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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결국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일자리 상황만 더 나빠지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취업자 증가 수치로 고용회복세가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또 내년의 최저임금 고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일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시급...
    2021-06-16 05:00
  •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5월 초단시간 근로자 156만 명 역대 최대…취업자 약 절반 차지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을 늘리면서 2018년 이후 초단시간 근로자가 100만 명대가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무리한 정책이 되레 저소득층에 독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2021-06-15 11:20
  •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 회생 대책을 내놓고, 복지가 부족하면 복지확대 방안을 내놓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입니다.심장이 아픈 사람에게 감기약을 주고 ‘기다리면 좋아질 거예요.’ 무책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이고 기본소득입니다. 심장병을 치료하려면 수술을 하고 심장약을 처방해야 합니다. 감기약만 계속 먹이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입니다.다음...
    2021-06-15 09:50
  • '문재인 복심' 양정철, 여권 향해 고강도 비판 이유는
    '문재인 복심' 양정철, 여권 향해 고강도 비판 이유는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얽매이지 않고 진전된 정책 비전을 자유롭게 제시해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경선 과정에서 대통령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문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친문 이름으로 특정 주자에게 줄 서면 안 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2021-06-13 18:18
  •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3.8% 전망…0.4%p 상향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3.8% 전망…0.4%p 상향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증가 흐름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지난해 -2.4%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수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백신을 적극적으로 보급한 영향이 교역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뿐만...
    2021-06-09 11:00
  •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피플] 마지막까지 소주성…홍장표 KDI 원장 “포용성장 뒷받침할 정책 어젠다 발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을 지냈다. 홍 원장이 대통령 임기 말 국책연구기관의 맏형 격인 KDI 수장이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실증연구 등 ‘명분’이 부족해 비판받았던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와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2021-06-09 05:00
  • [CEO 칼럼] 스타트업은 지원도 규제도 원하지 않는다
    [CEO 칼럼] 스타트업은 지원도 규제도 원하지 않는다
    정부주도의 성장에 길든 기성세대들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은 새로운 산업의 기회 또는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성’해야 할 IT 및 서비스업은 기존 제조업과 성격이 매우 다르다. 국내 제조업은 특정 분야와 기업에 자원을 몰아줘 한계비용을 최대한 낮추고 해외에 수출을 장려하는 반면 수입을...
    2021-06-08 18:00
  • 홍장표 신임 KDI 원장 "포용성장 가치 뒷받침하는 어젠다 발굴"
    홍장표 신임 KDI 원장 "포용성장 가치 뒷받침하는 어젠다 발굴"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설계자로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홍 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확산 및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성장과 효율’이라는 전통적인 목표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이라는 시각 또한 부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06-01 11:18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담은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밝혔다.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2021-05-31 15:38
  • [사설] 여당 대표의 ‘소득주도성장’ 반기, 너무 늦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송 대표는 25일 서울·부산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지 않고 주거·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하다”며, “근로장려세제 등 일하는 사람에 돈을 보태주는 방식이 바람직했다”고 강조했다....
    2021-05-27 05:00
  • 문재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주택 지옥ㆍ세금 폭탄" 맹공
    문재인 대통령 만난 김기현 "주택 지옥ㆍ세금 폭탄" 맹공
    그는 또 "고용의 질과 양 모두가 하락하고, 결국 혈세에 의존하는 통계용 일자리만 만들어졌다"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이어, 코로나까지 닥친 결과"라며 "경제정책의 전면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대선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모두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이다. 선관위의 조해주...
    2021-05-26 15:49
  • 글로벌 경기회복에 수출입교역조건 호조 지속 ‘전차(電車) 쌍끌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수출입교역조건 호조 지속 ‘전차(電車) 쌍끌이’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미래 먹거리 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 및 장비수입도 12개월연속 두자릿수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 따르면 물량기준 수출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한 118.64를 기록했다(2015년 100 기준). 이는 8개월째 오름세며, 2018년 10월(23.7%) 이후 최고치다. 수입지수도 13.0...
    2021-05-26 12:00
  •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6조 달러 부양책·증세에 거세지는 논란
    [바이드노믹스 집중분석] 6조 달러 부양책·증세에 거세지는 논란
    “증세, 저소득층·중산층에 결국 해가 될 것”투자 심리 떨어뜨려 경제성장 저해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리즈’로 내놓으며 정부 주도의 경제 재건에 나섰다. 초대형 부양책에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100일간 3개의 초대형 부양책을 내놨다. 총 부양책 규모는 무려 6조 달러에 달한다. ‘1탄’...
    2021-05-25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14:00 소득주도성장특별위 원회(서울) △복지부 1차관 08:00 필수업무종사자 대책 이행점검회의(세종) 13:30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방한 계기 면담(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7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28일(금)...
    2021-05-23 09:53
  • [데스크칼럼]‘유종의미’
    [데스크칼럼]‘유종의미’
    집권세력은 4년 내내 부동산 문제나 소득주도 성장 등의 문제를 두고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파묻혀 민얼굴을 보여 주었다. 잇속 챙기기가 있을 뿐 내일의 희망을 얘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적나라한 이런 모습은 비열한 삼류들의 그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묻게 된다. 4·7 재·보선 이후에도 민심은 뒷전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자중지란 소리는 만 리...
    2021-05-13 07:39
  •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8개국 중 1위…연평균 9.2%↑
    한국 최저임금 인상률, 아시아 18개국 중 1위…연평균 9.2%↑
    영국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드라이브를 건 소득주도성장이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최저임금을 동결한 가운데 국내...
    2021-05-11 06:00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그런데도 고용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빨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만...
    2021-05-11 05:00
  • 국민의힘,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에 "반성 없어"…정의당도 비판
    국민의힘,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에 "반성 없어"…정의당도 비판
    전 원내대변인은 백신 수급 문제와 부동산정책, 소득주도성장, 인사 실패 등 문 대통령 취임 후 논란이 됐던 이슈들을 지적하며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비판에 나섰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2021-05-10 15:14
  • [속보]문재인 대통령 "소득주도성장, 코로나 이겨내는 큰 힘"
    취임4주년 특별연설
    2021-05-10 11:13
  • 안철수 "문재인, 민주당 탈당하라…친문 계파 수장 안 돼"
    안철수 "문재인, 민주당 탈당하라…친문 계파 수장 안 돼"
    정책 기조와 관련해선 "실패한 정책들은 과감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폐기하기 바란다"며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정책, 부동산정책 등을 거론했다. 이어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가로막으며 미래 성장동력의 발목을 잡는 청와대와 집권당 내의 검은 유령들은 당장 손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
    2021-05-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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