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공약 후퇴라고 보기보다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현실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국민안전처의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해 추미애...
국정기획자문위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고, 외교부를 외교통상부로 복원하며, 세월호 참사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됐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다시 독립시킨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국정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한 만큼 야당 설득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향후 복원될 외교통상부가 가장 먼저 직면할 통상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재협상 기조를 밝힌 만큼 외교 당국으로서는 국익에 미칠 악영향을...
김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돼 기존 안전행정부 소속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을 국무총리 산하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다” 며 “소방ㆍ해경 관련 조직의 축소로 재난 상황과 각종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 능력 및 전문성이 저하되고 소방공무원과 해양경찰공무원의 사기도 떨어졌다는...
문 대통령은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폐지했던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고 소방방재청을 독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 대통령과 측근·고위공무원들의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아울러 홍 후보는 “검찰권의 행태가 도를 넘어 검찰 독재시대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경찰 영장청구권 부여, 검·경 수사권을 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국민안전처의 소방본부를 소방방재청으로,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본부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해 각각 현장지휘권과 수사기능을 회복시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반면 소방방재청은 여성과장이 없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전체 194명 중 여성과장은 단 한명이었고, 산림청(전체 54명 중 여성과장 1명)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는 2명(2.1%), 법무부도 6명(2.4%) 밖에 되지 않는다.
지방직 여성공무원 현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여성은 10명 중 1명 꼴로 12.1%(2617명, 2016년 기준)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제26회 기술고시에 합격, 대전소방본부장과 중앙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지냈다.
한겨레신문 보건복지 전문기자 출신의 안 센터장은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를 파헤친 생활안전 전문가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 석면피해 탐사보도 등 산업ㆍ환경성 질환을 추적하고, 사회적 대안을 촉구해왔다. 현재 문재인 후보의...
안전처는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 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통합해 지난 2014년 11월 신설된 조직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체 이후 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지위가 격하됐다.
유례없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가 없고 정부조직 개편을 누가 주도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안전처 내부는 벌써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유력주자들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9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시키는 등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정책을...
문 전 대표는 또한 “지금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처로 들어가면서 지휘체계가 이원화돼 있다”며 “육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방업무에 투입돼 순직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데, 아파트 베란다 벌집을 떼주다 순직하면 안 된다”며 “이는 말도 안 되게...
이날 지진에 일본 기상청은 후쿠시마와 미야기 두 현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후 주의보로 낮췄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 5명이 부상했다.
일본 최대 석유탐사업체 인펙스 주가는 1.3% 올랐고 경쟁사인 일본석유탐사는 4% 급등했다.
중국증시는 전날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해경 방문은 해경의 사기를 고양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SK 그룹은 2008년부터 매년 주요 사회안전기관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해왔다. 현재까지 국군의 날 행사단, 해병대 6여단, 해군2함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민고 등을 방문해 총 27억 원의 위문금품을 기관에 전달했다.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군 간부들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SK그룹의 사회안전기관 위문 방문은 최 회장의 주관하에 2008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최 회장은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육군 3군단 등을 방문해 약 25억 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 상품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용하는 정책보험인데요. 가입금액에 따라 정부가 55~62%를 지원하고, 개인은 38~45%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보상금은 복구비를 기준으로 50%ㆍ70%ㆍ90%가 나오는데요. 계약할 때 가입자가 선택한 비율대로 돈이 나옵니다. 경주 지진을 계기로 최근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지난달 초 이투데이에 실린...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경찰관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의 위치정보(기지국 위치)를 이용할 수 있다.
지진 위기시 대처하기 위한 '생존배낭'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일본 소방방재청이 소개한 지진시 대비용으로 구성된 생존배낭 품목들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물, 식품을 비롯해 인감이나 현금과 같은 귀중품, 장갑과 헬멧 등 안전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죠. 한편 최근 인터넷상에서도 지진대비 '생존배낭' 30가지 물품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일본...
20일 관련업계 보도에 따르면 2009년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로부터 3년 과제로 20억원을 지원받아 양산·울산 단층을 중심으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R&D(연구개발)에 돌입했다.
1980년대 초반 한반도에도 활성단층대가 존재하고, 그 단층대가 양산과 울산 2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는 경주...
대한소방공제회는 60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임용된 임원들은 구 소방방재청 출신으로 채워졌다.
박 의원은 “투자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한 관료 출신들이 관습적으로 공제회 임원 자리에 임명되고 열악한 투자환경 속에서도 억대 역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