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재판부는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 2005년 6월 일부 주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경찰의 수사상 과실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5년)를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김모양 등 2명이 2009년 인화학교에서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복권당첨금 소멸시효의 타당성이 3년에 한번씩 재검토된다.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82억9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이었고...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복권당첨금 소멸시효의 타당성이 3년에 한번씩 재검토된다.
기획재정부는 당첨금 소멸 시효 제도의 타당성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당첨자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일컫는다. 현재 공단은 지난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 해당국가와 협력해 보험금 찾아주기 사업을 하고 있다.
이순우 은행장은 "공단의 고유기능인 최고의 인적자원개발 정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금융 동반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연도별로 2009년 385억5277만원, 2010년 420억544만원, 2011년 482억9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 2013년 1∼8월 285억5158만원 등의 당첨금이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수별로는 당첨금이 5000원으로 고정된 5등 당첨금의 미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 [숫자로 본 뉴스] 누굴까? 65억원 주고 아파트 산 그는…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385억5277만원, 2010년 420억544만원, 2011년 482억9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 2013년 1∼8월 285억5158만원 등의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또 등수별로 보면 당첨금이 5천원으로 고정된 5등 당첨금의 미수령액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5등 당첨금 미수령액은 5년간 1301억9천825만원으로 전체...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17일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2078억554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2009년 385억5277만원, 2010년 420억544만원, 2011년 482억9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
미수령환급금은 통보 후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로 귀속되면서 납세자는 더는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미수령환급금 발생 건수는 총 62만3000건이다.
국세청이 지난 5월 납세자를 상대로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자 납세자의 접속 폭주로 국세청...
▲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3심까지 가면 분쟁조정 소멸시효가 끝난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만 다뤘고 사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정문에 담았다.
- 투자경험이 많거나 반복 투자한 사람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것에 나쁜 선례를 남길...
앞서 박씨는 국민은행 본점 채권 담당자로 일하면서 진씨의 도움을 받아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천451회에 걸쳐 상환금과 이자 등 총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박씨는 포토샵과 스캐너로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본뜬 가짜 채권을 만들고 여기에 미상환...
박씨는 국민은행 본점 채권 담당자로 일하면서 진씨의 도움을 받아 상환 만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 상환청구하는 수법으로 2010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451회에 걸쳐 상환금과 이자 등 총 11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포토샵과 스캐너로 국민주택채권 견본을 본뜬 가짜 채권을 만들고 여기에 미상환 채권번호를 입력한 뒤...
다만 휴면예금의 경우 은행예금은 5년, 우체국예금은 10년의 소멸시효를 법률에 정하고 있다. 휴면보험금의 경우는 2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돈을 되찾을 수 없게 된다.
네티즌들은 "휴면계좌 나도 찾아봐야지" "휴면계좌 5년이 소멸시효구나"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사용자 측에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도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소급해서 초과 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은 소멸 시효를 감안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포통장에 있는 피해금을 소송으로 받으려면 최소 5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두 달 반가량 소요된다"며 "이는 지급이 정지된 대포통장의 채권 소멸시효가 두 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우수 제보'일...
경찰청의 과태료는 대부분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차량의 차주에 부과되고 있는데,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인데다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차량 소재파악이나 재산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걷지 못해 장기·상습 체납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수납률은 2011년 5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듬해에 이어 2013년에도 20%대에 머물고...
1심은 SK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시효가 소멸됐다며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한국송유관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부 인정해 정부에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2심은 누유 및 번짐 현상 등 토양 오염의 원인이 공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ㆍ대법 종단송유관 토양오염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앞서 1·2심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권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2007년으로 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