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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올라…"더 내고 더 받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이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2015-03-17 08:41
1주일 일했어도 국민연금 보험료 한달치 내는 이유는

이를테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다고 치자. 2월에 A씨는 7일밖에 일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A씨에게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인 4만5천원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A씨 본인의 월급에서 4만5천원이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2015-03-09 09:23
"국민연금, 1주일만 근무해도 보험료는 한 달치 부과해야"

예를들어 A씨가 올해 1월에 입사해 월급(기준소득 월액) 100만원을 받고 일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2월 7일 퇴사했을 경우 A씨는 2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부과되며, 이 금액으니 4.5%인 4만 5000원이 월급에서 공제된다. 이는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월 단위로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2015-03-09 08:56
건보재정 사상최대치인데…병원못가는 환자는 증가

이는 직장가입자와 소득(보수월액) 증가, 누적적립금 규모가 커진 데 따른 이자수입 증가 덕분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 늘었지만, 증가율은 전년의 7.0%보다 둔화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댜. 실제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이들 중에서 '경제적 이유...

2015-02-22 09:41
[대통령 업무보고]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시간제 근로자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15-01-22 11:12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액 91만원으로 상향

월 소득이 91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91만원을 초과한 사람들은 4만950원(월 상한액)을 정액으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85만원보다 많은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업인 가운데 52.1%인 17만7979명이 추가로 지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농어업인 가운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4만2000(올해 기준)명이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2014-12-30 14:11
정부, 연금 보험료 50% 지원 저소득근로자 연5만명 확대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연 5만명 늘어날...

2014-12-30 12: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1월 25일

복지부는 월 보험료율은 9%로,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최고금액은 408만원, 최저금액은 25만원으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 "경제활동률 노인은 선진국의 2배…여성은 평균 이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경제활동 참가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을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2014-11-25 07:29
114억 자산가가 공무원연금 4830만원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하지만 월급이 전년도 평균임금 월액(올해는 3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액을 다 받는다. 또 근로·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 상속 등에 따른 소득은 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고액소득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2014-11-07 08:55
건보공단, 연예인·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증권계좌 5000개 압류

건물임대사업자 A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 보험료 10개월 치 2611만원을 체납했다. 10회 이상 징수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해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자 즉시 전액을 납부했다. 연예인 B씨 역시 종합소득 4300만원의 소득자이나, 보험료 28개월 치...

2014-10-23 10:20
［공무원연금 개혁 오해와 진실］역대정권 연금개혁 실패…왜

2009년까지는 보수월액만이 기준이었다. 소득대체율을 낮춰 연금액을 줄이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연금 지급 기준액을 높여 손해를 보전해 준 셈이다. 역대 정권이 끊임없이 시도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눈치보기’ 탓이다. 100만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심을 선거 때마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을 이해...

2014-10-14 12:29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시행 2년째가 됐지만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을 갖추지 않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14-09-04 07:27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기준에 양도·상속소득 등은 제외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의 5.99%(2014년 기준)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기준이 더욱 복잡한데,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등)이 500만원을 넘으면 소득ㆍ재산·자동차, 500만원 이하는 재산·자동차·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 종합평가)을 잣대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2014-08-28 09:04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해도 최저생계비 못미쳐

각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중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평균은 11.88%에 불과했다.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추정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사용된 기준소득월액 평균값(B값)이 활용됐다. 기초연금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만 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

2014-08-22 07:39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더해도 44만원…최저생계비 안돼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추정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시 사용된 기준소득월액 평균값(B값)이 활용됐다. 기초연금도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70%(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만 따지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 평균(11.88%)보다 다소 높은 13.9%인데, 국민연금 가입기간 등에 따른 이들의 기초연금액을 계산해서...

2014-08-22 06:39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올리는 방안 검토

현재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퇴직 전년 ‘기준소득월액’(전년도 과세소득을 12로 나눈 값)에 ‘재직기간’을 곱한 값에다 재직기간에 따라 6.5%(5년 미만)∼39%(20년 이상)을 다시 곱한 액수다. 이때 개혁안 국회 통과 이전 퇴직자의 연금은 깎지 않고, 그때까지 납입분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령액 계산식이 적용된다. 여권에서도 지난 19일 당·정·청협의를 앞두고...

2014-08-21 10:03
월소득 408만원↑ 국민연금 가입자, 8월부터 보험료 월 9000원까지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19일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오른 상황을 반영했다. 이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398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2014-06-19 08:35
공무원연금 5년 만에 개혁… 개혁 역사 살펴보니

2009년 개정된 연금법은 연금 산정 기준 보수를 3년 평균 보수 월액에서 전체 재직 기간의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09년 이후 5년 만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2014-05-21 10:05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 447만원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뜻한다.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2013년 435만원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450만원에 육박했다. 기준소득월액만 놓고 보면...

2014-05-08 10:34
최태원·김승연회장 건강·연금보험료는 얼마

현재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5.99%이며, 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소득의 9%이다. 그리고 보험료를 낼 때는 직장가입자이기에 자신이 절반을, 회사가 절반을 각각 부담한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모두 사회보험제도이기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금액만 낸다. 먼저 2013년 현재...

2014-04-0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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