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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달 말부터 수도권서 집살 땐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주택 매수자가 직접 예금잔액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내면 지자체 등은 계획서와 증빙 자료를 함께 받아보고 대조하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 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 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2020-10-13 09:24
  • 1인 유튜버 월수입 178만원…기업형 유튜버 933만원보다 5배 이상 적어
    1인 유튜버 월수입 178만원…기업형 유튜버 933만원보다 5배 이상 적어
    반면 나홀로 방송 제작·진행하는 '1인 유튜버'의 월평균 소득은 178만 원으로 '기업형 유튜버'보다 5배 넘게 차이 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사업장 현황 신고를 제출한 ‘1인 미디어 창작자 면세사업자(이하 1인 유튜버)’는 58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총...
    2020-10-11 14:37
  • 작년 한국 평균임금 4만2300달러…OECD 회원국 중 중간성적
    작년 한국 평균임금 4만2300달러…OECD 회원국 중 중간성적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이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였다. 이는 2003년 3만2100달러로 24위를 기록한 이후 최고 순위다. 다만 OECD 회원국 평균 임금(4만8600달러)과 비교해선 87% 수준에 머물렀다....
    2020-10-11 11:42
  • '특고·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시작
    '특고·프리랜서 150만원-청년 50만원' 지원금 신청 12일부터 시작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달 12∼24일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시행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2020-10-11 11:39
  • 행복주택 5000가구 6개월 이상 세입자 못 찾아
    행복주택 5000가구 6개월 이상 세입자 못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행복주택 5만6842호 가운데 6개월 이상 공실인 가구는 5263호(9.3%)다. 가장 공실 문제가 심각한 곳은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정읍첨단 행복주택'이다. 600호 중 378호(63%)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성발안 행복주택'도 6개월 이상 장기 공실이...
    2020-10-08 11:23
  • [2020 국감]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1% 퇴직연금…"은행 수수료 챙기기 급급"
    [2020 국감] 적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1% 퇴직연금…"은행 수수료 챙기기 급급"
    8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퇴직연금 연간수익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확정급여(DB)형 1.68%, 확정기여(DC)형 1.69%, 개인(IRP)형 1.16%다. 모두 1%대에 불과한 수익률을 보이며, 사실상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2020-10-08 10:37
  • [상보] 저유가에 8월 상품수지 70억달러 돌파, 올 경상수지 600억달러 넘을 듯
    [상보] 저유가에 8월 상품수지 70억달러 돌파, 올 경상수지 600억달러 넘을 듯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 잠정’ 자료에 따르면 8월 경상수지는 전년동월(48억6000만달러) 대비 35.1% 증가한 65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5월 흑자전환이래 넉달연속 흑자를 보인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지난해 같은기간과 견줘 51.4% 급등한 70억1000만달러를 보였다. 이는 작년 11월 73억9000만달러 이후 9개월만에 최고치다....
    2020-10-08 08:33
  •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7일 한국경제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응답자의 59%가 향후 우리나라 재정관리의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를 꼽았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전례가 없다. 미국이 아메리카 원주민, 핀란드가 실업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었을 뿐이다. 이들 기본소득제 역시 미국은...
    2020-10-07 17:34
  •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2020 국감] 박광온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도 선진국 중 최고... 균형발전 뉴딜 필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와 일자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주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30-50클럽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2020-10-07 15:40
  • '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 원 지급...14일부터 신청 접수
    '매출 감소' 법인택시 기사에 100만 원 지급...14일부터 신청 접수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택시회사 기사는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서와 본인의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지원금 지급은 이달 31일을 시작으로 내달까지 이뤄진다. 이의 제기 등을 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2020-10-07 14:55
  • [2020국감] "서울 사립초, 1학기 등교수업 공립초 2배"
    [2020국감] "서울 사립초, 1학기 등교수업 공립초 2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에 앞서 초등학교별 학사운영 계획을 조사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의 주당 평균 등교수업일 수는 4.2일, 공립초등학교 1.9일이었다. 일부 사립초의 경우 3분의 1 등교 지침이 내려졌던 7월에 3분의 1은 정상 등교, 나머지 3분의 2는...
    2020-10-07 11:35
  •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총 1890억원
    금융소득 2000만원 넘는 미성년자 1771명…총 1890억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1771명이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700만원에 달한다. 연령별로 보면 0∼1세 아기 20명이 총 28억560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 꼴이다....
    2020-10-07 10:19
  •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실험, 의미 있지만 방식은 잘못"
    전문가들 "실험 자체는 의미있다" 이번 서초구의 실험은 효과 논쟁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지만 국내에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할 만한 실험이 시도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최대 6개월...
    2020-10-06 14:03
  •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국세청, 상생협력 '모르쇠' 대기업에 8000억원대 과세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분석한 결과,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납부를 신고한 기업은 978개이며, 과세액은 8554억원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일반 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 10조원 이상)이 이익을 ▲ 유무형자산 투자 ▲ 임금 인상 ▲ 상생협력 출연금...
    2020-10-06 09:51
  •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탈루소득 최근 10년간 5조 이상 적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2010∼2019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보면 10년간 적발된 민생침해 탈세는 1964건, 소득 탈루액은 5조1994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2020-10-06 08:53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저성과 예산사업, 집행 부진사업, 위기 시 한시적인 반영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탈루소득에는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10-05 15:21
  • 국세청, 미성년자 배당소득 4년만에 2배...0세 주주도 337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2014년에 비해 114.6% 급증했다. 배당소득을 거둔 미성년자는 2014년 16만 5506명에서 2018년 18만 2281명으로 10.1% 늘었다. 이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배당을 받은 0세 주주는 2018년에 337명으로, 배당...
    2020-10-05 13:02
  • "잠든 포인트 찾아 현금처럼 쓰세요"…금감원표 금융꿀팁
    "잠든 포인트 찾아 현금처럼 쓰세요"…금감원표 금융꿀팁
    이는 금감원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정리한 자료다. ‘금융꿑팁’에 따르면 A씨처럼 본인이 보유 카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부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카드 이용대금 결제, 연회비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포인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2020-10-05 10:57
  •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세금 축소 목적’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3년간 2만7000건 달해
    국토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시장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설치하고 기존의 업·다운계약 모니터링과 함께 분양권 불법 거래, 위장 전입, 소득 자료 조작 등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04 13:37
  • 은행별 금리인하 수용률 천차만별
    은행별 금리인하 수용률 천차만별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5대 은행 가운데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96.8%)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94.7%, 신한은행 86.5%, 우리은행 66.3%, 국민은행 49.2% 순이었다. 지방은행을 보면 제주은행이 99.3%로 수용률이 가장 높았다. 전북은행은 68.2%였고, 광주은행(39.6%)과...
    2020-10-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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