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민주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상향,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책과 관련해 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론을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초부자감세와 특권예산에 대해 야당으로서, 다수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힘줘...
6일이라는 기간은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춰 일시적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주택이라는 이유로 법 적용에 차이가 생길 수 없다고도 했다.
A 씨는 배우자와 절반씩 취득한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2019년 12월 12일 15억 6000만 원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수익증권은 증권사 등에 재산의 운용에 대한 신탁을 의뢰해서 그 수익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돼 있는 증권을 말한다. 펀드와 같은 개념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외화 통장, 간편하지만 예금 소득세 감수은행사마다 판매하는 외화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을 이용하면 손쉽게 엔화를 사들일 수 있다. 외화 통장을 통해 얻은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일반 통장과 같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손 쉬운 투자법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7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이에 대해 기재부는 “해당 수익증권을 매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집합투자는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투자 대상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해...
또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에는 종합소득세 29억여 원을, 차명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차익엔 양도소득세 223억여 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조 전 회장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구체적인 세액 계산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세무 당국은 명의 신탁된 주식(구 주식)뿐 아니라 구...
이어지고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중과 체계를 도입하면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속·증여세수 전망은 15조8000억 원으로 2018년 7조4000억 원에서 약 2.1배 늘어난다. 강화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피해 증여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 데다 고(故)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 사망을 비롯한 재계 인사들의 타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에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할 때 내는 취득세나, 팔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가 늘어나 다주택자가 밀집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증여 비중은 1월 10.1%에서 6월 기준 11.2%로 1.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는 증여 거래 비중이...
해당 사업지에는 공공사업 수준의 용적률 혜택과 세제(양도소득세 이연) 지원 등이 적용된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급 주택 일부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기존 대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내다. 필요하면 민간사업자 이익 상한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공모 후 사업 시행자 선정을...
공제율을 80%로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은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 민생경제와 직결된 29개 법안을 다룰 방침이었다.
또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가능폭을 확대하고 근로자 10대 비과세 한도를 19년만에 두 배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 소비세법, 소득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세 건의 법률 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성년이 된 이후 미성년자에게 스스로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도...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IG그룹 회장과 동생 역시 LIG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평가보고서...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2024년까지 한시적
여야는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2024년 말까지...
세목별로 보면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 더 걷혔고 소득세도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9조3000억 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4조 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조 원으로 9000억 원(78.0) 증가했다.
그러나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2조9000억 원(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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