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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 1400조 가계 빚 절반이 ‘상환 불투명’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연체 또는 소멸시효 완성 채무로 분류해 가계빚 총액에서 제외했다. 한편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재무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환능력 부족’ 가구의 평균소득은 4100만 원으로 ‘상환능력 충분’ 가구보다 2000만 원 가량 낮았다. 부족 가구의 평균부채는 2억9900만 원으로 충분 가구의 3배를 웃돌았다....

2017-10-25 11:31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시효완성 이전 채무에 대해서도 매입 등을 통해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찬우 차관보는 “앞서 8월에 소멸시효 완성된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발표했고 이번에는 시효 완성 안 된 장기채권도 상환심사를 철저히해서 이들이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안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10-24 13:30
“농협 탈퇴한 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726억”

지급되지 않은 출자금은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금은 5년까지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넘겨 농협의 이익으로 귀속된 금액은 5년간 300억 원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농협이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에 따라 ‘미지급금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홈페이지를...

2017-10-20 12:15
[2017 국감] "금감원 사망보험금 찾아주기 서비스 중단…수천억 주인 못찾아"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이 다른 보험금과 달리 보험가입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란 점을 고려할 때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2017-10-16 10:38
[2017 국감]“국세청의 갑질?”…‘납세자에 엄격’ 가산세율, 환급금 이자율의 7배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도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가산세와 가산금 산정시 적용하는 기간(경과일수)와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동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탈피해...

2017-10-13 11:30
"3년만 버티자" 소멸시효 지나 못걷은 추징금 3000억

최근 6년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걷지 못한 추징금이 3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결손 처리된 추징금은 7450건으로 294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2년 856억 원, 2013년 438억 원, 2014년 579억 원, 2015년 581억 원, 2016년 309억 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17-09-28 08:35
신한카드·현대캐피탈 등 여전사, 2.4조 원 규모 부실채권 소각

신한카드, 현대캐피탈 등 여신금융업계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완성채권 2조여원을 소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제3차 부실채권 소각보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각보고대회는 은행권, 금융공기업에 이은 세 번째 부실채권...

2017-09-27 11:04
'로또 1등' 안 찾아간 32명, 로또 당첨금 600억 1년 후 소멸

1등 당첨금 미수령자는 2013년 6명, 2014년 3명, 2015년 4명, 2016년 4명이었다. 올 상반기에도 1명이 1등 당첨금 16억3200만 원을 수령해가지 않았다. 로또 당첨금은 1년 후 소멸된다. 소멸 시효가 지난 미수령 당첨금은 기재부 소관 복권기금에 편입돼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2017-09-18 07:44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27조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됨으로써 무려 140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의 연체기록이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의 바탕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끝이지, 왜 시효를 연장해 가면서까지 채권추심에 시달려야 하느냐”라는 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7-09-13 10:40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원 소각

흥국생명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채권 1300억1000만 원을 소각키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15년 또는 25년 경과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 한다. 계열사별 소각 규모는...

2017-08-31 19:16
신정원, 내달부터 '크레딧포유' 채무 소멸 정보 제공

신용정보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크레딧포유를 통해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소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총 21조7000억 원, 123만1000명의 빚을 이달 말까지 탕감해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소각 예정인 채권은...

2017-08-31 15:26
與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피해보상 대상 3~4단계로 확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피해보상 소멸시효를 늘리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긴밀히 논의해 제대로...

2017-08-09 11:12
쌓이는 악재… 출구 못찾는 자동차업계

이번 1심 선고에서 회사측이 패소할 경우 당장 1조원 임금과 소멸시효 3년을 감안한 소급분까지 합쳐 최대 3조원을 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특히 판결 즉시 충당금 적립 의무가 발생해 당장 올 3분기부터 기아차 재무 상태는 물론,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사측이 패소할 경우 다른 자동차 업체에서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2017-08-08 10:34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망 건설근로자 유족에 퇴직공제금 안내

이번 안내 대상은 작년 12월 이후 확인된 사망자 1944명과 퇴직공제금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망자 1739명의 유족이다. 우편을 통해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는 공제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퇴직공제금 58억원에 달한다. 유족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

2017-08-07 14:21
한화생명, 예치보험금 지급 결정 가닥

한화생명이 예치보험금(생존보험금)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생존보험금과 관련해 임원 회의를 열고 지급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에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예치보험금은 과거 2000년 전후로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수익자)를 대상으로...

2017-08-02 09:11
금융사면 민간 빚까지 탕감..포퓰리즘 비판

◇소멸시효 지난 빚 탕감은 공공만…살아있는 빚은 어떻게 금융위원회의 장기연체자 채무 탕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공부문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첫째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보·기보 등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 중 소멸시효가 5년(금융기간이 시효 연장시 최대 25년)이 지난 채권을 소각해주겠다는 것이다....

2017-08-01 09:34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부업 사면 실효성 논란

금융당국이 소멸시효 지난 채권의 일괄 탕감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달 소액 장기연체 채무의 탕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탕감 대상 중 하나인 대부업체의 부실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시효 완성 채권(죽은 빚)의 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체...

2017-08-01 09:33
내달 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22조 원 소각... "123만 명 혜택"

다음달 말까지 금융당국이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 지난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채권을 소각하면 채무자가 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일부를 갚아도 다시 시효가 부활하지도 않고 연체기록 등이 제거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민행복기금(5조6000억 원)과 금융공공기관...

2017-07-31 14:33
금감원, 동양생명에 “예치보험금 지급하라”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하자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에 해당하는 이자만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번에 분쟁위에서 지급 판결을 받은 보험금은 동양생명 A건강보험의 생존보험금(문화생활자금)이다. 생존보험금은 단어 그대로 계약자가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학자금, 결혼축하금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동양생명은 A건강보험 가입...

2017-07-27 09:13
'도이치 11·11 옵션쇼크' 개인 투자자들 또 승소…법원 "소멸시효 안 끝났다"

법원이 2010년 '도이치 11·11 옵션쇼크' 당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고 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은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투자자 이모 씨 등 16명이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17-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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