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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취임 땐 퇴역연금 전부 지급정지…헌재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중령으로 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A 씨는 의원 월정수당 176만8000원을 받으면서도 이보다 훨씬 많은 퇴역연금을 정지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2024-04-25 16:58
1분기 경제성장률 1.3% '기대 이상'…"韓성장경로 선명한 청신호" [종합]

내수의 경우 수출 호조가 기업실적·가계소득으로 점차 확산되고,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돼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진단이다. 올해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2.2%) 상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1분기 실적 호조, 주요기관 전망 등을 감안하면 올해 초 정부 전망치(2.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구체적 전망치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2024-04-25 12:25
삼성운용 한·미·일 부동산리츠 ETF, 순자산 600억 돌파

이들 세 개 상품은 투자금 최대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승현 삼성운용 매니저는 “매월 일정한 수준의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고 싶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금리 하락 시 리츠 주식들의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4-25 09:55
가계부채에 부동산PF까지…2금융권 ‘약한 고리’ 부실 현실화 되나[연체율 시한폭탄]

저축은행(38.3%), 카드사(33.7%), 보험사(32.1%)는 30%를 넘는 수준이다. 캐피털(28.7%)과 상호금융(14.8%), 은행(10.4·%)보다 훨씬 높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층(소득 1∼2분위)이 차지하는 비중도 보험사가 40.2%에 달하고 캐피털 38.5%, 상호금융 36.5%, 은행 30.7% 순이다. 고금리 타격을 가장 크게 받는 저소득층 차주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화 가능성도 높다는...

2024-04-25 05:00
되살아난 밸류업 열기…가치주 펀드 동력 커질까

개별 가치주 펀드 수익률도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액티브 일반형 펀드 중 가치주 비중이 높은 대표 펀드들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한국밸류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주식) 8.9%, 트러스톤밸류웨이증권자투자신탁[주식](운용) 8.3%, 신한얼리버드증권자투자신탁[주식](종류) 7.1%, VIP한국형가치투자증권자투자신탁[주식] 6.9% 등이다. 제22대...

2024-04-24 07:00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자녀 직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조세 형평을 고려해 근로소득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를 위한 ‘부부합산 과세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기금 외 재원 다변화 가능...

2024-04-24 05:00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군사비 지출, 생활 수준 유지, 경제 안정화 등모순되는 정책 목표에 부담 가중군사비 지출 사상 최대인플레 압박에 기준금리 16%까지 올려러, 중국과 무역서 달러 사용 거의 중단 우크라이나 전쟁 후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 경제가 앞으로 1년 넘게 버티더라도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2024-04-23 15:53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다수안 기준으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아지는 급여구조(재분배기능)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2024-04-23 14:55
“유연근무·유급휴가 등 근무여건까지 돈으로 따지면 소득불평등 악화”

연구팀은 “남성의 시간당 임금이 38.8% 증가하는 반면 여성은 44.8% 상승했다”며 “남성 대비 여성의 소득 수준은 근무여건 반영 전 70.5%에서 반영 후 73.6%로 3.1%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높은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결과는 성별 임금격차 중 일부가...

2024-04-23 12:00
[사설] ‘보장 강화’ 연금…자녀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인 독일, 우리와 비슷한 인구학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은 모두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깎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보험료율을 OECD 평균(18.4%)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갈 길이 뻔한 판국에 시간 낭비만 할 순 없다.

2024-04-23 05:00
'66만 원 연금' 공포마케팅 먹혔다…미래세대 어쩌나

평균적인 임금수준과 임금 인상률, 30년 이상 가입을 전제로 계산하면 소득대체율 40%에서도 월 연금급여는 100만 원을 넘어선다. 석 교수는 현실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66만 원’ 시나리오를 일종의 공포마케팅으로 바라봤다.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 어쩌나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10%P 높이면 보험료율을 4%P 인상해도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 윤석명...

2024-04-22 16:39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p)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 시민대표단의 56.0%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안(1안)을 지지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안(2안) 지지율은 42.6%였다. 1안 지지율은 1차 설문에서 36.9%에 불과했으나, 2차 50.8%, 3차 56.0%로 높아졌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 개시연령’ 문항에선 80.4%가...

2024-04-22 15:40
SSG닷컴 "서해산 대광어 시세 대비 반값에 맛보세요" 사전예약 판매

SSG닷컴이 선보이는 자연산 광어는 시세 대비 반값 수준으로,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 목적으로 수협과 협력해 가격을 낮췄다. 대광어 반마리 필렛(1kg/3만4800원)과 대광어 필렛(300g*2팩/1만9800원) 2종류가 출시되며 사전 예약분에 한해 수도권 중심 쓱배송과 새벽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봄 제철 어종인 암꽃게도 크기별로 3~4만원대 특가로 사전 예약...

2024-04-22 09:27
[뉴욕인사이트] M7 실적ㆍ3월 PCE 가격지수 주목

지난주 S&P500ㆍ나스닥 6거래일 연속 하락연준 긴축 연장 우려 영향M7 1분기 이익, 38% 증가 전망3월 근원 PCE 가격지수, 2월 수준 유지 전망 이번 주(22~26일) 뉴욕증시는 주요 빅테크 7곳을 칭하는 ‘매그니피센트7(M7)’의 1분기 실적 발표와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발표에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주 3대 지수는 대체로 하락했다. 한 주간 다우지수는 0....

2024-04-22 08:05
[사설] 이 대표는 영수회담서 ‘25만 원’ 요구 말아야

1997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을 소환하는 수준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시장의 종가는 1382.2원이다. 작년 말 종가(1288.0원)보다 7.3% 올랐다. 미 달러 강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기조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쏠림이 겹친 세계적 현상이다. 그러나 원화 가치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은 각별한 주의가...

2024-04-22 05:00
2년 버틴 환율, 이젠 심상치 않다...“9월 WGBI 편입 절실” [WGBI, 환율 방파제①]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며 지난해 외국인 국채소득 비과세, 투자자등록제(IRC) 폐지에 이어 최근 채권투자 제도개선에 속도를 낸 것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고, 물가 급등세까지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2.20원에 마감했다. 연초 대비 7.3% 평가절하됐다.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하락 폭은 더 깊다. 같은...

2024-04-21 17:22
박희운 한투운용 전무 “실질금리 하락기, 연금투자도 위험자산 없이 수익률 없다”

미국과 일정 수준 금리 차를 둬온 한국 금리도 인하 시점이 밀리는 상황이다. 박 전무는 “한국이 고성장할 때는 이자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이겼기 때문에 원금 보장형 상품과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해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미래 구매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시대 투자의 첫...

2024-04-21 15:12
보험硏 "10명 중 1명만 소득 공백 대비…사적연금 활용해야"

보험연구원은 대다수 응답자의 소득 크레바스에 대한 인식이나 대비 수준이 낮은 만큼 관련 위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사적연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연구위원은 "대부분 응답자의 은퇴 후 소득 준비 수단으로 사적연금 활용도가 높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과 금융사의 다양한 연금 상품 개발 및 공급이 이뤄질...

2024-04-21 12: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 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 원이 됐는데, 노인빈곤율은 그만큼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 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

2024-04-20 14:56
"소득대체율 유지하면 청년세대 국민연금 66만 원? 편향적 계산"

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시 보장수준과 부담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비중이 큰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보장수준 확대의 전제인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담능력에 맞는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점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4-04-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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