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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집주인도 세입자도 "두렵다"
    집주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바로 보증금 및 월세 규모, 즉 임대소득의 노출이다. 이같은 정보가 과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임대차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당장엔 과세 가능성을 부정하지만 향후 신고제 정보를 기반으로 소득세 카드를 고민할...
    2021-06-01 05:15
  • 금리인상 카운트다운? 가계빚 1765조 한국경제 '뇌관'
    금리인상 카운트다운? 가계빚 1765조 한국경제 '뇌관'
    한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포인트(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분위별 가계대출(금융부채) 가운데 약 72%를 변동금리 대출로 보고 분석한 결과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000억 원...
    2021-05-30 13:17
  • 글로벌 경기회복에 수출입교역조건 호조 지속 ‘전차(電車) 쌍끌이’
    글로벌 경기회복에 수출입교역조건 호조 지속 ‘전차(電車) 쌍끌이’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4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자료에 따르면 물량기준 수출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0.3% 증가한 118.64를 기록했다(2015년 100 기준). 이는 8개월째 오름세며, 2018년 10월(23.7%) 이후 최고치다. 수입지수도 13.0% 상승한 127.77을 보였다. 역시 8개월연속 상승세다. 수출지수 상승폭이 더 컸던 것은 작년 9월(수출 13.5%, 수입 11.5%) 이후...
    2021-05-26 12:00
  •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금융판 이익공유제', 국회 본회의 통과… "5년간 연 2000억 서민금융 출연"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 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인적 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아 이용자 등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2021-05-21 12:28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년9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42만 명…예금 1.5조 돌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2년9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42만 명…예금 1.5조 돌파
    20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시작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491명, 누적 예금액은 1조5353억6100원으로 집계됐다. 이 통장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2021-05-20 08:03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법률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해 소득금액을 탈루했고, 사주 가족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법인자금을 유출시켰다. #신고소득이 미미한 임대업 B씨의 자녀와 배우자는 개발지역의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B씨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수령했고, 이 보상금을 편법으로...
    2021-05-13 14:29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하려는 여당에 임대인협회 "마녀사냥 중단하라"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소득ㆍ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빼주고 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지키는 조건이다. 민간임대주택을 준(準)공공주택으로 만들어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는 포석이었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다주택자 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늘자 정부는...
    2021-05-13 09:58
  •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박수홍 친형 횡령 반박 "자기가 해준 것만 생각"…박수홍 "진흙탕 싸움 안할 것"
    '1년에 2억원 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세무사가 박수홍의 1년 소득을 대략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잡으라고 했다. 소득세 절감과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며 "카드값 같이 우회적인 지급도 있었다"고 했다. 또 "수홍이 개인 통장은 제가 관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관리했다"며 "형인 제가 횡령을...
    2021-05-13 07:51
  •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與, 백신 부작용 보상 ‘선지급’ 추진…생활비 지원도 검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2021-05-10 15:47
  •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세금 신고 어렵지 않아요"…따라만 하는 세금 신고 '홈택스 내비' 도입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나 공적 연금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 없이 연말정산 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내비게이션에서는 신고 진행 상황과 과거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신고 도움 서비스(개별 분석 자료 등), 신고 부속서류 제출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납부...
    2021-05-10 14:46
  •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경실련 "LH 직원 1621명, 공공분양주택 계약…1인당 2.4억 시세 차익"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영세 국회의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가운데 공공분양주택 입주 계약을 맺은 사람은 1621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분양가와 현재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202개 단지(1379명 계약)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시가 총액이 분양가 대비 3339억 원(3039억 원→6378억 원) 상승했다. 한 사람당 평균 2억4000만 원씩 시세 차익을...
    2021-05-10 10:43
  • 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권영세 "LH 직원 48명, 공공임대 아파트로 수억 차익"…LH 측 "적법하게 입주자격 충족"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공공 임대 아파트의 거주 기간을 채운 뒤 매입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 보유 LH 직원은 48명이었다. 분양전환형 공공 임대 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이들 직원 48명 대부분은 수도권 인기 주거지인 판교...
    2021-05-10 09:46
  •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유리지갑] 서학개미들, 양도세 폭탄 '우려'…세금 줄이는 방법은?
    세금액을 줄여 주지는 않지만 거래 증빙자료 준비,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 등 양도세를 신청하기 위한 복잡한 신고 절차를 대행해 준다는 점에서 편리하죠. 양도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0~2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특히 고의성이 적발될 경우 최대 40%의...
    2021-05-07 16:56
  •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정부 “문재인 정부 4년 선도형 경제 전환하는 기반 구축…일자리·분배 등 과제”
    기획재정부는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 보도자료를 7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4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2021-05-07 16:18
  •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지난해 부동산·주식 수익자 5만5000명…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
    전년 3.7만 명에서 49% 늘어…국내·국외 주식 양도 손익 합해 신고납부액 1000만 원 이상 분납 가능…"불성실 신고 혐의자 검증 철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긴 경우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국내를 비롯해 해외 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상자는 전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6일 국세청은 6일 지난해...
    2021-05-06 13:17
  •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가 올해 소득·고용·교육·주거·건강 등 관련 분야별 행정자료를 연계·활용한 세부 지표 개발에 나선다. 교육부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회통합 지표체계’는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2021-05-04 16:00
  • 증여세 회피·석사장교 혜택 논란 문승욱 "실수한 부분 국민께 송구"
    증여세 회피·석사장교 혜택 논란 문승욱 "실수한 부분 국민께 송구"
    앞서 문 후보자는 두 자녀의 최근 5년 신고한 예금액이 소득액보다 많이 늘어나 보험액 대납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자는 본인이 증여세 납부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두 자녀에 대한 증여 금액을 문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1-05-04 11:20
  •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60%까지 이달 중 완화 전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60%까지 이달 중 완화 전망
    매매가 반영해 9억 주택까지부부 연소득 1억 이하로 확대 거론 금융당국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LTV·DTI 우대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늘리고,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1-05-02 17:46
  • 금융위 “대부분 실수요자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 영향 크지 않아”
    금융위 “대부분 실수요자 DSR 적용으로 대출한도 영향 크지 않아”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투기수요 갭투자 등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2021-04-30 17:34
  • [Q&A] 2년 뒤 ‘DSR’ 전면 적용된다
    [Q&A] 2년 뒤 ‘DSR’ 전면 적용된다
    다만 현재 활용가능한 공신력있는 소득자료의 범위가 제한된 만큼 우선 활용 가능한 자료 위주로 적용해가되 자율규제 마련 과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은행별 상황에 맞게 대출 증가액의 상·하한, 비율 등을 조정·보완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Q. 집단대출은 DSR 계산시 포함되는지? A. 중도금대출의 경우 향후 잔금대출을 통해 대환되는 것이...
    2021-04-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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