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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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75.4조 새해예산안 국회 통과… 담뱃세 인상안 등 부수법안도

또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3141억원),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정부안에는 없던 노후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원과 부대 잡무의 민간용역 전환 예산 70억원도 확보했다. 반면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2014-12-02 22:34
담뱃값 2000원 인상안 국회 통과… 내달 1일부터 4500원

594원 신설(개별소비세 개정안) △담배소비세 641원 → 1007원 인상 및 지방교육세 321원 → 443원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 841원 인상(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이다.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는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써 지방세에 편입된다. 담뱃세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내년의 세수는 2조7000~2조8000억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12-02 21:22
담뱃값 연초부터 4500원…하루1갑 흡연 시 年73만원 추가 부담

여야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신설한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써 지방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입 가운데 국세 비중이 52%, 지방세 비중이 48% 정도로 바뀐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총 2조4866억원이다. 이 가운데 △개별소비세 국세편입 1조 3023억2000만원...

2014-12-01 08:23
여야 ‘내년 예산안’ 합의… 누리과정 순증액 전액 예산 확보

대신 야당의 주장대로 정부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방안전교부금은 200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신규 1000억원 편성하는데, 연간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신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충분 예산 지원이...

2014-11-28 18:50
담뱃값 인상 한다는데…전자담배는 발암물질 10배 “이건 뭐”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2014-11-28 17:31
담뱃값 4500원으로 인상..."오르기 전에 사자" 담배 사재기 심해질 듯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2014-11-28 17:04
[11월 28일 주요뉴스] 담뱃값 인상ㆍ靑, 정윤회 보도 법적 대응ㆍ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등

이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 내일부터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내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전면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14-11-28 16:35
담뱃값 2000원 인상… 개별소비세 중 20% 소방안전세로 전환

여야는 담뱃값은 2000원 올리고,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새로 도입키로 한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안도 어느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는 충분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법인세율과...

2014-11-28 16:12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후속 법안인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과 안전행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방재청·경찰청 등 4개 소관부처에의 201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안행위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세월호참사 관련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관피아 방지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재난법), ‘지방교부세법’ 등이...

2014-11-14 12:49
정부, 내년 안전예산 14조6000억… 올해보다 17.9% 올려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하고 공제율과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안전처(가칭)에 안전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주고, 교육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노후학교시설 조기 개·보수 등 재해복구가 아닌 예방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9-21 13:16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2014-05-19 21:05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2014-05-19 09:35
소방서앞 신호제어로 ‘5분내 현장 도착률’ 높인다

안전행정부는 소방관서 앞 164곳에 신호제어시스템 구축하는 데 특별교부세 16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호제어시스템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있는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앞 도로의 신호등을 제어하는 설비다.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면 소방관서 차고에서 더욱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므로 5분 이내...

2014-04-16 15:32
당정, 폭설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폭설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피해현황 및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에 따라 피해 지역에 대해 신속히 특별교부세를...

2014-02-12 10:34
행정안전부, 폭우 피해지역 30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인근 군부대 인력이 총동원된 응급 복구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후 피해 조사와 피해액 산정이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로 개선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2011-07-29 15:56
정부, 강릉ㆍ울진 특별재난지역 인정

당장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소방방재청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예비비로 공공건물 피해 복구도 지원한다. 중대본은 일반 재난지역에도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앞선 16일 강릉을 방문해 피해 현장을...

2011-02-18 18:43
李대통령, 내주께 강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이와 관련,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강원 지역의 제설비용과 관련, "어제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해 긴급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장관은 지급을 약속했다"며 "급한대로 특별교부세를 먼저 집행하고 즉시 피해조사를 해 결과가 나오는대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은 소방방재...

2011-02-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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