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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손실보상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또 다른 선별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 선급금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앞당겨 썼고 백신 추가 구매 등으로 8조6000억 원의 예비비는 거의...
    2021-01-14 18:50
  •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코로나 방역)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과 제도에 따라 피해 업종의 실제 손해를 재정으로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2021-01-14 18:43
  • 박영선 장관, 공릉동도깨비시장 방문…버팀목자금 수령 상황 점검
    박영선 장관, 공릉동도깨비시장 방문…버팀목자금 수령 상황 점검
    여부, 지원금 수령까지 걸린 시간 등 현장 상황을 파악하며 상인들과 소통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하현수 회장이 동행해 코로나19로 인한 도깨비시장 이외의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효과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박영선 장관은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신...
    2021-01-14 13:30
  •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그는 “방역의 업종 간 형평성, 공정성, 수용가능성이 핵심이다.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 달라”며 “당내에서 거론되는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안을 마련토록 주문한 상태다.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2021-01-14 11:12
  • 박영선 “스위스ㆍ독일도 못한 버팀목자금 당일 지급…소상공인 데이터 강화”
    박영선 “스위스ㆍ독일도 못한 버팀목자금 당일 지급…소상공인 데이터 강화”
    박 장관은 이어 “(소상공인) 지원금이 가장 빠르게 나간 나라가 스위스, 독일인데 이들도 하루 내지는 이틀이 걸렸다”며 “우리처럼 2~3시간만에 지원금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세청과 데이터베이스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부처간 협업이 이뤄졌다”며 “이게 하나의 모범이 돼서 모든...
    2021-01-13 15:20
  • 자영업자들 '강제휴업 보상금' 반응 싸늘…"영업 허용이 현실적"
    자영업자들 '강제휴업 보상금' 반응 싸늘…"영업 허용이 현실적"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했을 때 국가가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기본법이나...
    2021-01-12 13:53
  • 3차 재난지원금 '카톡 신청'은 사기…"웹 발신 문자·인터넷 검색으로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카톡 신청'은 사기…"웹 발신 문자·인터넷 검색으로 신청"
    그는 "재난지원금 접수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신청받지 않는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실 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웹 발신 문자를 통하거나 인터넷에서 '버팀목자금' 검색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지급을 전날 개시했다.
    2021-01-12 12:17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오늘 8시부터 ‘버팀목자금’ 접수 시작…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현장 점검
    오늘 8시부터 ‘버팀목자금’ 접수 시작…조봉환 소진공 이사장 현장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상공인이 경영상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한다”며 “신속하게 지급하여...
    2021-01-11 09:24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이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으로의 방역 및 경제상황, 피해 정도를 봐가며 꼭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에 대한 ‘위로금’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2021-01-10 17:21
  •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정부는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120억 원, 2020년 상시근로자 5~9인)에...
    2021-01-10 16:56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11일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11일부터 지급 시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기본적으로 당시의 입력정보를 볼 수 있으므로 클릭 몇 번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25일 이후에는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및 그 부대 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2021-01-10 12:56
  •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홍남기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 목표”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1000억 원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신청 지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2021-01-07 17:24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유승민 "전국민 지원금, 매표행위를 하려는 악성 포퓰리즘"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보편적 4차 재난지원금 서둘러야"·유승민 "전국민 지원금, 매표행위를 하려는 악성 포퓰리즘" 外
    이어 "통계상으로 1차 지원금이 2차 지원금보다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소비 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며 "체감상으로도 2차 지원 효과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1차 지원은 두 달 이상 명절 대목 이상 호경기를 불러왔다. 현장의 중소상공인들 스스로 '나를 선별해 현금 주지 말고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해 매출을 늘려달라'고 공식 요구하는 이유...
    2021-01-07 11:00
  •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최대 300만원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 수준이다.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예비비 3조5575억 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 원을 더한 값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ㆍ2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금액 200만 원ㆍ100만...
    2021-01-06 14:04
  •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21-01-05 16:53
  • 文대통령이 밝힌 새해 첫 일성은?…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통과
    文대통령이 밝힌 새해 첫 일성은?…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통과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 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2021-01-05 15:12
  • [종합] 새해 첫 일성 밝힌 문재인 대통령 “올해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 것”
    [종합] 새해 첫 일성 밝힌 문재인 대통령 “올해 선도국가 도약의 해로 만들 것”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것"이라며 "돌봄·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에...
    2021-01-05 11:5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 경제적 불균형과 사회적 양극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증발해 버린 소상공인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긴급자금 대출과 재난지원금으로 가까스로 연명하고 있는 대다수 소상공인은 경기 회복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절멸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 3400여 곳의 소상공인 업소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2.2%가 이미 폐업했고 50.6%는 폐업을...
    2021-01-04 05:00
  • [사설] 경기회복 기대 안갯속, 기업활력부터 살려야
    정부는 내년초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으로 당장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니, 당장 서둘러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 활력을 살리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가라앉는 경제를 다시 일으켜...
    2020-12-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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