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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제한계좌' ATM서 하루 100만 원까지 출금…창구선 300만 원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이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도는 변함이 없어...

2024-05-01 12:00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보험료율은 9%다.

2024-04-30 16:09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준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 자동알림...

2024-04-30 13:45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내달 20일부터 계좌 개설…6~11월 매월 청약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되며,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 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 원 수준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한도...

2024-04-30 11:04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하게 끌어다 쓴 돈은 고물가, 고금리, 자산가격 조정 등에 발목이 잡혀 감당하지 못한 상황까지 내몰렸다. 취약차주인 이들은 대부분 갚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고금리 타격이 지속될 경우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년도 개인회생 사건 통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개인회생 신청은...

2024-04-30 05:00
농가에서 만든 가공식품,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 허용

아울러 농업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당한 우리 농가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이번 권고를 통한 농산가공품의 판로 확대가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대해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히 협의해 식품 안전을 담보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무조정실은 이를 지속 점검ㆍ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9 14:25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정부의 저출산 지원도 원인과 정책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현금성 지원 통폐합·혼인 및 첫 출산 지원 강화 등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 고 위원의 주장이다. 고 위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선 현행 급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조기복귀(기간 축소+인센티브 부여) 옵션 도입을...

2024-04-29 11:00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다만 부처 간 이용자 보호 업무 중복 등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여당 간사 측은 본지에 “자잘한 수정이 있어도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하면 되는 것”이라며 “(합의 및 처리 과정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을 남겨둔 법안들도...

2024-04-28 16:15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5대 5인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를 2대 8 내지는 3대 7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이 처음부터 다수안은 아니었다. 토론 결과로 다수안이 됐다. 토론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청년세대의 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 40% 시 66만 원이지만 소득대체율 50% 시 100만 원’이라는...

2024-04-28 14:54
연금개혁 막바지 논의…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안 도출할까

공론화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보험료율 기존 9%→ 13%, 소득대체율 기존 42.5%→ 50%) 조정이 핵심인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에 대한 비판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소득보장안에 대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지친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에 해당한다"고 꼬집기도...

2024-04-26 18:20
1분기 경제성장률 1.3% '기대 이상'…"韓성장경로 선명한 청신호" [종합]

내수의 경우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가계소득으로 점차 확산되고,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돼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호조, 주요기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2024-04-25 12:25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법인주주의 경우는 모회사에 배당을 주는 자회사가 외국법인인지 내국법인인지에 따라 배당받은 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익금불산입률에 차이가 크다. 외국 자회사의 경우 지분율이 10% 이상이면 배당금의 95%를 익금불산입해 이중과세 문제가 거의 해소되지만, 내국 자회사는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이 30~10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건의서는...

2024-04-23 12: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숙의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던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청년세대가 미래에 받게 될 연금급여는 66만 원에 불과하지만, 50%로 상향 조정하면 100만 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의토론회 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이 지지를 얻었다는 건 이런 주장의 효과로 볼 수 있다. ◇26년간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비현실적...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2024-04-22 15:40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으로 동작할 수 있는 전 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소득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 정책에 관해 적극적인 이재명 대표가 잠시 평소의 주장을 걷어 들이고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2024-04-22 14:19
최상목 "밸류업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value-up)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2024-04-21 14:57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오병국 연구위원과 변혜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소득 크레바스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으며...

2024-04-21 12: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이는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2024-04-20 14:56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특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면 급여액이 100만 원으로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 “254만 원 소득자가 26년 가입한 경우, 소득대체율 50%를 적용하면 국민연금급여는 100만 원이 아니라 83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100만 원 연금을 맞추려면 추가적으로 연금크레딧을 통한 6년의 연금 가입기간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기간 지원은...

2024-04-19 14:08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연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기 중 추경을 10번 편성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는 400조 원이 늘었다. 전문가는 중장기 관점에서 경제 회복에 구조적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책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2024-04-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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