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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코로나가 크게 유행할 때 가계와 소상공인들은 많이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생각보다 많이 도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결과적으로 파산 선고가 나기까지 긴 시간차 때문일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에 금융지원을 조치함으로써 부도를 늦추도록 한 측면이 있다....
    2023-12-05 05:00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오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과 벤처, 소상공인 전담 부처의 장관후보자로 지명돼 마음이 무겁다"며 "공직기간 내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조로 일했다. 청문 절차 후 임명되면 발로 뛰면서 세심하게 최선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2023-12-04 16:06
  •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정확성 제고 기대”
    조사 결과는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그간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를 통해 확보했다.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지속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받기 위해 법무부 및...
    2023-12-01 06:00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2016년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고물가·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경제계 등 중심으로 '식사비 한도 상향'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 왔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참모진들이 현장을 방문,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2023-11-30 10:13
  •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노트북 너머] 현장에서 '민생'을 외치다
    윤 대통령은 11월 한 달간 현장에서 택시 수수료, 소상공인 대출 장벽, 불법 사금융, 신도시 교통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챙겼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시설 진입을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골자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처리도 국회에 당부했다. 임금 체납 상습 사업주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체납...
    2023-11-30 05:00
  •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이재명 "실질소득 감소·양극화 심화…민생예산 증액하겠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늘려 소비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골목경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다"며 "전제사기 피해를 선(先)구제하고 반지하 같은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하겠다. 고생하는 장병을 위해 급식 단가를 인상하고 복지가 소홀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2023-11-29 10:18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소상공인지원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상정된 4개 안건 중 절반만 통과됐다. 정일영 민주당·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안은 가결됐지만, 이동주 민주당·노용호 국민의힘 의원 안은 계속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의원 안에는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2023-11-28 15:58
  •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단독]금융당국 "이자이익 규모에 따라 상생금융 분담금 차등 적용"
    또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동은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17개 은행 수장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2023-11-28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2금융권 상생방안 고민…속도감 붙을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상생방안과 관련해 “2금융권의 고금리를 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권이 지원하는 방안과 같이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ㆍ금감원ㆍ은행장 간담회’에서 상생금융을 비롯해...
    2023-11-27 17:16
  •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일주일 만에 또 소집된 은행장…금융당국 수장 "합리적인 상생금융안 만들어달라"
    아울러 정부도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2023-11-27 14:00
  • 소진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진공,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여가친화인증 사업에 참여해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첫 ‘여가친화인증’ 획득이다. 여가친화인증제도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2023-11-27 10:2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2023-11-27 08:17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편의점 등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2023-11-23 15:31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사·점검이 있는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간담회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학계...
    2023-11-22 17:20
  •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내년 허용…이사가도 종량제 봉투 계속 사용
    그 결과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총 167건을 발굴해 민생규제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중 국무조정실은 서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혁파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여행자 향수 면세한도가 100㎖로 상향된다. 향수는 1979년부터...
    2023-11-22 12:00
  • 통신3사 “PASS 앱으로 성인 여부 바로 확인하세요”
    통신3사 “PASS 앱으로 성인 여부 바로 확인하세요”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젊은 층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지역(홍대, 강남 등)에서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소상공인을 독려하는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PASS 모바일신분증 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는 점주 대상으로 매장에 도움이 되는 배너 및 광고판 등 ‘PASS 모바일신분증 키트’를 무상으로...
    2023-11-22 10:24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 위원장은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그는...
    2023-11-21 15:30
  •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2023-11-20 18:18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이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이를 감안한 수위 조절이라는 시각도 있다 A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은행의 역대급 이자이익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부담 증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통감하고 상생을 위해 전 금융권이 노력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주기적으로...
    2023-11-20 18:09
  •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금융당국, 횡재세 '부정적'…"불확실성 높은 금융시장, 법보다 업계와 논의가 우선"
    횡재세 입법 관련 “업계-당국 간 논의로 세부적인 사안까지 챙겨야”상생금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 이자 부담 덜기가 핵심' 금융당국이 횡재세 관련 입법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시장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기에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법을 통하는 것보다 업계와 당국 간 논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2023-1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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