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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건보료 부담 지워

정부가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상규모를 추할 때 매년 증가하는 건보 가입자 수와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제 지원금액을 줄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제출받은 '2012∼201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산정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15-09-10 14:42
19세 미만 자녀 있으면 소득 상관없이 유족연금 계속 수령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 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며, 2015년 기준은 월 204만4756원)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족연금을 받는...

2015-09-07 08:03
60세 이상 재취업자 어르신, "국민연금 보험료 내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일부 회사가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 여성에게 회사가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떼간 금액을...

2015-08-25 08:41
"향후 내가 실제로 받는 국민연금은 얼마?"…미래가치 반영해 알려준다

종전에는 소득 및 물가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시점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연금월액만 안내하였으나 8월부터는 이를 개선해 매년 가입자의 소득 및 물가가 상승(최근 5년간 평균치 적용)할 것을 가정해 산정한 미래가치 예상연금월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7세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37세 A 씨가 2005년 8월～2039년 7월(만 60세)까지 34년...

2015-08-20 14:48
월급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최대 1만1700원 인상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가입자의...

2015-07-13 07:48
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700원↑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천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2015-07-13 07:11
월소득 408만원 넘으면 연금보험료 최대 1만1700원 오른다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월 408만원에서 월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1만1700원의 보험료를 7월부터 추가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속하는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는 23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월소득 408만원 미만...

2015-07-13 06:46
내년 건강보험료가 0.9% 인상…올해 인상률 대비 1.35%↓

내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보수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의 6.07%에서 6.12%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0.9% 인상에 해당한다. 올해 인상률(1.35%)보다 낮다. 가입자(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9만7630원에서 내년 9만8509원으로 879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5013원에서 내년 8만5788원으로 765원 상승할...

2015-06-29 18:05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장해연금, 비공무상 질병·장해도 ‘50%’ 지급

장해연금의 금액은 장해등급이 △1~2급인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 △3~4급은 1만분의 2275 △5~7급은 1만분의 1950 비율을 각각 곱한 만큼으로 규정했다.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는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

2015-05-29 11:36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월 평균 300만원 이하는 지급금 더 늘어난다?

기본적으로 연금수령액은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률’ 공식을 따르고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소폭 낮췄다. 대신 지급률을 나눠서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새롭게 도입됐다. 이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배려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도와주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실장에 따르면 이번...

2015-05-29 09:52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선거직·공기관 재취업 땐 연금 못 받는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5-05-29 09:03
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개혁 불편한 진실 14가지> 발표

연맹은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 수급자는 전체의 7%인 1만1383쌍이고, 가구당 평균월액은 558만원(2014.10월 기준)”이라며 “공무원 부부가 30%에 이르는 오산시청처럼, 안정되고 높은 수입과 복리후생, 후한 연금으로 공무원간 결혼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소득대비 보험료가 역진적이라...

2015-05-26 07:28
공무원연금법 통과 땐 선거직 공무원 ‘연금지급 일시정지’

다만 이 세 가지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15-05-17 19:5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5월 4일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입니다. ◆ 돈 마구 빌리는 가계…3월 증가폭 9년 만에 최대 저금리와 주택시장 활황 속에서 소비주체인 가계 부문의 지난 3월 은행대출 증가액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2015-05-04 07:37
전체 공무원 평균연봉 5604만원…복지포인트 합하면 더 많아

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최근 관보에 고시된 '2015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작년보다 4.5% 상승한 467만원이다. 이는 기준소득월액이란 매월 공무원연금 기여금(부담액)과 수령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으로, 각 공무원의 매월 총소득과 거의 같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은 지난해 1∼12월에 근무한 공무원 약 97만명(중앙...

2015-05-04 07:04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지급률 1.9→1.7%, 20년간 단계적 인하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현재 전체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1.8배인 소득상한선은 1.6배로 낮추기로 했고, 연금액 인상은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연금수급개시 연령은 국민연금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2015-05-01 19:47
국민연금 급여율, 2028년 40% 수준… ‘저축계정 도입’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해야

하한액의 경우 평균소득월액 개념을 적용한 49만5000원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상한액은 평균소득월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했다. 국민연금에 저축계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축계정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적인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이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사적 연금시장이 아직 초기단계인...

2015-04-07 17:42
김현숙 의원 "월급쟁이 상위 2% 만 억대 연봉…전체급여 11%"

모두 더하면 3035억원으로, 월급이 1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입자 104만명의 보수 총액(7천691억원) 40%에 해당했다. 최하위 소득자 104만명의 5개월치 월급을 최상위 소득자 1591명이 한 달만에 벌어들인 셈이다. 보수 월액이 1억~5억원인 가입자는 1545명, 5억~10억원은 39명이며 월 10억원씩 받아 연간으로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월급쟁이는 7명으로 집계됐다.

2015-04-03 18:55
월급 250만원 넘는 육아휴직자도 건보료 부담 던다

이런 경감혜택은 일정 소득 이하의 육아휴직자만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휴직 전 월 보수가 250만원을 넘는 육아휴직자도 휴직기간에 받는 보수에 한해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2015-03-31 07:12
월소득 408만원 넘는 국민연금 가입자, 보험료 올라…"더 내고 더 받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2015-03-1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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