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차 질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혐의 난 사건”이라며 “1년 치 많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국정감사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어떤 질문이든 못하느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그동안 누차 질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혐의 난 사건”이라며 “1년 치 많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 국정감사가 이상하게 흘러가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어떤 질문이든 못하느냐”...
둘 사이 언쟁을 지켜본 고검장 출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장관 본인이 아무리 억울해도, 자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답변을 신중히 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폭로했던 군부대 당시 당직 사병 인터뷰 영상을 회의장에서 공개하며 “검찰이 이 사람만 조사하면...
◇민주당 "통합당 협조 안 하면 법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출범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고...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이 같은 조치가...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은 민주당 점퍼를 입고 당선했다.
‘조국 수호’의 전면에 나섰던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의 당선도 눈에 띈다.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 김남국 변호사는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출신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했다.
통합당에선 11명의 법조인...
양 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원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결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최근 당 밖에서 우리가 다 이긴 것처럼 의석수를 예상하며 호언하는 사람들은 저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이어...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변호인"이라면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을 개혁 앞당길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략공관위는 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서울 금천에는 최기상 전 부장판사, 서울 용산에는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는 원경환 전 강원경찰청장을 각각 전략 공천했다.
'중앙선대위'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대책본부장을 맡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이 종합상황실장으로 법률지원단장으로는 이춘석, 송기헌 의원과 영입된 신진 인사 소병철 전 고검장과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공보단은 박광온 최고위원이 직접 공보단장을 맡아 공보 업무를 진두지휘 할 예정이다.
최혜영 교수, 원종건 씨, 김병주 전 대장, 소병철 전 고검장에 이어 다섯 번째로 영입된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민주당의 제1의 의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환 씨는 “평생을 소방관으로 살고 싶었지만, 누군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해 필요한 법과 제도,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계 진출 목적을...
인재영입위원회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섯 번째 인재로 오영환 전 중앙 119구조본부 소속 항공대원(소방관)을 영입했다.
앞서 민주당은 영입 인재 1호 발레리나를 꿈꿨던 여성 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2호 MBC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출연했던 원종건 씨, 3호 김병주 전 대장, 4호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을 영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4·15 총선을 앞두고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발레리나를 꿈꿨던 40대 여성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와 2005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출연했던 20대 원종건씨,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에 이은 영입인사 발표다.
민주당은 2017년 검찰총장...
그 외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 신현관 전 국립종자원장 등도 영입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농협은 유관기관으로 대상에서 빠져 관피아 영입이 계속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농협은 전문성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3일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59·사법연수원 15기·전남 순천)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 오세인(52·18기·강원 양양) 광주고검장, 조희진(55·19기·충남 예산) 의정부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52·20기) 차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전직 간부로는 소병철(59·15기) 농협대 석좌교수, 이건리(54·16기) 전 대검 공판송무부장, 김경수(57·17기) 전 대구고검장이 이름을 올렸다. 신경식(53·17기) 전 수원지검장, 정인창(53·18기) 전 부산지검장, 변찬우(56·18기) 전 대검 강력부장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 전 검사장의 경우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사실상 대상에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