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위해 우리는 그가 승리하도록 놔둘 수 없다” (1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코로나19 기간 중 특히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했다. 지난달 기준 23조1000억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혁신 벤처...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내년에도 동행축제 등 대국민 소비 활성화를 통해 매출 상승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저금리 자금 공급 및 전기요금 경감지원을 추진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발표는 잠정 자료로, 정부는 내년 2월 확정 결과가 나오면 이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중기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재도전특별자금의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창업 업력 기준을 기존 ‘3년 미만’에서 ‘7년 미만’으로 확대했다. 폐업기업의 매출 실적 기준을 개편해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및 ‘업종전환’을 포함하는 등 인정요건도 완화했다. 채무조정 유형에선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이에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했다.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결제가 확산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제때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결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결제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대기업의 하위협력사와 공공건설 분야까지 상생결제 활용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청년이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초년생, 취약계층 등 유형별로 소득수준과 금융거래 목적, 자금여건 등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군 장병 집합교육, 소상공인을 위한 민간 교육 플랫폼, 각 부처의 자산형성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처음 자산관리를 시작하는...
특히 코로나19 피해회복·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김장성 인천자원순환특화단지조합 이사장은 “자원순환업종 중소기업은 공장등록증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정책자금 신청 시 정부·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공장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원 재활용 설비를 갖추고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증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공동사업...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위해 2조+α '역대 최대 규모'내년 2월부터 이자환급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은행연합회, 매분기 집행실적 취합·점검해 발표 예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2조 원+α 규모의 상생금융에 나선다. 이번 상생금융안은 은행권 자율로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는 공동구매를 통해 원부자재의 단가를 인하하고, B2B 보증서를 통해 구매기업에는 구매자금 지원을, 판매기업에는 안정적인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원부자재 구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정책으로 2018년 5월 시행 이후 330억 원의 출연금으로 약 5000억 원의 보증서가 공급됐고, 보증서를 활용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지만, 조달비용 절감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정책과 함께 환경, 공공을 챙긴다는 이미지를 제고하면서도 낮은 이자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ESG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가 커진 점도 발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ESG 경영이 우수한 기관의...
각종 창업정보 가맹사업 준비 및 통계데이터 조회, 임대사업자를 위한 임대물 및 임대료 수납관리, 정책자금 정보 및 기업컨설팅 신청서비스 등 창업 준비부터 기업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기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평가데이터, 로움아이티, 아미쿠스렉스, 엑스바엑스 등 다양한 제휴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거래 기업 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기업 세무업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지원 폭을 넓히는 등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고금리 대출을 내준 2금융권에서는 자금이탈을 우려하고 대환 취급기관인 은행권에서는 부실차주 증가를 우려하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은 소상공인, 은행ㆍ비은행권과의 충분한 논의 이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는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1000억 원)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8000억 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150억 원)다.
김 차관은 또 "전통시장의 매출기반 확대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활발한 사용을 위해 2024년에는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4일부터 시작된 ‘눈꽃...
현재 은행의 순수 서민금융은 은행권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 중금리로 서민에게 대출해 주는, 2010년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새희망홀씨대출’ 정도다.
이번 대통령의 질타 이후 은행마다 상생 기금을 설정해 현재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이자 감면 등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은행권 전체적으로 일정...
해법은 소상공인-중기와 서민들에게 나가는 정부 정책 자금 대출만 취급하는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선 정부 정책 자금만 전문으로 처리하는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직원 평균 연봉 1억 원대에 퇴직금과 추가로 많게는 명퇴금 10억 원까지 얹어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은행은, 예대마진 1%를 볼 필요가 없어 대출자는 더 낮은...
내수 부족에는 팽창적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기업의 부실 위험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한계기업과 성장기업을 구별해 경쟁력과 성장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거나 유동성을 지원하고, 가망이 없는 부실한 기업은 조기에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부실기업을 파산시킴으로써 나머지 기업들의...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소요를 해결할 수 있게 적립금 한도 내 무이자 대출도 추가한다. 또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