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례지원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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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부, 中企‧소상공인에 설 자금 27.6조원 공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1조원 규모의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신설해 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홍종학 장관은 금융지원위원회를 통해 “설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가중과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 및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 자금이 적기에...

2018-02-08 14:30
기업은행, 설립 7년내 창업기업 1조 지원...1%대 금리 적용

총 지원규모는 1조원이며, 대출대상은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대출만기 연장시 해당 기업의 고용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을 유지 또는 증가한 기업에게 최장 3년까지 기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이 상품은 중도...

2018-02-01 13:11
[이슈&인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 “일자리안정자금 내년 이후도 이어져야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김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최일선에서 감내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해 지원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재정 투입 바탕 내년 지원액 합의해야 　-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정부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비롯해 보완책이 발표됐지만, 업계의...

2018-01-26 10:44
최저임금 반발 줄이기…상가임대료 상한 5%로 낮추고 카드수수료 정률제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8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2018-01-18 11:47
[올해 ‘삶의 질’을 바꿀 정책은] 청년 1000명 中企 취업·창업자 再起 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이 검토된다. 상권 주체 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해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된다. 지역상권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현 5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 9%)에 관한 특례 적용 및 대규모 점포·대형 프랜차이즈 등 영업 제한 등이 담긴다....

2018-01-11 11:00
중기부, 지진피해 中企에 정책자금ㆍ특례보증 긴급 지원

중기부는 이들 피해 업체를 포함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재해 및 긴급경영안전자금과 보증 등을 특례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지진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과 3억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한다. 정책자금은 2.80∼3.35%(지방자치단체장이...

2017-11-16 16:45
1년 유예 ‘전안법’, 대안 담아 개정 추진…“불필요한 사전인증 없앤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현행 3단계로 구성된 안전관리체계를 4단계로 개편하고 구매대행, 병행수입업에 대한 개선안과 함께 원자재 인증 지원 내용이 담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전안법은 19대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소상공인들이 생존권을...

2017-09-04 16:32
[中企 일자리 창출] 중기부 1000억 특례보증… 고용 지원·청년 창업 유도

◇중기부, 일자리 창출 위한 특례보증 시행 = 중기부는 최근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 유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7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춰 고용을 직접 창출하거나...

2017-08-21 10:56
[2017 세법개정안] 영세음식점 세액 공제 확대...연 24만원 세부담 경감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5년간 1억원 한도) 특례는 영농‧영어 종사자로 확대한다.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같은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한다. 또 농업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감면키로 했다.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2017-08-02 15:00
‘무제한 노동’ 근로기준법 첫 손질…‘근로시간 단축’도 탄력

다만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발생할 비용과 인력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어 추후 협의가 어떻게 결론날지는 미지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인세율 인상 등과 함께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다. 법 시행 시기를 조율하고 사업주 지원대책 등을...

2017-08-01 09:53
정부, 군산조선소 재가동 지원 나서…“협력업체 대출 특례ㆍ상환 유예”

정부는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군산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자체와 협력업체, 소상공인들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가장 시급하며, 재가동까지 연관 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선박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요를 발굴하고, 노후선박 교체 시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해 신규 선박 건조...

2017-07-20 11:30
“최저임금 인상시 택시 3만대, 주유소 1만개, 슈퍼마켓 1만개 우선 타격”

못 지킬 법을 만들어서 미만율이 높아지면 영세사업자들이 범법자가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특히 어려운 해당 업종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이런 50% 특례를 시행하거나, 혹은 임금인상 차액분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다른 쪽으로 이런 업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도소매업...

2017-07-03 16:58
당정, 中 사드보복 적극 대응…“고위ㆍ실무급 채널로 문제 제기”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위해 당정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현재 2조2000억 원에서 2022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제개혁 특례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은행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7-03-03 14:34
정원오 성동구청장 “명품 교육특구로 진화… 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5년간 특화사업을 하고 규제완화 특례를 받게 돼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됐으며 온마을체험학습장운영 등 학생들의 진로체험지원, 입시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등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교육부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보통학력 이상이 4.7%나 증가했고, 중학교 학업성취도...

2017-02-13 09:30
정부, 신선계란 2500만개 직접 수입 공급… AI 피해농가 특례보증

1500톤(약 2500만 개), 계란가공품은 설 전후 695톤(계란 환산 시 약 2300만 개) 규모를 수입할 전망이다. AI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재난피해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피해농가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기청 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지원은 다음 주부터 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17-01-13 15:03
중기청, AI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1750억 규모 자금 조성

계란 및 닭ㆍ오리의 수급 차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되고(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AI 특례보증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의 체계적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17-01-12 12:00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정우택 원내대표는 3일 “최저임금 상향, 골목 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민생현안에 대해 야당에서 주장한 사안을 적극 수용,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이현재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최순실 사태로 재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을 입에 올렸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좌클릭’은...

2017-01-04 10:48
5개 조선밀집지역 2조7000억 투입…기자재ㆍ협력업체 지원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저리 경영안정자금과 전환대출 등 소상공인 융자에 60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5개 지역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내년 11개를 추가하고 조선밀집지역 내 상권활성화를 촉진한다. 조선업을 대체할 보완 먹거리를 육성하는 데는 2020년까지 1조원이 들어간다. 보완...

2016-10-31 09:59
정부, 특별재난지역 조건충족 예상지 우선 선포… 사유재산 피해 70% 보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에 106억 원을 10월에 우선 지급하고,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영정상화지원액은 300억 원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및 만기 1년 유예를 추진하고, 특례보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민간금융기관에 대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상환일을 연장하고 낙과, 양식업...

2016-10-10 08:58
한진해운 사태 첫 장관급 회의…기존 대책 나열만

농축수산물 수출과 수입 지연으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을 7000만 원 한도로 경영자금(7200억 원)을 지원한다. 한진해운 협력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추경으로 확보된 중기청(2000억 원) 자금과 정책금융 기관(산은 1900억 원, 기은 1000억 원)의 자금을 활용해 경영안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을 통해 확대된 구조조정 특례보증(1000억 원→1조 원) 지원...

2016-09-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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