년 10월 만들어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1년 8개월간...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는 작년 10월 소상공인자생력높이기특별위원회(특위)를 가동, 중기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T커머스 채널 신설안을 포함해 총 11개의 정책 제안도 발표했다.
T커머스는 텔레비전(television)과 상거래(commerce)를 결합한 것으로, TV시청 중 전화가 아닌 리모컨으로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결제·구매할...
상품권 특별할인판매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오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줄어든 할인율 아쉬워…6월 초 광역형 상품권 발행 예정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높은 인기와 수요에도 불구하고 할인율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사랑상품권 할인율은 2020년 12월 10%에서 지난해 7%로 줄어든 후...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공감을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이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다만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등의 대체 방안으로 협치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은 있다. 아니면 이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요청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의 조기화나 전세사기특별법 우선 처리 등을 통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도 야당과 협치를 통해 풀 여지가 생겼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옴부즈만은 해당 소상공인의 건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온라인쇼핑몰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가 16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실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통합위는 15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개최와 관련 "소상공인 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필요성 논의, 대안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 포용금융 관련 핀테크 육성 방안...
또한, C 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일부터 운영된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C 기업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
그는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등을 거쳐 현재 시흥발전연구원장과 새로운 미래 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시흥을은 2004년 신설된 이후 대학과 산업단지 등으로 밀집한 젊은 층과 노동자들의 표로 조정식 의원이 내리 5선에 성공, 진보의 ‘텃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최근 악화된 물가와 지출 감소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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