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1인 가구 58만3444원, 2인 가구 97만8026원, 3인 가구 125만8410원, 4인 가구 153만6324원, 5인 가구 180만7355원, 6인 가구 207만210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 소정의 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일반적인 소득과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2017년 11월부터 매년 생계급여...
양육비 지원에서 미혼 한부모의 소득인정액을 현행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청소년 부모는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한부모가족의 소득 구분을 폐지하고, 청소년 부모는 학업 등을 위해 1순위로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해당...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문체부는 향후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의 조사...
소득 9구간의 월 소득 인정액은 월 949만8348원 이상, 10구간은 월 1424만7522원 이상이다. SKY에 진학한 고소득층 입학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분당의 한 일반고 졸업 후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이조은(가명, 29) 씨도 “강남권 친구들 사이에서는 전 출제위원이 만든 9월 모의고사(실제 수능에서 비슷한 유형이 많이 나옴) 시험을 한 번쯤 봤다고...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모나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혈족 가구가 1억 원이 넘는 소득이 있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민영신 복지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5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1학기(4월 말 집계 기준)까지 대학생 약 76만 명이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총 1조3758억 원을 지원받았다. 1인당 약 180만 원이다.
국가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돼야...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인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이다. 올해 기준중위 소득 100% 기준은 △1인 182만7831원 △2인 308만8079원 △3인 398만3950원 △4인 487만6290원 △5인 575만7373원 △6인 662만8603 △7인 774만9198원이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소득인정액'을 바탕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예산은 약 199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이번 서울시의 대책에 따라 빠르면 4월께 정부의 보장제도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도 부양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과...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도 236만8000원에서 내년 27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급격히 오른 배경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선정기준액에는...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지원받으려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 2021년 상반기 내에 가능할 예정인데요. 다음 해 초부터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31일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즉, 부모(2인)와 청년(1인) 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부모와 청년을 따로 적용하지 않고 3인을 기준으로 한다.
청년 분리지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사전신청을 받는다.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67만5000원부터 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 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돼야 한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적용 방식은 현행 임차급여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 기준은 분리 지급 취지에 맞게 별도로 마련했다.
청년 분리 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등은...
물려줘야 하는 유산으로 여겨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을 지키려는 풍토가 강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산만 가진 경우, 기본재산과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 뒤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선다면 자산가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단순히 소득이 없어서 공적부조로 보호해야 한다면, 여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산은 기존 소득인정액 대신 ‘월소득’과 ‘별도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서울형 주택 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월 8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2인 가구는 8만5000원, 4인 가구 9만5000원 등을...
가구원 소득 인정액도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74만9174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발된 참여자가 3년간 매월 일정 금액(10ㆍ15ㆍ20만 원 중 선택)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은행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희망두배 청년 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29일까지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청년 중증 장애인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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