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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스타트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 한 번, 양도 시 한 번 총 두 번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행사할 때는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근로소득세가 매겨지고, 이후 양도할 때는 양도 당시 시가와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낸다.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행사 시점에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진다. 권한 행사 어려워 ‘휴짓조각’ 불만...

2023-03-28 05:00
오세훈, 아일랜드 더블린서 ‘투자유치’ 전략 발굴 나섰다

활성화를 위해 여의도 내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23-03-20 06:00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씨는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등 5억3699만 원을 내지 않으며 서울시 고액 체납자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후 가산금이 붙고 불어나며 체납액은 9억7000만 원까지 늘어났죠. 세금은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게 상속되지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 경우...

2023-03-16 15:49
[피플] 오세훈 “여의도에 축구장 7개 크기 금융지원시설 건립”

오 시장은 “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에 설립하는 해외 금융기업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하고, 법인 소득세는 3년간 면제 후 2년간은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금융종사자를 위한 환경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기업, 핀테크 등의 업종에 대한 도시 건축규제도 파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5:14
[투자전략] ‘이것’만 알면 나도 연금펀드 고수?…랩어카운트 주목

직장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대상자인 자영업자에게도 파격적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금저축은 유용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생업에 몰두하다보면 연금저축상품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비교해서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없죠. 무엇보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상당수인 청년층은 투자 경험도, 지식도 부족할...

2023-03-11 07:00
바이든, 9100조원 예산안 발표...부자증세로 적자 줄이고 복지는 늘린다

바이든,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임기 후반기 정책 어젠다 담겨...법적 구속력은 없어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소득세 37→39.6%로 ‘억만장자세’ 도입 방침도 야당 공화당 증세 등 강력히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6조9000억 달러(약 9100조 원)에 달하는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예산안을 발표했다. 부자 증세를 통해...

2023-03-10 08:49
SM 주가 15만원 육박…개미들 세금내고 공개매수 응할까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간주돼 매매가액의 0.35%의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행할 수 있다. 1년에 250만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를 과세하게 된다. 대면 청약, 주관 증관사 계좌 개설, 세금 납부 등을 감안해 소액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려면, 시장 수익 이상의 차익실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2023-03-07 10:43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 131만개…실질 창업 1만개 증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전체 창업은 전년 대비 7.1% 감소했으나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실질 창업은 전년 대비 1만1129개(1.0%)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은 전년 대비 11만1623개(35.2%) 감소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대면 문화 확산, 거리두기 해제, 귀농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임...

2023-03-03 06:00
[사설] 재정 건전성 우려 키우는 1월 稅收 감소

모든 세목 중 주세 수입만 유일하게 소폭 늘었을 뿐,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물론 자산관련 세수인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전 분야에서 줄었다. 기재부는 1월 세수 부진의 배경 중 하나로 ‘기저효과’를 들었다. 일리가 없지 않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기업, 개인들에게 2021년 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줬던 까닭에 지난해 1월...

2023-03-02 05:00
하이브, 에스엠 공개매수 종료…성공 발목 잡을 세 가지 국면

개인이 공개매수에 응할 경우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하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두 번째 고비는 에스엠의 자사주 매입·소각 결정이다. 전날 에스엠은 63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기로 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시장에 에스엠의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이브는 이 같은...

2023-02-28 15:46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한다…中 의존도 80%→50%대로

당시 해외광업권을 취득할 때 투자 출자 금액의 3%를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공제했었는데,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공제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사업 특성상 리스크가 큰 만큼,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참여를 늘리려는 의도다. 재사용이 가능한 광물 자원의 특성을 살려 재자원화 비율도 20%대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 비중은 2%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은...

2023-02-27 16:00
딜로이트 안진, ‘2023년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 성료

이번 '개정세법 온라인 설명회'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변경된 개정세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기획됐으며, 딜로이트 안진의 전문가들은 각 분야에서 개정세법과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율 인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일자리·투자 지원 위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금융시장 활성화 위한...

2023-02-27 13:47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달 20일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비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2023-02-27 09:38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발생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반적인 소득세 외에 추가적인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냈다고 해서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받는 데 대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면서 불거졌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횡재세...

2023-02-22 16:40
[투자전략] “은퇴 후 생활비, 주택연금과 다운사이징으로 마련하세요”

올해 7월 1일 이후부터 가능한데 종전 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을 줄여 얻은 돈으로 연금 저축과 IRP에 납입하면 소득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그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23-02-18 09:00
“토큰증권, 세제 혜택·페널티 없을 전망”

저작권료 및 판매 수익이 건당 5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며,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초자산의 매력과 별개로 과세 부담이 있는 토큰증권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 과세 이슈가 없거나 관련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 홍 연구원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이슈가 국내외로부터...

2023-02-17 08:24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개매수 응모는 장외 매매에 해당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상장주식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닥 2% 이상인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지만, 장외주식은 2023년부터 소액주주에게도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한...

2023-02-15 16:26
[관심法] '두근두근' 13월의 월급...교육비 공제 한도 600만 원 상향 추진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비 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미취학 아동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 · 중 ·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자녀 대상...

2023-02-15 16:22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중앙정부에 의존적 세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에 대한 논의도 4분기로 미뤄졌다. 57개 권한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권과 함께 자치조직권...

2023-02-15 16:08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52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호조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와 고용회복 영향으로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보다 14조6363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2021년 기업의 영익이익 확대 등 실적 개선으로 33조1741억 원 더...

2023-02-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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