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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효 끝난 '죽은채권' 추심ㆍ매매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위 고문인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물론 이런 채권을 사고파는 것도 금지한다. 특위는...

2015-12-17 19:32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미환불금 2600만원 찾아 가세요”

간단한 실명인증(휴대폰 인증)을 받은 다음 환불 가능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환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환불금 소멸시효는 사용예정일로 5년 이내이므로 환불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공고 후 3개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소멸돼 공단으로 귀속된다. 미환불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원관리공단 고객센터로 전화(1670-9201)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2015-12-08 12:00
10년 넘은 위니아 김치냉장고 폭발…국과수 수사결과 '판결'에 주효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145만 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2015-12-02 12:03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펑’불길 번져…법원 “제조사 배상 책임”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천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2015-12-02 09:18
국민연금 받을 권리 5년간 행사 않으면 못 받나?

국민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5년(분할연금은 3년)이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민법의 소멸시효 제도를 본떠 자체적으로 소멸시효를 국민연금법에 규정해 두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를 없애는 장치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도입했다. 개인과 개인 간의...

2015-11-17 06:29
[속도 내는 금융개혁] ‘5대 금융악’ 칼 빼든 금감원… 사기 피해액 ‘절반’ 뚝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제도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고금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644건에서 올해 상반기 533건으로 줄었다. 불법채권 추심은 같은 기간 1627건에서 1554건으로, 불법중개 수수료는 90건에서 46건으로 각각 줄었다.

2015-11-11 11:01
“신용카드 포인트 버리지 말고 이렇게 쓰세요”

소비자들이 쌓고도 이용하지 않아 5년 시효가 다돼 소멸되는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적립 포인트는 크게 회사별로 정해 놓은 일반 포인트와 항공 마일리지로 분류된다. 대체로 신용카드 가입 단계에서 정할 수 있는데 항공 마일리지 제휴카드는 종류별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게 좋다. 카드 종류에 따라...

2015-10-27 10:33
자산관리 시스템에 구멍 뚫린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은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2827건(172억원, 작년 6월 말 기준) 가운데 228건(15억원)의 특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몰랐다. 그 결과 해당 채권은 모두 손실 처리됐다. 통상적으로 금융사들은 대출채권 가운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특수채권으로 편입한다. 특수채권으로 편입하면 금융사들은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전문추심회사에 위탁한다....

2015-10-15 10:20
한화투자증권, 금융권 최초 주빌리은행에 부실채권 기부

한화투자증권은 원금 기준 약 10억8000만 원어치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주빌리은행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실채권을 주빌리은행에 기부한 금융사는 한화투자증권이 처음이다. 주빌리은행은 서민이 빚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경기도 성남시 내 종교단체 등이 손잡고 지난 8월 설립한 민간단체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5-10-13 09:51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담합·방산비리·불법시위 피해 책임 묻는다

소송 방법 등을 소관청과 협의하고, 국고가 투입된 기금을 빼돌린 사건에서의 기금 환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형사판결이나 과징금 부과 확정까지 기다리다가 소멸시효가 끝나는 사례가 많았고, 소송을 부처별로 진행되다 보니 환수 소송에 어려움이 컸다"며 "송무팀 신설로 체계적인 환수 소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9-22 14:56
[2015 국감]김상희 의원 "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미환불잔액 321억원”

도로공사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불잔액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고려해 환불 요구 시 지속적으로 환불 가능토록 조치하고, 미환불 수입금액은 공익적 목적사업을 통해 사회 환원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현재로써 전무한 상태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5년간의 홍보에도 고속도로카드 환불대상액의 75%에...

2015-09-16 07:49
[2015 국감]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규모 1000억 넘어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의 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1년~2015년 4월 기준) 동안 소멸시효가 완료된 자살보험금은 1564건, 약 101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고객으로부터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았으나...

2015-09-15 16:38
5대 금융악 척결 5개월…금융사기 피해액 전년比 147억 감소

소멸시효 완성 채권 제도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건에 이르던 금융사기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261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 7~8월에는 190억원으로 급감했다. 환급금액 비율도 지난해 하반기 17.7%에서 올해 7~8월 35.6%로 대폭 개선됐고, 실제 피해액(순피해액)도 같은 기간 277억원에서 122억원으로 감소했다. 불법사금융 및 불법채권 추심...

2015-09-14 06:00
[2015 국감]실효만료 채권 매각 금지...이학영 의원 서민채무자 보호법 발의

이에 금융회사 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채무자가 파산선고 또는 면책을 받는 등의 경우에 이를 매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실 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학영 의원은 “채권추심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넘어 채무자의...

2015-09-11 10:09
허수아비된 금융위 과징금...결손금 느는데 실무자 고작 1명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5년간의 소멸시효가 지나거나 폐업 등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해 결손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2개 기업에 10억8900만원에 달했다. 2012년 1억6300만원(39건), 2013년 5억3000만원(28건)에 비해 결손금액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결손처분 건수는 줄었지만 억대 이상 과징금 부과 건이 지난해 결손에 반영됐다.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나몰라라 하는 기업들에...

2015-09-11 07:50
캠코, 채무자 소재지 파악 못해 미회수한 채권 251억원

채무자 소재를 모르고 재산도 찾지 못한 채 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면 채무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신 의원 측은 소멸시효가 지나 날린 금액만 83억원, 전체의 3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해외로 나가면 소재파악 자체가 어려웠는데 이달 말부터 관련 법 개정으로 외교부를 통해 채무자의 해외거주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2015-09-10 09:16
[2015 국감]은행권, 대부업체에 넘긴 채권 1조7000억

최근에는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나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TV나 가재도구를 압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추심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이달부터 개인 차주의 대출채권 매각 2주 전에 매각 예정사실과 상환해야 할 총금액, 연체 이자 등의 정보를 차주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박원석 의원은 “청년층의 부실...

2015-09-09 10:46
고객 통보없이 대부업체에 판 은행 대출채권 5년간 1조7000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다시 추심하는 사례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바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은 금융채무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갚을 필요가 없는 채권이다. 대부업체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심에 나서고 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 스스로 일정액을 갚거나 법원의 지급 명령에...

2015-09-09 06:42
KB국민은행,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대부분 발행일로 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채권들로 원금은 상환기일로 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KB국민은행은 미상환된 등록채권(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의 경우 등록된 소지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상환을 안내할 예정이다. 현물채권(무기명으로 발행된 현물증서식 채권)은 양도가 자유로워 소지자 파악이...

2015-09-02 10:55
황주홍 “올 상반기 안 찾아간 복권 당첨금 276억”...지난해 549억 기금에 귀속

작년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549억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복권기금에 귀속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이 각각 로또복권 232억 2500만원, 연금복권 34억 300만원, 즉석복권 9억 7600만원, 전자복권...

2015-09-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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