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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개편…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220만명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을 따지는 소득 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 가구와 빈곤 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더한 금액의 185%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 아래에서는 부양 능력이 너무 폭넓게 인정돼 비슷한 처지의 자녀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2014-11-18 08:19
‘세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진통 끝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212만원(4인 가족 기준 월소득)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4-11-17 20:43
집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 지원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맨 가운데 가구의 소득 수준)의 43% 이하(4인 가구 기준 173만원)인 가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종전 9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유사한 주택 개량사업을 주거급여 사업으로...

2014-10-29 18:49
강기윤 “기초생활보장비, 비수급자에게 317억9000만원 잘못 지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로 지난 2010년 26억9242만원(2759명)을 시작으로 2011년 69억 3563만원...

2014-09-02 14:11
기초연금 오늘 첫 지급되지만…40만 기초생활 노인은 혜택 못봐 여전히 '논란'

이런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인정액이 높아지게 돼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받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삭감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410만명 중 약 10%에 해당하는 40만명의 노인들이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매달 최저생계비에서...

2014-07-25 08:01
25일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 92%이상 전액 수급

한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그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했거나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한 3만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탈락이 예상되는 3만명에 대해 탈락 사유를 1:1로 상세히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에는...

2014-07-15 12:00
최경환 “‘기업 이익을 가계로’…근로소득ㆍ배당촉진 유도”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고 주거비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 이하(중위소득 33% 수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14-07-10 11:09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3년뒤 원금 2배로…"차상위계층 기준은?"

차상위 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초수급자보다는 생활여건이 열악하지만, 여전히 저소득으로 인해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1.2배 이하이며 직장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기준은 건강보험료율(0.0282)을 곱한다.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차상위계층...

2014-07-08 20:21
7월부터 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한다.

2014-06-30 11:51
기초연금 시행ㆍ인천공항ㆍKTX 등…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또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 소아와 노인에게 총 50~60만원에 달하는 폐렴구균 예빵접종이 전면 무료로 지원된다. 아울러 선택진료비용 환자부담이...

2014-06-30 09:07
기초연금 내일부터 신청…최대 20만원 까지 지급

4000만원 이상) 또는 고가 회원권을 보유하거나 14억~15억원 이상 고가인 자녀의 집에 동거하는 노인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코너에서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기초연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4-06-30 08:23
[하반기 달라지는 것] 65세 이상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선정기준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차등적으로 감액된다. 노인들에 한해 임플란트 치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액수는 전액에서 50...

2014-06-29 12:00
내달 첫 지급되는 기초연금…Q&A로 풀어보니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Q신청은 어떻게? A:만 65세 생일이 지난 노인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

2014-06-25 16:33
14억 넘는 자녀집에 살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소득과 재산의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등을 담은 관련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조건인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출할 때, 근로·사업·재산...

2014-06-24 10:24
기초연금받아 기초수급자 떨어져도 2년간 의료급여 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어서 더 이상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8월부터 2년간 의료급여를 그대로 준다. 예컨데 월 소득인정액이 55만원인 독거 노인 A씨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60만3403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양자가...

2014-06-20 11:19
금융고소득자 자녀, 국가장학금 수급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학부모 중 한 사람의 지난해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재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에 해당돼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의 가구 부채가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령안이 최종 확정돼 부채가 소득 분위 산정 때 반영되면 소득8분위로 하향조정돼 연간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본인...

2014-06-18 13:52
기초노령연금 못받던 2만명,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높아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2014-06-02 07:59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혜택 없어”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의 ‘가처분소득’(생계급여+기초연금)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많아지게 돼 이들을 분리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는 계속 수급 상태에 남으려고 하고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가 되려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2014-05-15 14:21
[기초연금 Q&A]일하는 노인도 기초연금 수령 가능…고가 자녀집 동거땐 못 받을수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다른 소득으로 87만원을 초과 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골프나 콘도 등 고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4000만원 이상(또는 배기량 3000㏄ 이상)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현재 일을하면서 일정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 A:이번부터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2014-05-08 08:17
기초연금 7월 지급 시간 촉박…민원 대란 불가피

이번부터 고급 승용차(배기량3000㏄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 골프회원권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중 최대 1만100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도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급차량 소유 노인 또는 자녀명의에 고급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2014-05-0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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