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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믿을 건 기초연금뿐…복지정책 확대돼도 소득은 제자리
    분배지표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시장소득 감소다. 가구주 고령화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근로소득 감소가 6분기째 이어졌다.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가 소득 감소분을 일부 보전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아동수당 등 일부 정책 혜택이 고분위에 집중돼 소득 양극화 해소에는 힘을 못 쓰고 있다....
    2019-08-22 17:54
  •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세금·이자 등 비소비지출 月 102만원…통계 작성 이래 최대
    39명으로 줄면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1.9% 증가했다. 단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다른 분위에 크게 못 미쳤다.같은 기간 2·3분위는 각각 4.6%, 4.7%, 4·5분위는 각각 5.4%, 3.3% 늘었다. 이로 인해 1분위 소득이 6개분기 만에 감소세를 멈췄음에도 분배지표인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30배까지 벌어졌다.
    2019-08-22 17:52
  •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양극화 역대 최악…1분위 소득 감소는 멈춰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분배지표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다. 다만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가 6개분기 만에 멈췄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0만42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8%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1분위...
    2019-08-22 12:00
  •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의결과정 절차·내용 위법"-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한국노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2.87%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실질 최저임금...
    2019-07-24 14:30
  •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 5명 전원 사퇴…재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단순히 경제상황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안이 도출됐다며,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2019-07-17 16:10
  • [사설] 위기 외면하고 총파업한다는 민노총
    지난 2년간 29.1%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세 자영업자와 소기업의 임금부담을 키우고 생존의 위협으로 내몰면서, 결국 고용참사와 소득분배 악화를 불러온 부작용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김상조 실장도 최저임금 정책이 ‘을(乙)과 을의 전쟁’으로 비화돼 사회갈등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제라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것이...
    2019-07-16 05:00
  •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임승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노사 최저임금 안은 원래 산출근거 제시 안해"
    이어 임 위원은 "공익위원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라 소득분배 개선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올해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0% 정도로 ,OCED 중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회의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표결을 강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2019-07-15 17:21
  •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행사하는 최저임금 '정부 입김' 논란
    법에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이번 인상률 2.87%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어떻게 반영 했는지는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권의 입김에...
    2019-07-14 10:17
  • [오늘의 띠별 운세] 66년생 말띠: 잠깐 하는 투자는 기회이나 오래 두려는 투자는 삼가라
    [오늘의 띠별 운세] 66년생 말띠: 잠깐 하는 투자는 기회이나 오래 두려는 투자는 삼가라
    74년생 : 금전 운이 좋아 엉뚱한 돈이 들어오나 분배를 잘해야 한다. 62년생 : 침체된 일은 풀리는 기운이나 자금 문제가 오락가락 하니 다져두어라. 50년생 : 길을 가다 그만두면 이것도 저것도 안되니 손해봐도 가는 수밖에 없다. 오늘의 운세 - 토끼띠 병든 말을 채찍질하면 엎어지는 것이라 무엇이든 고쳐나가야 함이다. 87년생 :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면 화가...
    2019-07-14 08:53
  • [사설] 최저임금 동결, 청와대가 적극 나서라
    소득분배의 악화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실패는 여러 분석결과에서 확인됐다. 정부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취약계층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고 고용도 줄었다는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와 고용시장에 큰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
    2019-07-05 05:00
  •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 의원은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2019-07-03 15:46
  •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이정우 “소주성·혁신성장은 (성장을 위한) 두 개의 엔진”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혁신성장을 (경제성장을 위해) 둘 다 해야 한다. 두 개의 엔진으로 날아야 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겸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 창립 31주년을 기념해 서울 중구 태평로 한은 본점에서 열린 기념 특별강연에서 “분배가 개선돼야 성장이 이뤄지고 마지막으로...
    2019-07-01 17:00
  • 전 한국경제학회장의 쓴소리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 지속…금리인하는 이미 늦어”
    그는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첨언했다. 이어 그는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학회장들은 올해...
    2019-06-24 14:30
  •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ICSB 총회 기조 연설 나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ICSB 총회 기조 연설 나서
    이어 “과거 제조업 육성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과 낙수효과의 부재가 한국 소득분배 악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OECD가 2018년 발간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근로자 월 소득의 각각 89%, 88%를 버는 동안, 한국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2019-06-21 09:20
  •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국가가 임금 정하나"vs"불평등 해소"...'최저임금 인상' 정부-소상공인 '격돌'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파악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소상공인협회 측 대리인에게...
    2019-06-13 16:12
  • 30대 기업, 작년 1205조 경제적 가치 창출…이해관계자와 65% 공유
    30대 기업, 작년 1205조 경제적 가치 창출…이해관계자와 65% 공유
    매출액의 8.5%가 49만명이 넘는 임직원에게 배분돼 근로자 소득의 원천이 됐다. 30대 기업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약 2~2조7000억 원으로, 2018년 근로소득세 세수(세입실적 기준)인 38조 원의 5.3%~7.1%로 추정된다. 30대 기업은 법인세로 36조5000억 원, 세금과 공과로 1조8000억 원 등 정부에 총 38조3000억 원을 납부했다. 법인세만 놓고 보면 30대...
    2019-06-12 13:16
  •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북유럽 복지 모델은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인당 GDP가 5~8만 달러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인 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이 같이 북유럽이 선진 복지 국가 선두에 선 배경에는...
    2019-06-12 13:15
  •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최저소득 가구에 1인가구 포함하니 소득 '반토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 제363호에 이 같은 내용의 ‘1인 가구 포함에 따른 소득분배 동향과 특징(김태완 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현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위별 자료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노인(65세 이상) 1인 가구가 늘면서 1분위(소득 하위 20%) 중 1인 가구 비중도...
    2019-06-11 14:39
  • “EITC 확대, 소득분배 개선효과 3배↑”
    소득재분배 개선에 대한 기여도는 지니계수 기준 EITC 지급액 상향(50.3%), 소득요건 완화(33.1%), 재산요건 완화(8.8%), 연령조건 완화(3.9%) 순이었다. EITC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 상한액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019-06-09 15:28
  • [새로 나온 책]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픈 당신에게
    [새로 나온 책] 밥 잘 먹고 똥 잘 누고픈 당신에게
    임금노동자 중 상위 1%가 임대료 수입, 이자 등 자산소득까지 고려하면 임금노동자 평균의 26배를 벌었다는 통계도 있다. 노동자 간 격차가 이럴진대 재벌 총수 등 자본가, CEO와의 격차는 어떨까. 분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현역 언론인인 저자는 이러한 사회를 건강하지 못한 사회로 규정한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양극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2019-06-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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