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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2월8일
    　◆고용노동부 ◇3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과장 오영민 △공무원노사관계과장 김동욱 △경기지청장 강금식 △울산지청장 김준휘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장 김범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황윤언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소비자정책과장 이동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이유태 　◆농촌진흥청 ◇과장급 승진...
    2022-02-08 18:08
  •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개선 위해 간이 처리절차 강구"
    이들은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유형별 자료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ㆍ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건에 간이 처리절차 마련 등을 건의했다. 또 조사ㆍ심의 과정에서 피조사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사시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열람ㆍ복사 확대 △복잡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심의 기회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2022-02-07 14:30
  • 반복되는 건설사고에 ‘후분양제’ 도입 여론 급물살
    반복되는 건설사고에 ‘후분양제’ 도입 여론 급물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파트의 하자 대부분이 마감 공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80% 공정 수준에서 발생하기는 어렵고 중대 결함도 소비자가 현장을 보고 쉽게 알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지자체의 현장 감리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2022-01-23 15:00
  •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지난 2018년 금융소비자연맹은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들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에 8000억~1조 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 4000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한화생명과...
    2022-01-21 16:11
  • ‘로톡’ 운영 로앤컴퍼니, 23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완료
    ‘로톡’ 운영 로앤컴퍼니, 230억 규모 시리즈C 투자 유치 완료
    ‘모든변호사’를 통해 채용정보를 비롯해 커리어 멘토링 등 변호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시리즈C 투자는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유의미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로앤컴퍼니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과 동시에 법률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해소를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2022-01-20 16:24
  •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설 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예방법은?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면 운송물 분실 등의 피해를 줄일...
    2022-01-19 10:00
  • [이슈크래커] 붕괴 사고에 ‘아이파크 이름 빼주세요’...아파트 명칭 둘러싼 분쟁
    [이슈크래커] 붕괴 사고에 ‘아이파크 이름 빼주세요’...아파트 명칭 둘러싼 분쟁
    소비자들이 아파트 브랜드명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명칭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아이파크’ 떼 달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도...
    2022-01-13 16:44
  •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소비자 5대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2022-01-07 13:01
  • 인텔·아디다스 다음은 월마트...중국과 인권 다투는 서구 브랜드
    인텔·아디다스 다음은 월마트...중국과 인권 다투는 서구 브랜드
    WSJ는 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이 전례 없는 행동에 나선 것에 대해 자칫 중국 정부와 공모한다는 소비자 인식을 일으키면 평판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카콜라와 에어비앤비 등 내달 올림픽 후원을 준비하는 주요 미국 기업들은 마케팅 방식을 놓고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권을 위한 투자자 연맹(IAHR)’의...
    2022-01-03 15:27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기용기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한운섭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강윤숙 △〃 〃 첨가물기준과장 박종석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마정예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현선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오정원 △〃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신경승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정현철...
    2022-01-02 17:46
  • 인사 종합 / 12월30일
    오경선 　◆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위해정보국장 윤경천 △분쟁조정사무국장 장은경 △감사실장 최은실 △정책연구실장 배순영 △안전감시국장 하정철 ◇2급 승진 △기획조정실 인재경영팀장 구경태 △시장조사국 거래조사팀장 송선덕 △정보교육국 콘텐츠기획팀장 박미희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송민수 △정책연구실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 이금노...
    2021-12-30 19:07
  •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특허 연구개발에 400억 투입
    이 밖에도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소비자가 변리사의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 소송 때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2021-12-28 13:36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소비자 분쟁 급증, 외화유동성 비율 하락시 보험회사가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모집수수료가 표준해약공제액의 100%(현행 14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비용 등을...
    2021-12-22 14:37
  •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편의점산업협회, 상생협력문화 확산 산업부장관상 수상
    강화, 소비자 후생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것으로 2015년 첫 시행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국내 가맹사업 분야 최초로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 현재 4개 회원사(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에서 대표이사 직속의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고...
    2021-12-20 16:26
  •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슈퍼앱은 필요한 서비스를 앱을 옮겨다니지 않고 한 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선 이용이 훨씬 편리해진다. 기업으로서는 소비자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사업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한 가지 사업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만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실제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들은...
    2021-12-12 17:00
  • 전경련 “수소 생태계 육성,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전경련 “수소 생태계 육성,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삼아야”
    또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수소 활용 분야 도약을 위해선 수소 제품 수요 진작이 필수지만, 인프라 확충 속도가 빠르지 않은 점과 소비자가격이 높은 점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경련은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등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2-12 13: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관련 홈쇼핑대표자 간담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러시아 경쟁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2021-12-12 09:30
  •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개인전문투자자 2년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해
    전문금융소비자로서 개인전문투자자는 5대 판매규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요건은 개인전문투자자가 입증해야 한다. 투자성 상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021-12-10 06:00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 “화이자, 비밀리에 백신 폭리 취해...영국 정부 연루”
    “화이자, 비밀리에 백신 폭리 취해...영국 정부 연루”
    ‘모든 분쟁에 관한 비밀유지 조항’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화이자와 1억8900만 회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화이자와 관련한 모든 중재 절차를 비밀로 하기로 한 것인데,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을 지냈던 톰 프리든이 화이자의 백신 폭리 사실을 폭로하면서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소비자보호단체 퍼블리시티즌의...
    2021-12-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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