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단순 선물환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우리은행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6년 11월 22일로부터 3년 전인 2013년 11월 22일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이 규정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며, 급여 신청기한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소멸시효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미성년 시절에 당한 성적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한다.
미성년 시절 당한 성적 침해를 성년이 된 뒤에도 스스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만 19세)이 돼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이 밖에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었으나 장해·사망과 관련된 급여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의결했다.
노동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현행법상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복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를 복권구매자인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로또복권 환급률이 경마 등 사행산업의 환급률에 비해 지나치게...
재판부는 "이 사건 추가요금채권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전월의 요금을 매월 1일 정기검침일에 납부한다고 할 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6년 11월 3일에서 3년 전인 2013년 11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추가요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이 청구한...
재판부는 진성티이씨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진성티이씨가 2008년 5월과 7월 씨티은행 직원에게 계약의 구조변경에 관해 문의했다"며 "2008년 이후 환율이 상승해 중소기업들이 통화옵션 계약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어...
아울러 미성년자인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토록 하는 한편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장,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등...
이 밖에 추심업자는 채권의 불건전 추심·매매를 방지하고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관리하는 절차·기준을 지켜야 하고 보호감시인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업에 등록할 때 관련 법규 등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로 이원화된 연체 가산금리의 규제 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한다.
헌재는 전직 서울시의원 장모 씨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한 국가재정법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장 씨는 2006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무고죄로 징역 6년에 충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09년...
이번에 주인을 찾은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40만 건(4503억 원),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6만 건(2507억 원),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보험금 13만 건(839억 원), 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 4000건(461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계좌...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금지나 대출채권 매각 단계별 절차 규제 등은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의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채무정보 제공을 늘리고, 사실상 같은 일을 하는 채권추심회사,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해선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다수의 당시 수사관과 재판을 담당한 검사 및 판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이 뒤늦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6개월로 한정돼 배상금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지연된 정의조차 실현되지 않는 것인지 27일 밤 11시 5분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추고 소멸시효가 끝난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나 손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일정한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A씨는 "단순하게 피부 표면만 꿰맨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네 겹, 다섯 겹 올라오면서 꿰맸고 광대 부분은 조직이 일부 소멸됐다"라며 "1년에 한 번씩 피부 절개를 해 유착된 걸 수시로 끊어줘야 했고, 광대 쪽은 조직을 드러냈으니 뭔가를 채워줘야 했다. 그러다 보니 말할 때 입이 돌아가고, 외출할 때는 전문가의 메이크업을 받아야 했다"고...
지난해 저축은행들이 자체적으로 4063억 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고 저축은행중앙회가 11일 밝혔다.
소각 대상은 개인 3만4395명과 개인사업자 6459개 업체다. 각각 2495억 원, 1568억 원의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채권 소각은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재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이와 함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한다.
현행법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청구권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등 반인권적인 범죄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에 소멸시효를 없애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6차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원칙적으로 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밤 8시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밤 11시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처럼 나눠진 이유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8월31일 1차 소송 1심 판결에서 회사가 원금과 이자 등 총 4223억 원을 지급하라며 기아차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기아차노조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며 “부득이 3차 체불임금...
또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5년으로 했다.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고자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신설했다.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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