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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3) ]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체계화된 관리·감독 필요”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해당 업종 소상공인이 얼마나 자생력을 키우는지가 관건”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협회 단위로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 시스템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이 부원장은 적합업종 품목을 두고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벌이는 갈등뿐만 아니라 품목이 교차된 갈등 상황을 풀어나갈 수...
    2020-11-11 20:3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하-1) ] <단독> 도입 2년만에 중기부 제도 손질 나선다
    무엇보다 5년 기간이 지나면 이후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다시 지정하지도 못한다. 이후에는 다시 상생협약을 맺는 수밖에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맞설 방법이 없다. ◇상생협약 때문에 시기 놓치면 낭패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로는 대기업이 ‘상생협약’을 지키지 않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기가 만료됐을 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20-11-11 18:05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2) ] “저도 소상공인인데…누구한테 하소연하죠?”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2) ] “저도 소상공인인데…누구한테 하소연하죠?”
    맞서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 A 대표와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 대표는 “생계형적합업종은 분명 소상공인을 위해 지정했는데, 되레 소상공인인 제가 법을 위반하게 되고, 점포까지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저처럼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1-11 05:02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보호·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을 신청해도 대·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신청이 철회된다. 생계형적합업종 1호인 서점업의 경우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서점업의 경우 5년간 신규 점포를 열지 못한다. 다만 업계 반발을 감안해 예외규정으로 1년에 한곳...
    2020-11-11 05:01
  • [단독] 영풍문고,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위반 점포 철수…“법 시행 첫 적발”
    [단독] 영풍문고,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위반 점포 철수…“법 시행 첫 적발”
    '서점업'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품목 1호로 지난해 10월 18일 처음으로 지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영풍문고는 1년에 신규 점포를 한 번만 낼 수 있다. 점포를 낸 곳은 3년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영풍문고 사당점은 적합업종 지정 이후인 2020년 1월 개점해 법에 따라 3년간 학습참고서를 판매하면 안 된다. 하지만 버젓이 참고서를 판매했고, 중기부 전수조사를...
    2020-11-11 05:00
  •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임용 “소상공인의 날 맞아 새로운 시작…소상공인복지법 제정 필요”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실효성 제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사회안전망에 제대로 편입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한 후속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
    2020-11-04 12:57
  • 박영선 장관 &quot;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 '중고차' 문제 해법 찾겠다&quot;
    박영선 장관 "정의선 현대차 회장 만나 '중고차' 문제 해법 찾겠다"
    하지만 작년 초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대해 작년 11월 부적합 의견을 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박영선 장관은 국감에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중고차를 관리하게 되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도 차 브랜드...
    2020-10-15 15:53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2020-10-08 15:58
  • 日서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 나선 토요타…대립 여전한 韓
    日서 인증 중고차 '온라인 판매' 나선 토요타…대립 여전한 韓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회장은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와 유통까지 담당하는 전 세계 유례없는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중고차 매매까지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은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상생 안 마련해 갈등 끝내야 소모적인...
    2020-09-17 13:13
  •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규탄한다”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완성차 제조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규탄한다”
    연합회는 “이와 같은 완성차 제조업체의 기습적인 입장 발표는 소상공인 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다툼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앞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와 현재 중기부 심의를 거침에 있어서 완성차 제조업체는 중고차...
    2020-07-08 14:17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현재 서점업, 자판기운영업, 일부 식품업(두부, 고추장, 간장, 된장 등) 등이 지정됐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에 지정된 분야에서 대기업이 이행을 어기면...
    2020-05-15 09:53
  • 5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코로나19 여파에 동반성장지수 공표 연기”
    5기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코로나19 여파에 동반성장지수 공표 연기”
    동반위원들은 이날 첫 활동으로 ‘오프셋 인쇄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여부를 심의,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의견서를 제출키로 의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9월로 연기해 공표키로 했다. 대상은 214개사 중 공표 유예기업을...
    2020-04-28 10:17
  • 오프셋인쇄업, 9번째 생계형적합업종 될까…내달 추천 여부 결정
    오프셋인쇄업, 9번째 생계형적합업종 될까…내달 추천 여부 결정
    지난해 10월 ‘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서점업의 경우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로 대표되는 대형 서점들은 20204년 10월까지 한 해 1개의 신규 서점으로 사업 확장이 제한됐다. 동반위가 오프셋인쇄업의 실태 조사 기간을 기존 6개월에 더해 3개월 늘린 데는 오프셋인쇄업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타격을 보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오프셋인쇄업의...
    2020-03-30 17:00
  • 두부ㆍ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
    두부ㆍ장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는 제외
    이에 심의위원회는 두부ㆍ장류의 신기술‧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다음과 같이 대기업의 사업 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먼저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2019-12-19 17:39
  • 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
    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
    동반위는 업종별로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는 소상공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대기업간의 역차별 문제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2019-11-06 14:41
  • 생계형 적합업종 검토 앞둔 '중고차 판매업'…수입차협회 &quot;깊은 우려&quot;
    생계형 적합업종 검토 앞둔 '중고차 판매업'…수입차협회 "깊은 우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5일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이날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며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건 자동차 산업 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2019-11-05 14:32
  • 중기부, 자동판매기 운영ㆍ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중기부, 자동판매기 운영ㆍLPG 연료소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기업은 향후 5년 간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위반매출의 5...
    2019-11-05 14:19
  •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중소 두부 제조ㆍ판매 업체들 “군인공제회, 수입 콩 두부 시장에서 철수해야”
    그런데도 엠플러스 에프앤씨가 계속 수입 콩 시장을 확장해 온다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에 의해 고소·고발 및 1500여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플러스 에프앤씨는 비영리법인으로 두부제조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도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합회는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2019-10-14 13:05
  •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대기업 신규 출점 연 1회로 제한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10-03 13:09
  • 동반위, '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ㆍ두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동반위, '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ㆍ두부'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이번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생계형 적합업종법)'에 따라 지정 추천을 요청한 8개 업종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같은 시기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 요청된 △자동차전문수리업...
    2019-09-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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